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3월 위조방지라벨 등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양산세관의 직권 통관보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감사원 심사청구에서,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상표권 침해사실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결과 심사청구 도중에서 통관보류가 해제되는 성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2월 홀로그램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세관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하며 세관 공무원에 의해 상표권침해 혐의로 고발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무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2월 위조방지라벨 등이 없다는 이유로 양산세관이 직권으로 통관보류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병행수입업체의 의사에 따라 해당 물품이 해외 판매자에게로 반송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8월 홀로그램라벨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독점수입업자이자 전용상표권자인 아디다스 코리아로부터 가품으로 지적, 상표권침해의 이의제기를 당하고 통관보류까지 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통관보류를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의 경우 아디다스 코리아 측의 태도가 매우 강경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변호사가 의견서제출에 그치지 않고 직접 인천세관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상표권침해 사안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상세히 소명함으로써 통관보류 해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도메인이전청구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피고가 대리점계약 관계에 있었고, 원고의 상호와 피고의 도메인에 유사한 점이 있기는 하나 위 대리점계약 이전부터 피고가 해당 도메인을 등록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원고가 피고의 도메인과 같은 문구로 상표등록을 시도하였으나 거절된 점 등 다양한 정황을 근거로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상 부정한 목적이 없음을 치열하게 다투어 승소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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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8월 아디다스 코리아, 나이키코리아, GAP, 올드네이비 등 국내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 이의제기를 당하고 통관보류까지 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통관보류를 해제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신규 광고 솔루션과 관련하여 해당 솔루션의 소유권과 저작권에 대해 공동투자자들 사이의 장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아디다스 코리아, 나이키코리아, GAP 등 국내상표권자의 상표권침해 이의제기를 당하고 통관보류까지 당한 사안에서, 병행수입업체를 대리하여 해당 병행수입제품이 상표권침해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신속하게 통관보류를 해제하고 병행수입업체의 의사에 따라 해당 물품이 해외 판매자에게로 반송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6월 온라인 광고 솔루션 기업에게 유튜브 동영상을 링크 형식으로 끌어오는 것이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특히 동영상 제작자와의 관계, 유튜브와의 관계를 나누고, 해당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영상이 직접 실행되는 경우와 단순히 주소만을 링크하는 경우를 나누어, 저작권법 법리와 유튜브 이용약관을 모두 분석하고 다각도로 사안을 검토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모두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병행수입제품에 대하여 국내 상표권자가 병행수입품에 대하여 상표권침해의 이의를 하는 경우, 해당 세관에서는 관세법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통관보류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해당 세관에서는 소위원회를 열어 국내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관보류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6월 부산세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통관보류 조치를 받은 물품과 관련하여, 신속하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조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여, 2주만에 통관보류 해제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