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광고 기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최근 달라지고 있는 광고시장에 최적화된 광고 기법으로, 광고주들에게는 효과적인 광고 전달을, 광고시청자들에게는 더욱 몰입도 있는 광고를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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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7월, 보험업, 상품보관업, 공연기획업, 의학연구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2건을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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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근로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제조업을 하는 업체 A는 직원 채용시 필요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의 사업형태 및 고용형태, 제조업의 특징 등을 분석한 뒤, 근로계약기간, 공장의 개수 등을 고려하여 근무장소,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 휴가 등에 대한 항목 등의 작성은 물론, 취업규칙의 작성 의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계약서 작성 필요성, 기숙시설 제공에 따른 규칙 작성 의무 등을 자세하게 피력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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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년 6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사건에서 피신청인 A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신청인 A는 주식회사 B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B는 피신청인 A가 매매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통지를 하고 부동산의 인도를 신청하는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상태로서 위탁자인 C금융업체만이 해제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으므로 주식회사 B는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C금융업체가 다시 피신청인 A를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제권의 발생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보전채권인 부동산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해당 부동산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금을 지급할 수 없는 점, ▲피신청인 A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가 아니므로 계약이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 A의 부동산 인도 의무는 계약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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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장비 계약과 관련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컨설팅, 솔루션 제공업체인 A는 공공의료연구소인 B의 데이터 이전사업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 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A가 B에 공급하기로 한 제품의 품목 및 단가, 사양 등 해당 제품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해 제품의 적절한 공급시기, 공급방법, 대금결제, 해당 제품의 교육훈련 의무 등 솔루션제품 납품시 반드시 필요한 사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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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시스템 설치・관리 개발 계약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공급망 관리 솔루션 개발업체인 A는 주식회사 B와 정보통신사업을 위한 시스템 설치・관리 등을 위한 계약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업체 A와 B가 시행하는 해당 사업분석 및 필요한 시스템, 통신설비 등에 대해 분석한 뒤 서비스의 제공범위,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유지보수 등에 대한 조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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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7. 소프트웨어 시스템 구축 계약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SCM솔루션, 자동인식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는 식품전문업체인 B의 품질평가 관제 시스템 개발계약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소프트웨어 및 개발과정의 특성을 파악한 뒤 개발의 범위 및 내용, 검수, 계약금 등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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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 계약서 작성 자문을 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전문업체인 A는 업체 B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용역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관련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발하고자 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형태, 종류 등을 파악한 뒤 서버개발 및 리소스 지원에 관한 항목, 소프트웨어 개발의 범위, 검수시 필요한 사항 등 본 계약의 특성 및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시 필요한 기본 사항들로 구성된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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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5. 6. 부품 공금 계약서 검토 관련 자문을 하였습니다.   종합무역업체인 A는 B사에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여, 이에 대한 계약서 검토 및 법령위반 여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작성된 계약서의 면밀한 검토 후 계약서상에 기입된 용어가 법률상 어떤 의미인지, 추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법령위반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각 조항과 그에 부합하는 법률에 근거한 자문 및 이를 법률에 근거한 조항들로 수정한 계약서를 제공함으로써 양사간 원활한 공급계약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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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2012년 12월, 출원한 특허에 대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발명은 스키드 로더용 면삭기에 관한 것으로서, 스키드 로더에 연결되어 바닥면의 연마작업을 쉽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기능성 면삭기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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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김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