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채권자)은 채무자와 사업 제휴를 맺고 온라인 운영 대행, 상표등록 대행 등 다양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채무자는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은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카카오톡·이메일·내용증명 등 여러 수단을 통해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채무자는 응답하지 않거나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더 나아가 채무자는 연락 두절 상태가 지속되며 임의 변제 가능성도 낮아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추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채권자)을 대리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먼저 채무자가 장기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연락을 회피해 온 점, 카카오톡·이메일·통화시도·내용증명 도달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채무불이행의 지속성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거주지 및 사업장 모두 본인 소유 부동산이 없고, 향후 재산을 처분할 경우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각 은행(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가압류해야만 의뢰인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보유한 각 금융기관 예금채권 전부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도 채무자의 지급거절 및 재산 소진 위험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채권자)은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채권 회수 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