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계약의 장기 지연 및 이행 불이행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신탁구조,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환불 절차 등)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된 계약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규정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납입 및 해지 경위 △신탁사 및 시행사의 대응 현황 △시공사의 환불 동의 지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한 내 환불 동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신탁구조 내 자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환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 관련 계약 해지의 효력 및 이후 조치 법률자문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고객사는 반려동물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인 소매업으로부터 기존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향후 판매행위 지속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설명하고 본 건 계약서상 해지조항에 따르면 소매업 측이 계약상 해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객사의 채무불이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정해지가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객사에게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소매업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일단 해지의사가 통지된 이상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사가 판매행위를 지속하거나 납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고객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해지 및 광고계약 위약금청구 가능성 관련 법률자문 (광고 콘텐츠 제작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의무 불이행 관련)

고객사는 유튜브 채널 광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제작사로부터 일정 연기와 관련한 위약금 청구 및 귀책 인정 요구를 받게 되어 법적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상대방이 위약금 청구를 위해서는 광고주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해지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일정 조율의 문제로 계약 해제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고 일정 연기의 원인 역시 상대방이 기획안 제공 의무 등을 불완전하게 이행한 데 기인한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고객사에 일방적 귀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와 관련해서는 상대방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성실 협의와 기획안 제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계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고객사가 시정 요구 후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방식이 보다 안전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필요한 위약금 지급을 방지하고, 계약 해지 절차를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지 대응 관련 법률자문 (인수합병 원인으로 일방적 유지보수계약 해지 통보 대응 방법)

고객사는 특정 기업과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수합병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부당한 시점에 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위반 책임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법률자문 - 환수금·징계부가금 등 채권회수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류·유통 기업에 다수의 소송 진행 현황 및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물류·유통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절차의 개시 시점과 당사자별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질의에 대해 소송 절차별 진행 경과와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예상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각 소송의 개시 시점과 개시 주체를 정리하여 고객사가 전체 소송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각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요지와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소송과 상소 절차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향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향후 재판 일정, 제출이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제출 주체를 안내하였으며, 재판 회부 시점과 상소심 심리 예상 시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소송 절차와 관련해 복잡한 일정이나 주요 쟁점 사항, 향후 예측되는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영업수수료 계약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운영대행계약과 별도로 영업리드 및 고객 DB를 활용한 매출 계약 체결 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서와 추가 조항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영업수수료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방안 측면을 포함해 검토 결과, 기존의 운영대행계약은 운영대행 수수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리드 등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매출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존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계약서(추가계약서) 체결 방식을 통해 영업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영업수수료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홍보대행사 하도급 계약 해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광고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사로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지통지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 수행을 위한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는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인 ‘의무 불이행 및 과업수행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 및 대금지급 의무 위반, 원사업자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선급금 미지급 및 분할지급 약속 불이행 등 주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해지 통지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웨딩서비스 기업에 소비자의 환불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웨딩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는 기업으로 행사 진행 후 일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행 미흡을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 행사 진행 관련 자료, 현장 기록 및 녹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회신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서비스 이행 미흡 항목들 주류 준비, 장식 상태, 음료 제공, 음향장비 작동 등에 대해 계약서상 고객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전 협의에 따라 제외된 항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요구사항은 계약 범위를 초과함에도 고객사의 신뢰를 우선하여 성실하게 수용 및 대응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고객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영상, 사진, 행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행사 당일 고객 및 하객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감정적 피해를 입은 정황도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잔금 및 추가비용 미납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경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방적·과도한 환불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적법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식과 문서 작성의 틀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비 지급 분쟁으로 제기된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 지급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용역비 소송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에 직면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을 강조하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 서류와 항소 접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가능성을 전제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강제집행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의 본안 다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용역대금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70% 감액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피고 B사(의뢰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의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역시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가 근거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첫째, 용역대금은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청구권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둘째, 피고는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용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기능상의 문제는 미완성이 아니라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으며,셋째, 원고는 이후 계약이행 합의에서 이미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피고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였으며, 우리 의뢰인 피고는 전체 청구액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만 부담하게 되었고, 과도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품공급계약 해석에 따른 물류비용 청구 회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반려동물 용품 유통 기업은 물품공급계약의 납품방식 및 비용 부담 해석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괄납품 요청 및 보관·출고비용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입장과 반박 논리를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관련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납품은 개별 일정에 따른 분할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보관 또는 물류 관련 비용을 일방이 부담하도록 한 명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일괄납품 요구 및 비용 청구는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미 정산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추가 청구는 실무상 정당성이 낮으며 공급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따른 일방적 요구로 볼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회신 문서에는 상호 간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포함시키되, 향후 유사한 청구 반복 시에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점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합리한 청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계약 해석상의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문안과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에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서 검토와 회신 문서 작성 기준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SW용역계약 분쟁 -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소송 원고 대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청구금액 상당 비율 인용 판결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의뢰인)는 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광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미이행 및 응답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장기간 지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개발업무를 외부에 일임하거나 새로운 개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원고의 반복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지체 기간 동안 원고는 플랫폼 출시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으며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용역계약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 개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요청에 불응한 점, 그리고 계약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통지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지체기간과 계약 조항상 약정된 1일당 지체상금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개발 진행률과 양 당사자의 계약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금액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의 부실 대응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각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상 정해진 개발완료일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비율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요구해 온 반면, 피고가 반복적으로 대응을 회피한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장기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