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11월 어플리케이션 저작권 침해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후 이를 통해 얻은 소스코드를 무단도용(Dead Copy)하여 제작한 휴대전화 구동속도 조절 어플리케이션을 영리목적으로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 A씨를 대리하여 ① 역분석한 컴퓨터프로그램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② 피고인의 프로그램역분석은 저작권법상 허용된 행위였다는 점 ③ 나아가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저작권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밝혀내 무죄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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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8월 동종업계 이직 당시 이전 회사에 대한 영업비밀침해죄와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침해죄와 관련하여, 전 회사가 핵심기술이라고 주장한 기술이 실제로는 제대로 된 보호장치나 대책이 없었다는 점, 직원들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점, 사내 영업비밀을 분류할 때 특별한 구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 피고인의 무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업무상 배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이용해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없고 이전 회사에 손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비밀와 업무상배임 등에 관한 법리의 깊은 이해와 기술보호에 대한 많은 실무경험을 활용하여, 값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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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11월 7일, 서울 종로구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특강. 이날 강연은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특강에 참석한 코리안리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차 안 블랙박스는 CCTV가 될 수 있을까?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에 앞서 ‘법리적 측면에서 차 안 블랙박스의 CCTV 해당 여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결론부터 말하면 블랙박스는 CCTV가 아니다. 김 변호사는 “법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화면이 고정적이어야 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됐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며 “블랙박스의 경우 화면은 고정적이지만 차 안에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CCTV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대표적 예로 사무실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면 CCTV라고 볼 수 있지만 카메라를 실내가 아닌 실외에 설치한다면 화면이 고정적이지 않아 CCTV로 볼 수 있다.”고 단정했다. 강연은 개인정보의 기본 설명과 이를 적용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어졌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수집방법은 청중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에게 꼭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우선 개인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동의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실명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과 같이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불가피한 경우,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한 경우 등은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업무 범위 안에서 합리적 수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명함 속 개인정보, 묵시적 동의로 제공 가능 김경환 변호사는 “보험회사에서는 서류 다음으로 가장 많이 보는 것은 명함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명함 속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갔다. “명함 속에는 자신의 이름, 휴대폰 번호, e-메일 주소 등이 들어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엄연하게 따지면 개인정보인데요. 법적으로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개인정보를 받아야 하는 게 맞지만 명함에는 예외적으로 ‘묵시적 동의’가 있습니다. 매번 명함을 건넬 때마다 개인정보 얘기부터 나눌 순 없기 때문에 명함을 건네주고 받을 땐 암묵적으로 ‘내 정보를 당신에게 제공하겠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셈이죠.” 김경환 변호사는 기본적인 개인정보 강연을 마친 후, 다양한 예시를 들며 금융권 개인정보에 대한 강의를 다시 시작했다. 심사 부서에서 수집한 정보를 마케팅 부서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개인신용정보 처리위탁 시에 제공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는 기업에서 무조건 암호화해야 하는지 등 기업에서 궁금해 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위 사례의 정답은 다음과 같다. 최근 몇 년간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강연을 기획한 코리안리 역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지가 뚜렷했다. 김경환 변호사는 강연을 마친 후 청중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강연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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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경환 변호사가 삼성전자 빅데이터센터 법률교육과정의 초대 강사로 10월 14일~15일 양일간 삼성전자 서천연수원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삼성전자의 빅데이터 연구를 위해 설립된 빅데이터센터의 전 직원을 상대로 이루어졌으며, 이후 매년 시행될 예정입니다.   김경환변호사는 해당 교육과정에서 개인정보의 기본개념 및 관련 법령, 빅데이터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 강의 하였습니다.   <교육목차> 주제 :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1.빅데이터와 정보 2.정보의 유형 3.정보의 종류 4.개인정보 -개인정보의 개념 -특수한 개인정보 -개인정보 구별의 실의 -IP와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 이유 -정보주체 -개인정보 처리자 -처리 -개인정보의 생명주기(Life-Cycle) -개인정보 관련법령 및 적용순서 -개인정보보호원칙 -정보보호 조치 (방통위 고시) -Privacy by Design -개인정보보호법의 3대 키워드 -개인정보의 수집 -개인정보의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공유 -개인정보의 위탁 -개인정보의 영업양도 -개인정보의 관리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유출 신고 및 통지 -정보주체의 권리 -인증제도 -위치정보 5.빅데이터 -리히텐슈타인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우리나라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안) -빅데이터 -빅데이터의 특징 -빅데이터의 요소 -빅데이터의 산업영역 -빅데이터의 전망 -빅데이터의 프로세스 및 기술 -빅데이터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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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경환변호사가 지난 9월,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포렌식 실무 강좌에서 'e-discovery의 발전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실무 강좌는 관련 학계 및 업계 실무자들을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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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경환변호사가 2014년 9워월, '호남권 SW품질역량센터 아카데미'에서 강사로 초대되어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호남권 SW품질역량센터 아카데미는 수도권지역과는 달리 IT/SW강좌 개설이 전무한 지방에서의 IT/SW 교육에 대한 편차를 줄이고, 해당 지역의 IT/SW 기업의 법률문제 예방 및 발생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열린것인데요. 민후의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초빙되어 'SW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약 5시간에 걸쳐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강의목차> 강연자료는 법무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1.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 2.소프트웨어 관리  (1)SW의 개념과 저작권    -SW의 구성요소    -SW의 보호방법     -저작권 등록     -저작권 침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역분석 금지     -권리관리정보 변경금지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폰트저작권  (2)SW와 계약, 라이선스    -SW 개발 계약    -SW 권리귀속 계약    -SW 구매 계약    -SW 라이선스 계약    -SW 감사 계약  (3)SW와 특허등, 소프트웨어 관리 규정    -특허에 의한 보호 : SW 특허 등록    -디자인권에 의한 보호 : 디자인 등록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SW 보호    -영업비밀에 의한 보호 : SW 인력 보호    -상표에 의한 보호 : 브랜드 보호    -기관의 책임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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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경환변호사가 지난 8월, 조선소 보안책임자 간담회에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례"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조선사 보안책임자와 관계기관,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참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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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변호사가 지난 7월, LG디스플레이 협력사 보안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제 :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률적 대응방안   <교육목차> 1.우리나라 기술보호의 현황 2.기술보호의 1단계 : 생성 3.기술보호의 2단계 : 관리 4.기술보호의 3단계 : 취득 5.기술보호의 4단계 : 유출 6.기술보호의 5단계 : 회수 7.사례연구 : 듀폰 vs 코오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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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경환변호사가 산업기술보호협회에서 대우조선해양을 대상으로 지원한 기업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지원해주는 산업부 사업 중 하나로 대우조선해양의 개인정보 취급자 약 25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거제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목차> 1.정보의 종류 2.개인정보의 개념 3.특수한 개인정보 4.개인정보 구별의 실익 5.개인정보 보호 이유 6.정보주체 7.개인정보처리자 8.처리 9.개인정보의 생명주기(Life-Cycle) 10.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적용 순서 11.개인정보보호의 원칙 12.Privacy by Design 13.개인정보보호법의 3대 키워드 14.개인정보의 수집 15.개인정보의 이용 16.개인정보의 제공·공유 17.개인정보의 위탁 18.개인정보의 영업양도 19.개인정보의 관리 20.개인정보의 파기 21.개인정보유출 신고 및 통지 22.정보주체의 권리 23.인증 제도 24.위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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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A기업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B기업은 A기업에서 개발 후 저작등록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후 저작자표시 없이 소비자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B기업의 프로그램과 A기업의 프로그램 사이의 소스코드의 실질적 유사성(로그내용 및 오타, 라이브러리 이름, 각 로직, 중복 실행방지 위한 Mutex 값, CSS파일 내용 등),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 화면(로그인 화면 등의 화면 구성)의 유사성을 밝혀냈으며, 해당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 또한 입증함으로써 해당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메신저기능 프로그램의 UI(user interface)를 편집저작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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