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모바일쿠폰 및 현물상품 지급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벤트 기획 및 진행을 하는 업체 A는 이벤트 당첨자들에게 모바일쿠폰 발송 및 현물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개인정보취급위탁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취급위탁시 주의할 점, 위탁시 발생하게 될 문제점, 해결방안 혹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모바일쿠폰 지급시와 현물상품 지급시의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종합적인 개인정보취급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A는 B보험사에 근무중인 동창생 C를 통해 보험가입 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보험을 해지하였고, 이후 C는 보험 계약시 A가 제공한 민감한 개인정보 등을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B보험사에게 직원 C가 A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는 B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반되는 행위이며, 이는 직원에 대한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은 B사에게도 책임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C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원만한 사건해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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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최주선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대지 경계선 조정을 위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A는 사옥 신축을 위해 대지를 구매하였으나 업체 B의 인접대지의 담장이 본 대지 안에 건축되어 있어, 사옥 신축에 어려움을 겪는바 대지 경계선 조정을 하기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B와의 대지 경계 조정을 위해 직접 방문, 수차례의 연락을 취하였지만 업체 B의 의도적인 회피로 인해 조정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업체 B에게 현재 대지점유는 위법이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피해 등에 대한 법률의견을 전달함으로써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기업 이벤트 대행 업체의 이벤트 진행시 필요한 개인정보취급방침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A는 같은 업종의 수 개의 고객사 이벤트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고객사 및 이벤트 별로 각각 작성한 뒤 고지해야하는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검토한 뒤, 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 근거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 고지 가능여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의 고지방법, 고객사별 개인정보취급방침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삭제, 경품제공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파기, 제공방법 등 개인정보취급방침과 관련하여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시스템 구축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자동인식시스템, 공급망관리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 A는 업체 B와의 입출재고관리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시스템 구축 계약시 필요한 기본사항 및 해당 시스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 목적, 검수, 하자보증, 유지보수 등의 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신주인수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업체 A는 업체 B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한 신주인수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두 기업의 특성과 거래되는 주식의 종류, 이해관계인 등을 고려하여 용어의 정의, 주식거래방식, 선행조건, 이해관계인의 의무,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의 적법성, 거래 종결 후 필요한 사항, 투자자의 경영참여권 등 기업간 주식거래시 반드시 필요한 조항으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솔루션 개발 공급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 A는 컴퓨터, TV 등을 제작・판매하는 업체 B와의 솔루션 개발 공급 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가 개발하는 솔루션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 솔루션 개발에 필요한 용어의 정의, 업체 A와 업체 B의 의무조항, 개발완료 후 소유권, 사후지원 서비스 등 솔루션 개발 계약 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 및 본 계약만의 특성을 고려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외 본 솔루션의 구현 대상, 주요일정 등 별도의 상세 사항에 대한 계약도 함께 체결할 수 있도록 솔루션 개발 공급 계약서 부록을 작성하여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대리점 물품 공급 약정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공급망관리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업체 A는 자사 제품 판매를 위한 대리점과의 물품 공급 약정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가 개발한 제품의 특성, 국내 및 해외의 대리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리점이 포괄하는 지역, 가격 및 판매정책, 비용 등 대리점과의 물품 공급 계약시 필요한 조항들로 구성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5. 해외 제조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중국 내 제조업체의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A는 해당 상품에 대한 제조・수입과 관련하여 중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A와 중국회사는 갱신된 계약에 관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적용할 것인지 논의하였습니다. 이에 업체 A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가 중국회사와 체결한 신구(新舊) 2개의 계약서에 대해 철저한 번역 과정을 거쳐 국문계약서와 원본계약서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전체 계약서 상 변경・수정된 부분, 각 조항마다 변경된 세부사항과 이러한 변경사항이 미치는 영향, 원본계약서의 해석 방식에 따라 업체 A에 불리한 조항 유무,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 해외 업체와의 계약 체결 및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콘텐츠범죄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다이어리, 수첩 등에 들어가는 속지 디자인 총 5건을 출원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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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