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에 위탁 표준계약서, 계약의 법률리스크 검토자문 (실사용근거(RWE) 연구 및 위해성관리계획(RMP) 수행 목적)

고객사는 의약품 허가·사후 관리와 관련해 RWE 연구 및 RMP 업무를 수행하는 제약기업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리스크 분담 체계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탁 업무의 범위가 RMP 전반, RWE 연구 수행, 규제기관 대응 및 보고까지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점을 전제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업무가 수행됨을 명확히 하는 계약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자가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를 부담하되 연구 수행과 규제 대응의 실질적 책임은 수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한 구조는 업무 성격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연구 결과물 및 산출물의 소유권을 위탁자에게 귀속시키고 수탁자의 기존 기술이나 일반화된 연구방법은 제외하도록 한 조항은 향후 지식재산권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미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해지 시 업무 진행 단계에 따른 정산 방식과 규제기관 판단에 따라 조기 종료가 가능한 구조는 실무상 불확실성을 고려한 장치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연구자 및 시험기관 참여 인원의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는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감독권 조항이 포함된 점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자 책임을 충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대금의 일정 배수로 제한하되 고의·중과실의 경우 예외를 둔 조항은 위험 분담의 균형을 고려한 설계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대응, 결과물 귀속,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 관련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기적 규제 대응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사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 상담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검토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광고주 및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대출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안)에 대해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관상 회사의 지위를 중개·연결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명확히 하여 대출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구조가 관련 법령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출 취급 여부·조건·실행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상담 연결 이후의 법적 책임을 대부업자 회원에게 귀속시키는 구성은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파트너사 서비스 특약을 통해 매크로 사용, 스팸 발송, 불공정 경쟁 등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정산 제한·환수·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제재 체계를 둔 점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출상담 신청자의 정보가 중개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수집·제공되는지 여부와 제공 대상·목적·보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제휴 대부업자에 대한 제공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동의서에서 제공받는 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제공 목적과 보유기간을 상담 완료 시점까지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집행 과정에서 파트너사가 보유·수집한 고객정보의 적법성 보증 조항과 개인정보 민원 발생 시 파트너사의 1차 책임을 명확히 하는 규정은 플랫폼의 감독·관리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 데 유효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약관과 동의서 간 용어·범위의 불일치, 제공 목적 문구의 모호성 등은 향후 해석상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문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중개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개인정보 보호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약관 체계와 광고주·파트너사 책임 배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채용관리 플랫폼의 외부 제휴 서비스 연동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구조 및 위탁 관계 정비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채용 과정에서 전자서명, 인적성 검사, AI 평가, 평판 조회 등 다양한 외부 제휴 서비스를 연동하여 제공하는 구조와 관련해 개인정보 처리 방식의 법적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용기업이 채용 업무 수행을 위해 플랫폼에 개인정보 처리를 맡기고 플랫폼이 다시 제휴 서비스사에 개인정보를 연동하여 활용하는 구조를 전제로 해당 관계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아니라 ‘처리위탁’ 및 ‘재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용기업과 플랫폼 간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이 필수적이며 플랫폼이 제휴 서비스사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채용기업의 동의를 전제로 한 재위탁 구조로 이해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재위탁의 경우 채용기업과 제휴 서비스사 사이에 별도의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의무는 없으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수탁자와 재수탁자를 모두 공개하고 위탁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은 재수탁사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및 점검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 플랫폼의 외부 서비스 연동 구조를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위탁·재위탁 관계를 정리하며, 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IT 기반 중소기업법률자문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규정의 법적 적정성 검토, 보안관리 책임구조 운영체계 및 정보보안 조치 등 검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데이터 기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내부 정보자산과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보안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사적 보안관리규정(안)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보안관리 총괄책임자, 주관부서, 부서 보안책임자로 이어지는 책임 구조가 전사적 보안 관리 체계로서 합리적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각 역할과 권한이 과도하게 중첩되거나 불명확하지 않도록 규정 문구를 정비할 필요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서 보관 연한, 출력물 관리, 파기 절차 등 문서 보안 규정이 상법·세법 등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와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를 함께 점검하였습니다.아울러 PC·서버 보안, 접근 권한 통제, 이동식 저장매체 사용 제한,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 운영 등 정보보안 조치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설정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파일 접근 로그 기록, 메신저·클라우드 사용 제한, 개인기기 이용 제한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프라이버시 침해나 과도한 통제로 해석되지 않도록 규정상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비밀 및 대외비 등급 분류, 관리대장 운영, 반·출입 기록, 퇴직자 보안 조치 등은 향후 영업비밀 침해 분쟁 발생 시 회사의 비밀관리성 입증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식적 규정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점검·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징계 및 손해배상 조항과 관련해서도 취업규칙과의 정합성, 비례 원칙을 고려한 운영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안관리규정을 정보보호·영업비밀 보호·노무 리스크 관리가 통합된 내부 통제 규범으로 정비하고 향후 분쟁 대응 및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A' 토큰 발행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 구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해 마련한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적정성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비스가 사용자의 지갑과 스마트 컨트랙트 간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기술적 인터페이스에 불과하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사용자 자산을 보관·관리하지 않는 비수탁 방식임을 약관상 명확히 드러내는 구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의 역할을 거래 중개·알선이 아닌 UI 제공자로 한정하고 토큰 발행 및 거래 결과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귀속됨을 분명히 하는 조항 구성은 관련 법령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가격 변동성,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성, 네트워크 장애 등 서비스 특성상 수반되는 위험 요소를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투자 수익 보장이나 자본시장 관련 서비스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표현이 필요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생성하는 콘텐츠와 토큰 정보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비하여 금지 행위와 제재 조치를 약관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의 기술적 특성과 현행 법제 환경을 반영하여 이용약관이 회사의 법적 지위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이용자 분쟁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약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및 이용자 고지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서비스 페이지 개설 및 기능 추가에 따라 디지털 상품권 관련 이용약관과 운영정책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아울러 약관 변경 시 적용되는 이용자 고지 기간과 절차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검토 자문 (필수·선택 동의의 구분,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 제3자 제공과 처리위탁의 구별 관련)

고객사는 대부금융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과정에서 활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안)의 전반적인 구성과 법적 적정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동의서에 기재된 수집·이용 항목과 목적을 기준으로 인사관리 및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항목이 적정하게 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명, 연락처, 학력·경력 등 일반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 절차를 두고 보유 기간을 재직 기간 및 개별 법령상 보존 기간으로 명확히 설정한 구조는 관련 법령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단체보험 가입, 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임직원 편의를 위한 제3자 제공 항목을 선택 동의로 분리하고 제공받는 자·목적·보유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점은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반면 급여 계산, 세무·노무 업무와 같이 외부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에는 처리위탁에 해당하므로 동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고지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근거한 의무 이행 목적임을 명시하고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안내한 점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직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문구를 법적 근거에 맞게 정비하고 불필요한 과잉 수집 및 동의 혼선을 방지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분쟁과 감독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기명화 선불카드 연계 사용 가능성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대행사 체계에서 사용되던 기명식 선불카드를 운영대행사 변경 이후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지털 상품권 기업구매 부정유통 방지 및 제재 기준 설정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후 환금하거나 차익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구매 상품권의 사용 목적 제한 및 부정 유통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임대인 사망에 따른 임대차계약 유지 및 월 차임 지급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임대인의 사망으로 상속 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기존 임대차계약의 효력과 월 차임 지급 방식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회원결제 구조 적정성 및 결제 과정의 최소 정보 수집 시에도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필수 여부 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결제 서비스 및 정산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공유오피스 등 제휴 사업장에서 회원가입 없이 QR코드로 결제하는 방안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전자결제 관련 사업자로서 정식 계약 및 절차를 갖추고 있는 점을 전제로 회원가입이나 특정 본인확인 절차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결제 방식 자체가 현행 법령상 곧바로 위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비회원 결제 구조상 결제 취소·환불이나 분쟁 발생 시 이용자 확인에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소비자 보호 의무를 실무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결제 과정에서 최소한의 정보가 수집되는 경우에도 그 목적과 범위, 보관 기간 등을 명확히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부정 사용이나 타인 명의 결제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이상 거래 모니터링, 결제 제한 기준 설정 등 관리적 조치의 중요성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결제 방식을 합법적·안전하게 도입하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플랫폼 이용약관에 대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사례 기준에 따른 법률리스크 검토 및 생성형 AI 관련 약관 정비 자문 (불공정성, 저작권, 고지의무 등)

고객사는 커미션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약관 시정 사례를 계기로 자사 서비스 이용약관 전반에 대한 법적 리스크 점검과 함께 생성형 AI 활용과 관련된 약관 정비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현행 이용약관 조항을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시정 기준과 관련 법리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은 과도한 책임 제한이나 고객의 금전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중과실 범위 내 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향, 계약 해지 시 유상으로 구매한 포인트에 대한 환급 원칙을 보다 구체화하는 방향 그리고 재판관할을 민사소송법상 관할 규정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한 커미션 제작과 관련해서는 AI 산출물의 저작권 인정 범위,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 향후 법·제도 변화에 따른 표시·고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이용약관에 AI 사용 여부 및 범위에 대한 고지 의무, 분쟁 발생 시 책임 귀속 기준 등을 포함하는 신규 조항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약관 정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시스템 구축 업무 수주 기관에 서비스수준 협약 구조 설계 및 평가지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 및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발주기관과 체결 예정인 서비스 수준 관련 협약의 구조와 세부 평가지표가 계약상 의무와 책임을 과도하게 부담시키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협약이 본 계약의 부속 문서로서 법적 효력을 갖는지 여부와 본 계약과 내용이 상충할 경우 적용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비스 수준에 관한 세부 기준이 계약의 일부로 편입되는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측정 제외 사유,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정, 수급인의 통제를 벗어난 장애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연간 및 월간 단위의 성과 지표와 가중치 구조를 검토하여 장애 발생 건수나 복구 소요 시간 등이 결과 중심으로만 평가될 경우 실제 책임 범위를 넘어선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등급별 처리 기준, 사전 승인된 시스템 중단 시간의 제외 여부, 인력 변경이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지연에 대한 감점 기준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서비스 수준 협약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수행 범위와 책임 한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공공 IT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계약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데이터바우처 공유조건부 지원사업 추진 구조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공유조건부 지원’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조의 법적 적정성과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운영대행사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및 제3자 제공 동의 요건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운영대행사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신규 운영주체로 이전하고 카드 서비스의 연속 제공을 위해 일부 정보를 금융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