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2월 어플리케이션 개발 업체가 개발한 어플에 관하여 성인인증 방안이 필요한 사업방안인지, 필요할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성인인증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문사의 사업에 관하여 폭넓은 이해를 하고, 나아가 청소년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어플이 성인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인지의 여부부터 성인인증절차의 필요성, 성인인증의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기업에서 설문조사시 설문정보 수집에 대한 고객동의 진행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대한 고지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법적으로 가장 적절한 고지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온오프라인 마케팅 업체 A의 경품 이벤트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전자상거래법상 경품지급내역의 보호기간 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기업에서 진행한 경품 이벤트의 성격과 경품의 종류, 경품 이벤트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의 성격 등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네트워크 솔루션 업체A의 주식매매대금지급 청구에 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A는 우호적 관계에 있던 B와 C에게 주식을 매매한 뒤, 주식매매대금에 대한 약속어음을 받았지만, 이후 매매대금 지급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당사자들간의 주식매매계약서 분석, 사실관계 재조사 등을 통해 A사의 주식매매대금 지급 청구가 합법하다는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4년 7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둘러싼 저작권분쟁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출시하였고, 이후 채무자는 채권자와 유사한 방식의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출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어플리케이션이 자신의 어플리케이션과 구성, 편집, 인터페이스, 문구 등이 유사하고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것을 베낀 것이므로,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공중송신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등 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권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이 편집저작물, 영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주장,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는 주장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는 ① 채권자의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방식은 표현이 아니라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였고, ② 채권자의 저작권 주장을 세분화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세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으며, ③ 두 어플리케이션의 각 UI를 세밀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채권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저작권,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정보통신망침해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피고인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서 전부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데이터를 복사하여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하였으며, 이렇게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타인의 사이트와 피고인들의 사이트를 혼동하게 하여 위계로써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민후는 1심에서 기소내용이 사실적ㆍ법리적으로 모두 오류가 있음을 주장ㆍ입증하여 2명의 피고인들이 각각 3개의 범죄로 기소된 본 사안에서 전부 무죄 즉 6개의 무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해 놓고 실제 변론기일에서는 3개의 범죄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항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격론이 일었으나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개의 범죄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루어졌고 항소심 또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대법원 판결에서 원심 판결에 대해 그 법리적용이 적법하거나 결론이 정당하기에 원심판결을 파기할 이유가 없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는 최종 판결을 받았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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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A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면서 채무자에게 당분간 A기업의 대표이사 직함을 맡겼습니다. 이후 채권자는 B기업을 새로 설립하면서 A기업과 B기업을 합쳐서 하나로써 운영하였고 A기업은 서류상으로만 남아 있었는데, 어느 날 변심한 채무자가 채권자를 협박하여 A기업을 탈취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채권자는 A기업의 실제 주주는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받기 위하여 주주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채무자의 주식 처분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고받은 메일의 내용조사, A기업과 B기업의 각종 내부문건 조사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의 가능성을 소명하였고, 이에 법원은 채무자에게 A기업의 주식을 처분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으로써 채권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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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0월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신청인은 2010년 A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였으며, 이후 A상호를 서비스표로 등록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이후 A의 지점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이를 피신청인에게 양도하게 되었는데, 가맹점 계약이 아닌 관계로, “모월 모일을 넘겨서 A 브랜드네임을 사용할 수 없다”는 특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특약으로 정한 날짜 이후에도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와 유사한 실시표장을 사용하여 영업을 이어왔고, 이에 신청인은 서비스표권침해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를 도형과 문자 등으로 분리하여 그 식별력에 대해 분석한 뒤, 피신청인이 영업점의 입구, 복도 등 각 장소별로 부착한 실시표장들과의 유사점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위 특약에 정한 일자에는 연도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피신청인은 이를 다음 해 해당 일자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는 양도계약 체결일과 해당 지점의 임차기간만료일을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피신청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등록서비스표를 침해하였으므로 이에 해당 실시표장들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청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상표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고소인 A컨설팅회사가「피의자들이 고소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의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으며, 고소인 회사의 거래처를 빼앗고 용역 입찰 참여도 방해하고 있으므로 업무상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의자들을 대리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과정에서, ㉠ 피의자들이 고소인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 없기 때문에 고소인 회사와의 계약기간 내에 다른 회사를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로 보기 어려운 점, ㉡ 피의자들이 고소인의 거래처를 빼앗거나 입찰을 방해한 사실 자체가 없어 고소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이 전혀 없는 점, ㉢ 고소인과 피의자들과는 겸직금지 내지 경업금지 약정도 부존재하는 점 등을 입증하여, 수사기관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R&D사업·입찰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1월 온라인 동영상강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유명스타 학원강사 홍모(39세)씨를 상대로 한 강의금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A사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A사는 교육컨텐츠를 개발하고 온라인영어교육 사업을 하는 회사로, 스타 토익강사인 홍씨와 ‘온라인 동영상강의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생 어학원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던 영단기어학원은 홍씨에게 강사영입을 제안하였고, 홍씨는 A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영단기어학원에서 ‘온라인 동영상 영어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이에 A사는 매출이 하락하는 등의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되었고, 홍씨의 온라인 동영상 강의 금지를 구하는 강의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홍씨와의 전속계약 조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하고, A사가 전속계약서 상 규정된 계약상 의무를 전부 이행하여 계약위반이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밝혔으며, 영단기어학원에서 온라인 동영상 강의 시작 이후 A사의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홍씨는 전속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전속계약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이 해지되었는지에 관하여 계약의 해지의 효력이 없다는 점을 각종 증거자료를 통하여 입증하였습니다.이렇듯 법무법인 민후는 전속계약서 내용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분석하고, A사의 매출자료를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강의금지가처분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관련기사> *SBS : '학원도 옮긴다' 스타강사 뭐길래, 도 넘은 경쟁

관련 업무분야

부정경쟁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