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의 상표권침해 주장에 따른 플랫폼 키워드광고 운영 관련 침해 가능성 및 대응 방향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차량 정비소 정보를 제공하고 일부 제휴 정비소에 대해 예약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기업으로 경쟁 정비 브랜드 명칭을 포함한 키워드 광고를 집행하고 앱 내 다수 정비소 정보를 노출하던 중 특정 프랜차이즈로부터 상표권 침해 주장과 해당 정비소 정보 삭제 요청을 받아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경쟁사 상표를 키워드로 활용한 검색광고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관련 판례 및 최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키워드 자체의 식별력, 광고 노출 방식, 일반 수요자의 오인·혼동 가능성 등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특히 최근 판례에서는 경쟁사의 등록상표를 키워드로 구매하여 광고를 노출한 경우 상표권 침해를 긍정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광고가 유지될 경우 침해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앱 내에 노출된 해당 정비소 관련 정보의 삭제 의무 여부에 대하여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순히 이미 공개된 정비소 정보를 사실 그대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권리침해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상 플랫폼 운영자에게 삭제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제휴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제공되는 정비소 정보의 경우, 임의 삭제 시 오히려 제휴 관계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에서 고객사 상대방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키워드 광고 조정·중단, 앱 내 정보 제공 방식 개선, 이용자 혼동 방지를 위한 고지 문구 추가 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비영리단체 임원 선임 및 임기 기재 적정성에 관한 임원명부(안)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결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내부 지배구조 정비의 일환으로 임원명부(안)의 작성 및 활용과 관련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임원명부(안)를 바탕으로 임원의 직위·성명·선임일 및 임기 기재 방식이 일반적인 법적 요구사항과 실무 관행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임원 선임 및 변경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임원명부가 단순한 내부 참고자료를 넘어 향후 금융기관, 거래처, 감독기관 등 외부에 제출될 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어떤 사항을 추가적으로 유의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아울러, 임원명부의 작성 및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기재, 갱신 누락, 임기 표현의 불명확성 등이 향후 분쟁이나 오해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원 변동 시점별 관리 기준, 내부 문서 간 내용 불일치로 인한 리스크, 외부 공개 여부에 따른 표현상의 유의점 등을 중심으로 고객사가 참고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러한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임원명부를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회사 운영 및 외부 대응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관리 관점에서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정경쟁행위 화해권고결정 이후 추가 침해사실 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및 대응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농업용 설비를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제품과 관련하여 이미 부정경쟁행위가 문제된 바 있는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침해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범위와 기판력·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대상 거래 범위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화해권고결정 당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지 않았던 별도의 거래분 또는 추가로 확인된 침해 행위는 원칙적으로 기존 화해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추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추가 침해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거래 내역, 판매 수량·금액,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보의 중요성을 안내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전략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증거보전 신청 등 단계적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분쟁의 장기화를 피하면서도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선적인 자료 제출 요구 및 협의 절차를 거친 후, 필요 시 추가 법적 절차로 이행하는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관련 진도점검 평가체계 정비 및 사업비 집행 기준 합리화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을 위한 진도점검 평가체계 정비 및 사업비 집행 기준 합리화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빅데이터·AI 기반 광고·마케팅 기업의 임직원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빅데이터 및 AI 기반 광고·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임직원 퇴직 이후 경쟁업체로의 이직이나 영업비밀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의 작성과 그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기술, 영업정보, 고객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작성되었음을 전제로 경업금지 의무와 비밀유지 의무의 구조를 중심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업금지 대상 사업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정의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재직 중 담당 업무와의 연관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한 점은 실무상 합리적인 구성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경업금지 기간과 제한 범위는 실제 적용 시 분쟁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개별 직무 특성과 정보 접근 수준을 고려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비밀정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회사의 영업자산과 직결되는 정보임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한 점, 퇴직 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됨을 분명히 한 점은 회사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위약벌 조항과 관련해서는 실제 분쟁 발생 시 감액되거나 다툼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내부 규정·보상 체계와의 정합성을 함께 고려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덧붙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가 회사의 핵심 자산 보호를 위한 기본 틀로서 활용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직무별 차등 적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의 충실한 이행, 내부 관리체계 정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약 관련 보증금·선금 반환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설비 제작·납품 계약 체결,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보증 확보 후 공급자의 불이행 및 파산에 따른 보증금·선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운영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계, 외주관리 관련 제 규정 정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재단법인 운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회계, 외주관리 관련 제 규정 정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콘텐츠·디자인 기반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와 디자인 결과물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형·활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함에 따라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콘텐츠의 제작 경위, 외부 공개 시점,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결과물이 고객사의 독자적인 기획과 창작에 의해 형성된 성과물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며 제3자의 무단 사용 행위는 권리 침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문제된 상대방의 행위가 고객사의 콘텐츠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 요소를 반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무단 사용이 단순한 참고나 아이디어 차용의 범위를 넘어, 고객사의 창작 성과를 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쟁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청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방식의 대응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침해 정황을 정리하고 공식적인 중단 요청을 통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게임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자문 (신규 모바일 게임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 여부 및 분쟁 예방 관련)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을 개발·운영하는 콘텐츠 기업으로 신규로 기획·개발 중인 게임 콘텐츠가 기존에 출시된 유사 장르의 게임과 저작권 침해 관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저작권과 관련된 일반적인 법리를 토대로 게임에서 보호되는 표현 영역과 보호되지 않는 아이디어·개념 영역을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게임의 장르, 규칙, 기본 아이디어가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고 실제로는 게임의 전개 방식, 구성요소의 선택과 배열, 핵심 시스템의 결합 방식,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전체적인 경험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가 판단의 중심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신규 게임의 개발 방향을 기준으로 볼 때 단순한 외형 변경이나 부수적 요소 추가에 그치지 않고 게임의 핵심 메커니즘과 진행 구조 전반을 차별화하려는 노력이 확인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 단계의 개발 구조는 기존 게임과의 실질적 유사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리스크를 완화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과정 전반에서 독창적인 게임 구조와 이용자 경험이 일관되게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업데이트나 추가 콘텐츠 개발 시에도 기존 게임의 핵심 요소를 단순 차용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실무적 조언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의 앱 푸시 알림 운영에서 이용계약에 따른 광고성 정보의 정보성 간주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대형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푸시 알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에게 각종 알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이용계약이 체결된 경우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도 정보성 메시지로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자와 알림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되어 있더라도 해당 계약만으로 모든 알림이 정보성 메시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알림의 내용 자체가 영리 목적의 구매 유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타임 특가 안내나 상품 추천과 같이 재화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은 원칙적으로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며 계약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이러한 광고성 정보는 사전 수신 동의가 없는 경우 발송이 제한되고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발송 자체가 제한될 수 있어 이를 정보성 메시지로 간주해 운영할 경우 법적 리스크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안내 문구나 내부 정책에서 “마케팅 동의와 무관하게 발송된다”거나 “정보성 알림”으로 표현하더라도 실제 알림 내용이 구매 유도 성격을 가진다면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푸시 알림을 설계·운영함에 있어 알림의 성격을 기준으로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고 광고성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신 동의 절차와 발송 시간 제한을 준수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자문 (상조회사의 개인정보 접속기록 보관·점검 체계의 적정성 및 추가 안전조치 필요성 등)

고객사는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요구되는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현재의 내부 시스템으로 적절히 이행하고 있는지 추가로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조와 접속기록 관리 방식, 점검 절차 전반을 살펴보고 현행 체계가 기본적인 관리·감독 기능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접속 기록의 보관 방식과 점검 주기, 점검 결과에 대한 내부 보고 및 조치 절차 등 일부 운영 측면에서는 보다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단순히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점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외부 점검이나 분쟁 상황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합리적인 관리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와 점검 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단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개인정보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완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유통 플랫폼 운영 기업의 앱 푸시 알림 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및 정보성 메시지 발송 요건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푸시 알림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할 경우 알림 서비스가 이용계약으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정보성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로 간주되지 않기 위한 법적 요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앱 푸시 알림 서비스가 단순한 기술적 알림 수단을 넘어 일정한 목적과 내용을 가진 서비스로 설계되고 이용약관을 통해 그 내용이 명확히 고지되며 이용자가 개별 알림 항목에 대해 능동적으로 수신 여부를 선택하는 구조를 갖춘 경우, 알림 서비스에 대한 이용계약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의 명시, 알림별 ON/OFF 설정을 통한 이용자의 동의 표시, 약관 접근 가능성 확보 등이 계약 성립 판단에 있어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당 알림이 정보성 메시지로서 광고성 정보 규제의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의 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거나 이용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 제공을 위한 정보 제공 목적이어야 하며 개별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유형 구분을 통해 안내하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환경에서 문제될 수 있는 알림 사례와 상대적으로 정보성 예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알림 유형을 비교하여 설명함으로써 실무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합 약관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도 알림 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약관 변경 시에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된다는 점 이용자의 동의 사실과 시점을 적절히 기록·보관해야 한다는 점 등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한 관리·운영상 유의사항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푸시 알림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약관 구성 방향, 이용자 동의 방식, 정보성 메시지와 광고성 메시지의 구분 기준 및 컴플레인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경영 법률자문(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및 지배구조 정비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조직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이사회 운영규정(안)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과 정관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 실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 일상적 업무로 구분하고 이사회 고유 권한과 대표이사에게 위임 가능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운영 방식, 소집 통지 절차, 원격회의 허용 여부,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의사록 작성 및 보관 기준 등에 대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및 외부 전문가의 출석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통해 향후 기업 규모 확장이나 투자 유치 국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와 문언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 분쟁 및 대외적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통지 대응 자문 (이미지 사용권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 명확화 및 합리적 보상 협의 위한 검토)

고객사는 개인 창작자 또는 콘텐츠 제작자로서 본인이 제작하거나 관리해 온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이미지의 사용 경위와 사용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자료와 커뮤니케이션 내역을 바탕으로 이미지 제공 당시의 사실관계와 사용 목적,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미지 사용이 최초 합의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사용에 대해 별도의 협의가 필요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의 성격과 활용 방식에 따라 사용권이 제한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분쟁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인 법적 조치에 앞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상대방에게 사용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한 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필요할 경우, 이미지 사용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나 향후 사용 조건을 협의를 통해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해당 사안이 이미지 사용권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전제로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 입장 정리 → 협의 요청의 단계적 대응을 통하여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자료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업무 자료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임직원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및 업무 공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