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한 위탁판매 기업은 자사 스마트스토어에서 발생한 소비자 환불 분쟁과 관련하여, 네이버 측 환불 절차의 적법성 및 실질적인 환불 부담 주체에 대한 법적 책임 관계, 그리고 위탁자에 대한 민사책임 추궁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위탁자 명의로 등록된 상품을 자사 스토어에서 판매한 이후, 환불 요청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구매자에게 환불을 단행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환불 책임이 위탁자에게 있음에도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환불 요청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요건, 관련 법령 및 플랫폼 약관 등에 근거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고객사가 소비자에 대한 환불을 진행한 경우, 위탁자에 대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상품 인도청구 등 다양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위탁판매 구조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에 적법하게 대응하고, 위탁자와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히 정립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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