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환수금·징계부가금 채권 회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물류·유통 기업에 다수의 소송 진행 현황 및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물류·유통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절차의 개시 시점과 당사자별 주장 요약, 법원의 판단 및 향후 절차 진행 상황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질의에 대해 소송 절차별 진행 경과와 주요 법적 쟁점, 그리고 향후 예상 절차에 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각 소송의 개시 시점과 개시 주체를 정리하여 고객사가 전체 소송의 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어 각 사건에서 당사자들이 주장한 요지와 법원의 판단을 요약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된 소송과 상소 절차의 결과를 분석하여, 고객사가 향후 대응 방향을 세우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소요 기간과 향후 재판 일정, 제출이 필요한 추가 서류 및 제출 주체를 안내하였으며, 재판 회부 시점과 상소심 심리 예상 시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행위와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법적 리스크와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소송 절차와 관련해 복잡한 일정이나 주요 쟁점 사항, 향후 예측되는 결과 등을 일목요연하여 정리하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교육 플랫폼 기업에 영업수수료 계약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교육 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운영대행계약과 별도로 영업리드 및 고객 DB를 활용한 매출 계약 체결 시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서와 추가 조항 필요성을 검토한 후, 영업수수료 지급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적 방안 측면을 포함해 검토 결과, 기존의 운영대행계약은 운영대행 수수료만을 규정하고 있어, 영업리드 등을 기반으로 한 별도의 매출 계약에 따른 영업수수료 지급은 해당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기존 계약에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보다는, 별도의 계약서(추가계약서) 체결 방식을 통해 영업수수료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영업수수료 지급 구조를 투명하게 정비하고, 법적·회계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홍보대행사 하도급 계약 해지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광고홍보 업무를 수행하는 대행사로서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에서 발생한 분쟁과 관련하여 해지통지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계약은 보건복지부의 금연 캠페인 수행을 위한 하도급 계약으로 원사업자는 업무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서상 정당한 해지 사유인 ‘의무 불이행 및 과업수행 지연’을 근거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과업지시 및 대금지급 의무 위반, 원사업자의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차질, 선급금 미지급 및 분할지급 약속 불이행 등 주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해지 통지서에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에 필요한 방어 논리를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웨딩서비스 기업에 소비자의 환불 요구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웨딩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는 기업으로 행사 진행 후 일부 고객으로부터 서비스 이행 미흡을 사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로부터 제공받은 계약서, 행사 진행 관련 자료, 현장 기록 및 녹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회신서 초안을 작성·제공하였습니다.우선 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서비스 이행 미흡 항목들 주류 준비, 장식 상태, 음료 제공, 음향장비 작동 등에 대해 계약서상 고객사의 의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사전 협의에 따라 제외된 항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요구사항은 계약 범위를 초과함에도 고객사의 신뢰를 우선하여 성실하게 수용 및 대응한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함께 행사진행과 관련하여 고객 측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영상, 사진, 행사 보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였고 행사 당일 고객 및 하객의 무례한 언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감정적 피해를 입은 정황도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언급하였습니다. 더불어 잔금 및 추가비용 미납에 대한 법적 책임도 경고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대비하는 취지를 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일방적·과도한 환불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적법하고 정당한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활용 가능한 대응 방식과 문서 작성의 틀을 마련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용역비 지급 분쟁으로 제기된 강제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 대리해 강제집행정지 인용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사무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용역비 지급 분쟁에서 비롯되었고, 신청인(의뢰인)은 피신청인과의 용역비 소송 결과에 승복할 수 없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판결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은 항소심 결과가 나오기 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위험에 직면하여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을 강조하며, 항소심 판결 전까지 집행이 진행될 경우 의뢰인에게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소송 서류와 항소 접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법원이 요구할 수 있는 담보 제공 가능성을 전제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강제집행 절차의 부담에서 벗어나 항소심에서의 본안 다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용역대금반환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약 70% 감액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 A사는 새로운 사업 추진을 위해 피고 B사(의뢰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피고는 결과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는 등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의 성과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된 용역대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피고(의뢰인)는 계약상 절차에 따라 최종 산출물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 역시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불필요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본 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청구가 근거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첫째, 용역대금은 원고가 아닌 제3의 기관으로부터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 청구권은 원고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습니다.둘째, 피고는 계약에 따른 산출물을 제출하고 완료보고서까지 작성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이상, 용역은 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일부 기능상의 문제는 미완성이 아니라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다고 강조하였으며,셋째, 원고는 이후 계약이행 합의에서 이미 용역대금 반환 청구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청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이와 같은 논리를 통해 피고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나머지 청구는 원고가 포기하였으며, 우리 의뢰인 피고는 전체 청구액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만 부담하게 되었고, 과도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물품공급계약 해석에 따른 물류비용 청구 회신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반려동물 용품 유통 기업은 물품공급계약의 납품방식 및 비용 부담 해석과 관련하여 거래처로부터 일괄납품 요청 및 보관·출고비용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법적 입장과 반박 논리를 담은 내용증명 회신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와 관련 정산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당사자 간 납품은 개별 일정에 따른 분할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고 보관 또는 물류 관련 비용을 일방이 부담하도록 한 명시적 합의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일괄납품 요구 및 비용 청구는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방향으로 대응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또한 이미 정산이 완료된 물품에 대한 추가 청구는 실무상 정당성이 낮으며 공급자의 책임 범위를 벗어난 사유에 따른 일방적 요구로 볼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회신 문서에는 상호 간의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을 포함시키되, 향후 유사한 청구 반복 시에는 법적 대응도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점진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조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합리한 청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계약 해석상의 오해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대응 문안과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에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약서 검토와 회신 문서 작성 기준을 내재화할 수 있는 방향성까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상금 청구 소송의 원고를 대리해 청구금액 상당 비율 인용 판결 도출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의 상당한 비율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원고(의뢰인)는 여행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관광 플랫폼 개발을 위해 피고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의 반복된 미이행 및 응답 지연으로 계약 이행이 장기간 지체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개발업무를 외부에 일임하거나 새로운 개발자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고, 원고의 반복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기에, 지체 기간 동안 원고는 플랫폼 출시 일정 전반에 차질을 빚으며 심각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용역계약상 이행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정해진 기한 내 개발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수차례의 요청에 불응한 점, 그리고 계약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해제를 통지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아울러 실제 지체기간과 계약 조항상 약정된 1일당 지체상금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개발 진행률과 양 당사자의 계약 경위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금액은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피고의 부실 대응이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 또한 부각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계약상 정해진 개발완료일 이후 정해진 기간 동안 결과물을 제공하지 못한 점,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지체상금의 발생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상당 비율의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원고가 계약에 따라 성실히 이행을 요구해 온 반면, 피고가 반복적으로 대응을 회피한 사실이 손해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 원고(의뢰인)는 피고의 장기간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를 상당부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약 10억 5천만 원 지급받는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시스템 설계 및 구축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수의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도입 후 속도 저하와 결재 기능 미완료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고, 그로 인해 시스템을 통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구하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반대로 추가 용역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민후는 피고의 반소 청구에 대해서 대응 방어를 함께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시스템의 현저한 속도 저하와 결재 지연 등으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점을 근거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시스템은 다중 사용자 접속 시의 속도 저하, 이미지 파일 변환 지연, 타임아웃 발생 등 복합적인 하자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는 단순한 기능상의 문제가 아닌 업무 수행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결함임을 객관적 자료 및 부하테스트 결과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를 통해 계약 해제의 적법성과 제척기간 내 권리행사였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또한 피고가 주장한 추가 용역은 기존 하자보수의 연장선상에 있는 무상 의무범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대가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소에 대해 적극 방어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계약해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약 10억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시스템 하자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며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용역계약 미이행 및 투자금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RCPS 투자 및 후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및 확약서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과, 투자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용역계약 및 이행확약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계약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상 지급 기한과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전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 공동사업 이행 관련 특약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용역계약 불이행이 특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 청구 등의 법적 수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해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건설사에 공사대금미지급으로 인한 보수청구소송의 반소(손해배상)에 방어하여 반소 전부 기각 및 본소 승소(공사대금 지급 판결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가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본 법무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를 상대로 보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오히려 공사에 하자가 있고 지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청구를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정리하고,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하자 및 지체 손해 발생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고 실사용상 문제도 없으며, 지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중심으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회수함과 동시에 반소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법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구두 도급계약에서 업무 완성 시점 및 추가 요청에 대한 유상 여부 판단 법률자문

고객사는 물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음료 제조사와 체결한 구두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작업 범위를 넘어 반복되는 추가 수정 요청에 대해 유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구두 도급계약도 민법상 유효한 계약이라는 점에서, 계약서가 없더라도 업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고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판단의 핵심 쟁점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인이 약정한 기준에 따라 업무를 완료한 이후의 변경 요청이 새로운 도급계약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유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추가 요청이 단순한 하자보수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결과물의 내용이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경우에도 무상 수정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하며, 의뢰사의 사안에서 상대방에 보낸 이메일 본문의 특정 부분과 계약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유상계약으로 판단되어야 하는지 그 근거적 측면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사는 구두 계약임에도 업무 완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부당한 무상 수정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소 청구액 4배 규모의 반소(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 방어해 상대방 청구 전액 포기 조정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피고와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한 뒤 그에 따른 개발 등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상 정해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여 용역대금 청구 소송(본소)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오히려 원고가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했다며 본소 청구액의 4배가 넘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반소에 대해 원고를 대리해, 개발용역계약 및 유지보수계약 체결과 이행 경과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기획서, 메일, 메시지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반소를 통해 주장한 거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이행불능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설명하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반박하며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반소 금액이 본소보다 훨씬 큰 사건임을 고려하여, 소송 전략을 방어 중심으로 전환하고 원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상호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상대방의 청구액이 본소의 4배를 넘는 고액임에도 이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며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의 청구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고, 민·형사상 책임 없이 분쟁을 종결지음으로써 전체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일방적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피고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잔여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에 대응하고 이미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금 및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회복을 구하는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계약 해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 이미 수행한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은 물론, 잔여 계약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원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 측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계약 해제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