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성, 실질적 유사성, 고의·과실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민사 손해배상소송의 구조와 방어 전략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법적 근거, 청구유형, 피고 방어 전략부터 실제 판례까지 종합 분석하여 저작물성, 실질적 유사성, 고의성 등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다루어본다.

1.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의 개요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침해자(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 소송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또는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제기될 수 있다.

(1)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25조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침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손해액 산정에 대한 추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법 제125조 제1항 단서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즉, 저작권자가 손해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침해자가 얻은 금전적 이익이 입증된다면 이를 손해로 추정하여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는 저작권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다.

(2) 청구 가능한 주요 법적 구제 유형

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단순한 금전 배상을 넘어 다음과 같은 다양한 청구 유형이 포함될 수 있다.

① 손해배상 청구

가장 일반적인 청구 방식으로, 저작권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액(직접적 손해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기준으로 금전 배상을 요구한다. 정액배상청구(법정손해배상)도 가능하며, 이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 범위 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26조).

② 침해금지 및 제거 청구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구하는 청구이다. 예컨대, 무단 복제물이 인터넷에 게시된 경우, 해당 게시물의 삭제 또는 배포 금지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침해된 콘텐츠의 폐기, 서버 내 저장파일 삭제 등의 구제도 함께 요구될 수 있다.

③ 간접손해 또는 부당이득 환수 청구

직접적인 손해 외에 간접적 손해(예: 라이선스 계약 기회 상실,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를 포함하거나,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환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④ 형사고소 병행 가능

민사청구와 병행하여 형사고소도 제기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36조는 고의적 침해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업적 목적의 침해 행위는 엄중하게 다뤄진다. 형사절차는 침해자의 고의성 또는 악의성을 부각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3) 피고의 방어 전략 : 침해 자체 또는 고의·과실의 부재 입증

저작권 침해소송에서 피고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다음 두 가지다.

① 침해사실 부인

피고는 침해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칠 수 있다.

- 저작물성과 창작성의 부인 : 원고 저작물이 보호 대상이 아니다.(아이디어 수준, 공공저작물 등)

- 실질적 유사성의 부재 : 피고 저작물은 원고 저작물과 표현 방식, 구조, 흐름 등에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는다.

- 접근 가능성 부재 : 피고가 원고 저작물에 접근하지 않았거나, 독자적으로 창작했음을 입증한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의 부재 주장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항변이 가능하다.

-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다.

- 제3자가 무단 사용한 것으로, 관리 감독의무를 다했다.

- 오해 또는 착오에 의한 비의도적 침해로서 통상 주의의무를 다했다.

법원은 침해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회사의 내부 프로세스, 기술적 보안 조치, 교육 이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4) 손해액 산정 기준

실무에서 손해배상액은 다음의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다.

- 저작권자의 실제 손해액 (매출 감소, 라이선스 계약 무산 등)

- 침해자가 얻은 이익 (매출 증대, 비용 절감 등)

- 법정손해배상액 (단일 건당 정액 기준, 최대 5천만 원 또는 1억 원까지)

손해배상의 방식은 선택적이며, 원고가 입증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5) 최근 분쟁 경향과 주의점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위반 소송 증가

- 직원 개인의 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 문제

- AI 생성물 등 저작물성 자체를 둘러싼 쟁점 확대

2. 실제 사례를 통해 본 대응 전략

사례 1: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 전면 기각

한 소프트웨어 개발사는, 원고로부터 자신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원고는 저작권침해 외에도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 배임을 함께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자신이 오히려 정당하게 원저작물을 양수받았고, 오히려 원고가 이를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고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유사성, 구조 및 기능적 요소 등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이 독자적인 창작물임을 강조하고, 상대방의 침해 사실을 역으로 입증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금전적 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 사례는 방어뿐만 아니라, 적법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이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 2: 상업적 목적 없는 NX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감액 방어

피고 기업은 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NX 프로그램을 설치해 테스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원고는 무단 복제와 사용을 근거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피고는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이 단순한 기능 확인과 내부 테스트에 불과하며, 회사 차원의 고의 또는 영리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한 직원 개인이 설치했으며 회사의 명시적인 지시 없이 이루어진 점을 강조했다.

법원은 피고 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청구 금액의 약 89%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고의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 감경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사례 3: 교육 콘텐츠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실질적 유사성 부재 입증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자사가 제작한 강의 교재가 타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침해금지 청구를 당했다.

피고는 해당 교재가 독자적인 창작에 기반한 것이며, 표현 방식 및 서술 구조 등에서 실질적 유사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저작권 침해 판단에서 핵심이 되는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구체적 비교 분석을 통해 원고 측 주장에 반박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중 약 40%만을 인정하였고, 피고는 과도한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3. 저작권침해소송의 핵심 쟁점 정리

저작권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의 성립 요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창작물이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어야 한다. 기술적 기능만을 구현한 코드나 공공 데이터에 기반한 표준화된 구성은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 실질적 유사성과 접근 가능성

저작권 침해 판단에 있어 두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 간 실질적 유사성과 피고의 접근 가능성은 주요 요소다.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의 유사성은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현 방식이 달라야 침해로 보지 않다.

(3) 이용허락 여부 및 범위

정품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라이선스가 사용 목적·범위에 적절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용허락은 보통 ‘비독점적·양도불가’ 형태이며,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사용은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4)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저작권법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반해 청구된다. 따라서 피고가 저작권침해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감경 또는 책임 면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