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승소·업무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공급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의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기업으로부터 제한된 솔루션이 있다며 미납품에 대한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과 체결한 계약서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솔루션 개발 대상을 파악하였으며, 제한된 기능은 의뢰인의 권한이 아닌 점을 입증하고 추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답변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수급인 회사에 대한 잔금 지급 의무를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납품 설치 계약을 체결한 상대 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고 잔금 지급을 요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도급계약에서의 보수 지급에 대하여 명확히 하였으며,  채무자회생법을 바탕으로 회생절차 종결 결정에 따른 효력과 잔금 지급 의무를 판단하는 등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종합 계기 제조 업체의 납품 일정 변경에 따른 물품공급계약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물품 변경으로 인한 납품 일정 변경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한지 본 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서 세부 조항을 바탕으로 물품 및 일정 변경에 따른 권리와 이에 대한 가격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업무 방안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광고·홍보 대행사의 광고 제작 시 타사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타사 제품을 활용하여 광고를 제작하는 것과 관련하여 법적 문제가 있는지, 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법률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타사 제품을 광고에 노출했을 경우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타사의 허가가 필요한지 검토하였으며, 추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법적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별감사를 통해 임직원의 문제 되는 행위를 발견함에 따라 징계 및 법적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취업규칙에 따라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임원의 문제 행동으로 인한 계약 해지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음은 물론이며, 민형사상 조치 가능성을 예상하는 등 A사가 취할 수 있는 업무 방안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양진영, 박수연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보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보상해야 하는 적법한 방안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전자상거래법의 보상 관련 조항을 근거로 현금 또는 현물을 통한 보상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추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처리 방안 등을 마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카드사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예정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 내 어디까지 안내해야 할지에 대한 법률 질의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포인트를 제공 서비스를 진행할 때 고객에게 공개해야 할 내용의 범위를 판단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개인정보·정보보안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전문 기업의 직매입 거래계약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콜라보레이션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한 직매입 거래계약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무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및 대법원의 판례를 바탕으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바람직한 업무 방안을 정리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공정거래

담당 변호사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신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보제공 활용 동의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신사업을 예정함에 따라 기존 데이터를 사업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을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데이터산업법 및 산업디지털전환법 등 법령에 위반하는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고 공정한 정보제공 활용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를 검토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공공기관자문센터

담당 변호사

김경환, 김도윤

법무법인 민후는 패션브랜드 기업의 중간관리자와의 분쟁과 관련한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위탁 계약을 체결한 중간관리자로부터 조정 신청 접수 사실 통지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받음에 따라 본 법인에 자료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리점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중간관리 거래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A사가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제출에 문제가 없도록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기업자문, 기업법·회사법

담당 변호사

김경환, 현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