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변호 - 상표법위반 형사고소 사건 피의자 대리해 혐의없음 결정 등 도출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 A사(피의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B사로부터 상표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자신이 등록한 서비스표와 의뢰인의 상표가 유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나 A사는 문제 된 상호를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해 왔으며, 영업 개시 전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한 상호나 등록된 서비스표가 없음을 확인한 뒤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 고소가 제기되면서 A사는 형사처벌 가능성 및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의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민후에 사건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 A사(피의자)를 대리하여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고의 부존재와 상호 사용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① 민후는 우선, A사는 타인의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해당 상표 사용은 정당한 상호 사용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② 또한 고소인의 상표와 A사의 상표는 외관·발음·관념 모두에서 차이가 크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통명칭에 해당한다는 점을 언어자료, 사례, 여론조사 결과 등 객관적 근거로 입증하였습니다.③ 더불어 고소인 측이 실제 영업에서는 해당 상표를 거의 사용하지 않다가, A사가 상표를 출원한 이후 뒤늦게 동일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점을 근거로 고소가 상표권 남용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④ 민후는 상표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A사의 간판·홈페이지·정보공개서 등에 표시된 상표 사용이 정당한 영업행위임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논리적·증거적 대응을 통해 A사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가 아닌 합법적 상호 사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A사와 임직원들에 대하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A사(피의자)는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브랜드와 영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콘텍트렌즈 제조기업과의 납품계약서 (대금지급, 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제조물책임, 경쟁사 거래제한 조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컬러 콘택트렌즈 제품의 OEM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OEM 납품 기본계약 형태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 및 검수 절차, 불합격품 처리, 지체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리스크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검수 기준과 불합격 비율 산정 방식이 구매자 중심으로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실제 거래 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율 조정 또는 재검사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에서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상표 사용권 등 권리관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공동 개발 또는 맞춤형 디자인의 경우 귀속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 시 권리귀속 기준 및 사후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 조항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하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제한 문구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계약 체결 시 품질보증·지식재산권·제조물책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급사와의 계약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수정 및 협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직근로자에 대한 업무 자료 무단 반출 및 영업비밀 유출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 및 해결 위한 대응 자문

의뢰인은 전 직장으로부터 업무자료 무단 반출 의혹 및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 소명과 원만한 분쟁 종결을 위한 대응 문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재직 중 업무 효율을 위한 참고 목적으로 일부 자료를 개인 저장매체에 복제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사내에서 자유롭게 공유되던 공용 파일이었다는 점과 영업상 이익을 취하거나 외부에 제공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아울러, 이미 해당 자료를 완전히 삭제·폐기하였음을 명시하고 향후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포함하여 성실한 태도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회신서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본 사안이 형사 또는 민사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재취업 방해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원만한 해결 의사와 사과문 형식의 내용증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사안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신속히 종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방어적인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중지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공적 회신서 작성 및 대응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 제품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상표권 침해행위 중지 요구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작성 및 대응 방향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문제된 제품을 이미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재판매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통보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권 침해의 고의나 반복 가능성이 없는 상황임을 공식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회신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회신서의 문안은 불필요한 법적 공방을 유발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확인 중심의 표현으로 구성하되 상대방이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공식적인 소통 채널을 명시하여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조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향후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균형 잡힌 내용증명 회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마케팅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및 셀럽 기반 홍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구조의 적정성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결제 서비스 계약서가 전자지급결제대행업 표준계약 형태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거래 안정성과 법령 준수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정산 보류 및 담보금 설정 조항이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 거래에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정산을 보류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셀럽 기반 홍보 계약서는 농산물 홍보 및 판매대행을 목적으로 하는 협력계약의 형태로 셀럽의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된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등 준수사항이 충실히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콘텐츠 검수 및 광고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셀럽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어 표현의 정도 및 수정 요청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 체결 시 전자결제 운영의 안정성과 광고 협력의 투명성을 확보하면서도 계약상 불균형 조항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리기구 제조·유통기업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대응에 따른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상표권 보유 구조, 침해행위의 형태, 경고문 구성 등)

고객사는 자사 브랜드의 상표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구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3자가 자사 브랜드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 유사한 조리기구를 판매한 행위가 상표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품명과 태그 모두에 해당 표장이 사용되어 일반 소비자가 브랜드 출처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문안에는 상대방에게 △침해 행위의 즉시 중단 △관련 제품 판매내역 제출 △재발 방지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요구사항이 법적 절차 진행 전 사전 통지로서의 실질적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 대응 시 법적 근거에 기초하면서도 실효적이고 협의 친화적인 방식으로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의 표현 조정 및 후속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광고대행 위탁계약서 (기본 구조와 수수료 지급, 담보 제공,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금융회사와 체결 예정인 광고대행 위탁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금융회사의 주도하는 표준 형태로 작성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책임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구조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업체가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며, 이는 실제 귀책사유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상 이행보증보험 제출 의무 및 담보 유보기간이 규정되어 있어 수탁업체의 자금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분쟁이 없는 경우 담보 해지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시 과도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항을 조정하고 광고대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동화 설비기업의 도급계약 시 비용 계상 의무 및 산재신고의무 관련 법률자문 (산업안전보건 법령, 건설산업 법규 및 실무 운용 기준 등)

고객사는 발주사 및 협력업체와의 도급·하도급 구조에서 설비 설치공사 진행 시 각종 비용의 계상 주체와 산재신고 의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의 계상 의무는 일반적으로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에게 있으며 하도급 관계에 있는 고객사와 같은 수급사업자는 이를 직접 견적서에 반영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발주처로부터 안전관리 물품을 실물로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 비용을 견적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의 신고 의무는 재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 귀속되므로 고객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인력의 경우에는 산재 신고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 경우 도급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다면 해당 도급사가 신고를 이행해야 할 주체가 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도급 및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비용 부담 주체와 신고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불필요한 중복 부담이나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 (계약 구조, 대금 지급 방식,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조항 등)

고객사는 사주 전문 웹사이트 개발 및 DB 구축 용역을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실무적으로 타당하고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납품 완료를 전제로 한 개발용역 계약으로 계약 기간과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 있으나 검수 및 잔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가 다소 불분명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물 검수 완료의 기준과 승인 절차를 명문화하고 “검수 승인 후 ○일 이내 지급” 등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자문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귀속 및 비밀유지 조항은 발주자에게 귀속시키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어 적정하나 개발사가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 기간 소스코드와 산출물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보유 목적과 기간, 보안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업체와의 계약 체결 시 프로젝트 결과물의 권리 확보와 분쟁 예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검수 기준 명확화, 책임 분담 구조 보완, 정보보호 절차 강화 등 구체적인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창업지원사업 참여 기업에 예산집행 사전승인회 제출 서류를 업무제휴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 등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집행 시 사전승인회에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광고 플랫폼 사업자들과 체결한 업무제휴계약서가 해당 서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으로 견적서가 계약 이전 단계에서 금액을 제시하기 위한 참고 문서라는 점 그리고 비교견적서는 동일한 용역이나 물품의 금액을 비교하기 위한 행정상 근거 서류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고객사가 체결한 두 건의 업무제휴계약서에는 단가, 과금 방식, 서비스 범위, 계약 기간 등 비용 산정의 근거가 명확히 포함되어 있으며 동일한 광고 목적과 서비스 구조를 기반으로 금액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상 명시된 단가 및 조건은 견적서에서 요구되는 핵심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 행정 절차상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본 계약서를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로 갈음하여 제출하는 것은 적정하며 계약 내용의 명확성과 금액 산정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을 자문하였습니다.

대금지급, 해지 및 위약금, 지식재산권 및 정보보호 등의 서비스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클라우드 서비스 전문기업의 공급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위험요소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재판매 구조로 공급자가 고객사에게 클라우드 인프라 및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서비스 품질 기준은 NCP의 정책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급자의 책임 범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라, 고객사는 장애 발생 시 대응 및 보상 책임이 명확히 규정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할 필요하였습니다.해지 및 위약금 조항은 계약기간 중 고객사 귀책으로 중도 해지될 경우 일정 비율의 위약금 및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의 정산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고객사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급자의 귀책 사유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위약금 면제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자 중심의 표준 계약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계약상 권리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문구 수정 방향과 협의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자문 제공 (분양조건 및 신탁계약 등)

고객사는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사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분양계약 당사자로서 법무법인 민후에 해당 내용증명의 법적 타당성, 문안 구성의 적정성, 그리고 신탁구조 내 환불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이 체결한 분양계약 및 신탁계약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시행사의 분양조건 미이행은 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신탁원부상 명시된 환불 절차 조항에 따르면 수분양자의 정당한 환불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수익자인 시공사는 별도의 이의 없이 자금 인출에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 초안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되 불필요한 분쟁 유발 표현을 최소화하고 환불 절차 이행 촉구의 실무적 표현을 강화하도록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상대방의 미이행 시에는 손해배상 청구 또는 신탁사에 대한 직접 청구 등 추가 대응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조치 방안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당한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권을 근거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계약금 반환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용증명 문안을 보완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 검토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GDPR 기반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정산 등 내용 검토)

고객사는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 개발사와의 퍼블리싱계약서 내 데이터베이스 귀속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관련 조항의 타당성과 수정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게임 이용자 데이터베이스(DB)의 귀속 문제와 관련하여 퍼블리셔가 수집·관리한 이용자 정보는 단순한 개인정보의 집합을 넘어 마케팅·운영·분석 등 실질적 투자와 관리가 이루어진 데이터베이스 저작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저작권은 퍼블리셔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발사가 계약 종료 후 DB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용자 개별 동의 확보, 이전 목적의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따른 실질적 비용이 발생하므로 유상 이전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정산 조항의 ‘계약 종료 후 6개월간 정산 유지’ 부분이 실무상 유효성을 가지려면 퍼블리셔의 마케팅 효과가 지속되는 특수한 사정이나 데이터 이전 비용 등 구체적 명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자 DB의 제한적 이전을 조건으로 하거나 잔여 이용자 DB의 가치에 대한 대가 조항을 병행 삽입하는 방식으로 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에도 자산으로서의 이용자 DB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성과 업계 현실을 모두 충족하는 협상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가맹점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운영권 전환 합의서 자문 제공 (영업 관련 무형자산 이전 및 권리 이전 절차)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프랜차이즈 본사로 가맹점과의 위탁운영계약 종료 및 운영권 이전 절차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가맹점 측이 지급한 보증금 계약 종료 시 본사 반환 의무가 발생하나 본사가 시설·집기·고객DB 등 일체의 운영권을 가맹점 측에 양도하기로 한 이상 해당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운영권 양도대금 중 기존 보증금을 상계하고 가맹점 측이 차액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본사는 가맹계약은 유지하되 위탁운영계약만 합의해지하는 형태로 구조를 정리하여 기존 가맹사업관계의 지속성과 계약상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시설·집기·SNS 채널 등 영업 관련 무형자산 이전 및 권리 이전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점 운영권 이전 및 금전 정산을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 없이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의서 조항 구성 및 금전 상계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안정적 회계감사 진행 위한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 관련 법률자문 제공 (상법, 외부감사법 위반 리스크 제거)

고객사는 상장회사로 현재 지정감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차기 감사인 선임 시기와 관련한 법적 기준을 확인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감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감사인은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선임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감사위원회 설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된 회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사업연도 개시 이전에 선임해야 하나 고객사는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에 해당하므로 원칙에 따라 2026년 사이에 감사인을 선임하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외부감사법은 감사인 선임의 ‘최종 기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임의 시작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기존 감사인 계약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차기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감사인 교체 과정에서 법정 기한을 준수하고 외부감사법 위반에 따른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회계감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시기 및 실무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