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장비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생산금지 및 2억 5천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아낸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 침해 판단 기준과 손해배상 산정 방식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1.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이란?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한 제3자에 대해,
1) 침해 행위의 중단(금지)과
2)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동시에 또는 선택적으로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대한민국 특허법은 특허권을 배타적 독점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해당 발명을 실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침해에 해당합니다.
제94조(특허권의 효력)
①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소송의 핵심은 단순히 비슷하다는 인상이 아니라, 법률과 기술 기준에 따라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2. 특허침해 판단 기준
특허침해 여부는 특허청 등록 여부나 제품 외형의 유사성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3단계를 거쳐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1)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정
- 특허청에 등록된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보호 범위를 해석합니다. 이때 명세서와 도면은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판시사항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 및 이러한 법리가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특허발명의 출원과정에서 어떤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인지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출원에서부터 특허될 때까지 특허청 심사관이 제시한 견해 및 출원인이 출원과정에서 제출한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 나타난 출원인의 의도, 보정이유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출원과정에서 청구범위의 감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감축 전의 구성과 감축 후의 구성을 비교하여 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구성이 청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고, 거절이유통지에 제시된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그 선행기술에 나타난 구성을 배제하는 감축을 한 경우 등과 같이 보정이유를 포함하여 출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출원인이 어떤 구성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려는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 때에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청구범위의 감축 없이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한 의견진술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피고 제품(방법) 특정
- 침해 주장 대상이 되는 제품 또는 제조방법의 구성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3) 구성요소 대비 (문언 침해 또는 균등 침해)
- 문언 침해: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그대로 포함
- 균등 침해: 일부 차이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효과
이 과정에서 반도체 장비, 기계 구조 특허와 같이 기술적 복잡성이 높은 경우, 감정 또는 전문 기술 비교서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3.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절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질까요?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일반 민사소송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지만, 기술 소송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단계별 전략이 중요합니다.
1) 사전 기술 검토 및 침해 분석
- 특허 청구항 해석
- 경쟁 제품 구조 분석
- 회피 설계 여부 검토
2) 소장 제출 (침해금지 + 손해배상)
- 생산·사용·양도·전시 금지 청구
- 이미 제조된 제품 및 광고물 폐기 청구 가능
3) 피고의 항변 (실무상 가장 빈번한 항변)
- 비침해 주장
- 특허 무효(진보성·신규성 부정)
- 권리남용 주장
4) 증거조사 및 기술 설명
- 도면 대비표
- 실험 결과
- 기술 전문가 의견서
5) 판결
- 침해 인정 시 생산·판매 금지 + 손해배상
- 경우에 따라 가집행 선고 가능
4.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방법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임의로 정해지지 않으며, 특허법 제128조에 따라 일정한 산정 기준과 법리를 따릅니다. 특히 실무상 가장 큰 쟁점은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정확한 금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입니다.
1) 손해배상액의 기본 산정 방식 - 특허법 제128조
① 일실이익 기준
침해가 없었다면 특허권자가 얻었을 이익
② 침해자의 이익 추정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
③ 합리적 실시료
라이선스를 줬다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
④ 고의 침해의 경우 손해액 최대 5배
특히 장기간 반복 침해, 기술적 중요성이 큰 반도체 장비 특허의 경우, 손해액이 수억 원 단위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⑧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2)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 '상당한 손해액' 인정 법리
특허침해 사건에서는 침해자가 침해 제품의 생산·판매 자료를 폐기하거나, 거래 내역이 명확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 대법원은 특허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시사항
[3]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증명이 어려운 경우, 손해액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3] 특허침해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특허침해의 규모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모두 폐기되어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특허법 제128조 제5항을 적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결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침해자의 자본, 설비 등을 고려하여 평균적인 제조수량이나 판매수량을 가늠하여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며, 특허침해가 이루어진 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반드시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하여 채택된 손해액 산정 방법이나 그와 유사한 방법으로만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자유로이 합리적인 방법을 채택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Q. 특허침해 생산금지는 언제 인정될까요? 생산금지가 실제로 나올 수 있을까요?
특허침해가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 판단에 앞서 침해행위의 중단을 명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특허권이 단순한 금전적 권리가 아니라, 배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독점적 실시권이기 때문입니다.
특허법 제126조 제1항은 특허권자가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의 금지 또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법원은 이를 근거로 침해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인정되는 생산금지 명령의 범위에는 ▲ 침해 제품 제조 중단, ▲ 판매·양도·전시 금지, ▲ 이미 보관 중인 침해 제품 및 광고물 폐기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금지 조치는 단순한 손해배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가지며, 침해 제품의 시장 유통 자체를 차단함으로써 경쟁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구제수단으로 기능합니다.
5. 반도체 장비 관련 특허침해 분쟁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인정된 실제 성공 사례
이번 특허침해 판례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피고 제품이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침해로 인한 손해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사인 의뢰인은 경쟁업체가 자사의 특허기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구조의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 대응에 나섰고,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피고 제품이 특허 청구항의 핵심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여 문언 침해 또는 균등 침해에 해당함
2) 단순한 설계 변경은 기술적 사상의 핵심을 벗어나지 않아 회피 설계로 인정되지 않음3) 반복적·영업적 침해로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함
이에 대해 법원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① 침해 제품의 생산·사용·양도·전시 금지
② 이미 보관 중인 제품 및 관련 광고물 폐기③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2억 5천만 원 지급
④ 침해 행위에 관여한 법인뿐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
▶ 이는 단순한 설계 변경만으로는 특허 침해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반복적·영업적 침해가 확인될 경우 생산금지와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까지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6. 특허침해 소송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리스크
✔ 특허 무효 주장에 대한 대비 부족
✔ 기술 설명을 법률 논리로 연결하지 못함
✔ 손해액 입증 실패
✔ 소송 중에도 침해가 계속되는 상황 방치
특허침해 소송은 법률, 기술, 산업 구조를 동시에 이해하지 않으면 리스크가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7.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
✔ 특허 청구항의 해석 가능성
✔ 침해 제품의 회피 설계 여부
✔ 무효 가능성 사전 검토
✔ 손해배상 산정 방식 선택
✔ 생산금지의 실질적 효과
이 단계에서의 판단이 소송 결과를 사실상 결정하게 됩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권리를 주장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술 경쟁에서 시장 질서를 회복하는 법적 장치입니다. 침해를 방치하면 기술은 보호받지 못하고, 반대로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면 금전적 보상과 시장 차단이라는 실질적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은 사안별 기술 구조와 권리범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침해 여부, 생산금지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는 법률 검토를 통해 판단 가능하며 사안에 맞는 법률적·기술적 분석이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