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참여에 대한 위탁 공개 의무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고객사는 통신 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협력업체의 개인정보처리 업무 수행 사실이 제3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와 관련하여 해당 기재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취급자, 개인정보처리업무 수탁자의 개념을 구분하여 관련 법령과 해석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운영과 같은 핵심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처리업무의 ‘위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 내용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항목에서 명확히 공개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위탁 사실을 개인정보보호 조직 체계나 담당자 소개 항목에만 기재하는 방식은 정보주체가 위탁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법에서 요구하는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재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공개 의무 위반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으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위탁 관련 기재 구조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향후 유사한 위탁 구조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점검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등 실무적인 개선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고 규제 대응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운영사에 경쟁사 이용 셀러들의 이전 관련 셀러 입점계약서 적법성, 경업금지, 약관 공정성 등 종합적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던 셀러들이 고객사 플랫폼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이 셀러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시사하고 있어 해당 셀러들이 체결한 입점 계약서의 법적 문제 여부와 분쟁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셀러 입점 계약서의 법적 성질을 검토한 결과, 다수의 셀러를 대상으로 미리 마련된 정형 계약서에 해당하여 약관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약관의 공정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셀러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거나 손해배상 및 위약벌을 과중하게 부과하는 조항은 약관규제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문제된 계약 조항 중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경쟁 플랫폼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은 경업금지약정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그 대상 범위와 기간, 대가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셀러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플랫폼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사실상 대부분의 유사 플랫폼 이용을 제한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해당 조항은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셀러가 플랫폼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기존 플랫폼을 통해 취득한 고객 개인정보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이용·반출하는 경우에는 계약 위반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무상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셀러 유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플랫폼 운영 및 셀러 보호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검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자의 상속 절차 및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대응 관련 법률자문 (서류의 범위와 형식, 국내 법원 결정의 효력 인정 문제 등)

고객사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계정을 보유한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가상자산의 상속 및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요건과 실무적 대응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회신된 상속 절차 안내 내용을 토대로 상속 개시 이후 자산 이전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서류의 종류와 준비 방식에 대해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망 사실을 증명하는 공적 서류, 상속관계 및 상속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법원 결정문, 신분 확인 자료 등의 제출 요건을 검토하고 각 서류에 대해 해외 제출을 전제로 요구되는 번역 공증 및 인증 절차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요구하는 형식에 맞추어 국내 상속 절차와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결정의 법적 의미와 그 효력이 해외 사업자에게 어떻게 전달·설명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공문서에 대한 인증 방식과 변호사 의견서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향후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의 가상자산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해외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도 상속인의 권리가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물 이용 규정 개정안 해석 및 적용 기준 정비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정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류 공백과 해석상 혼선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간 채권·채무 상계 구조의 적법성 및 외국환거래 절차 검토 자문

고객사는 국내 법인과 해외 법인 간 서비스 제공, 용역 수행, 수수료 정산 등으로 반복적인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기업으로 이를 개별 송금 방식이 아닌 상계 방식으로 처리하여 자금 흐름을 효율화하고자 하며 해당 구조의 법적 타당성과 관련 절차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법상 상계의 성립 요건과 상계 의사표시의 방식, 상계 대상 채권·채무의 특정 필요성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단순한 일회성 거래와 달리 정기적·계속적 거래 구조에서는 상계 기준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계약적 장치가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해외 법인 간 상계 방식의 결제가 외국환거래 관련 규정상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거래의 반복성과 규모에 따라 포괄 신고 방식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신고 범위와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계 구조를 통해 자금 운용 효율을 도모하되 계약 구조와 외환 절차를 사전에 정비함으로써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유의사항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영업양도 이후 양도인 대표이사의 양수인 대표이사 겸직 관련 경업금지 여부, 이사회 승인절차 등 법률리스크 최소화 방안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던 기업으로 향후 영업 전부를 관계회사에 양도하는 구조를 전제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법적 자문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규정과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영업양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동종영업 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대표이사의 겸직이 경업금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사회 승인을 거치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과 영업양도가 실질적으로 완료된 이후에는 동종영업 관계가 소멸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영업양도 완료 이후에도 지분 구조, 지배관계, 거래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경쟁관계나 이익충돌 가능성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관계회사 간 겸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형식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이해관계자 거래 통제 규정의 법적·실무적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이사회 승인 절차 및 기록·보고 체계 정비를 통해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 관리비 카드결제 구조 적정성 검토 및 법률 검토자문

고객사는 지식산업센터 및 오피스텔 관리단의 관리비 수납에 카드결제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결제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카드결제 명의와 관련하여 실제 용역 제공 주체와 카드결제 가맹점 명의가 불일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리단이 직접 결제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카드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는 문제 소지가 크지 않은 반면 제3자 명의로 결제가 이루어진 후 정산만 받는 방식은 가맹점 명의 대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법적 위험이 존재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카드결제 수수료 부담 주체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상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전가하는 구조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검토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단이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관리단 명의 카드결제 및 수수료 부담 구조의 법적 안전성을 파악하고 향후 결제 체계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제재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대상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가 공급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검토 자문

고객사는 초·중등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쟁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현저히 낮은 단가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시장의 범위와 경쟁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전제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가능성과 그 지위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단순히 가격이 낮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형성될 통상적인 가격과의 비교, 경쟁사업자 배제 목적 또는 효과, 향후 손실 회복 가능성 등이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원가 이하 공급과 원가를 초과하되 시장 평균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 공급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의 경우 공공입찰 구조, 예산 제약, 공공성 등의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실제 법적 분쟁이나 행정적 대응을 위해서는 시장 획정, 가격 구조, 경쟁 제한 효과 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축적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경쟁업체의 저가 공급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수 있는 요건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실무적 고려사항과 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함께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연구·조사 사업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기존 운영요령에서 사업운영위원회의 역할, 성과 점검 방식, 협약 구조 등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인식하고 운영요령 개정(안)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미 화물정보 제공 관련 법적 쟁점 검토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세당국과의 화물정보 교환 요청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상 허용 범위 및 잠재적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I솔루션 개발 기업에 (상대방의 계약 이행거절에 따른) 계약해제 분쟁 대응 및 계약금 회수 방안,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문서 인식(OCR)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기술 기업으로 상대방의 행위가 계약상 정당한 이행거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 계약 체결 경위, 과업 범위에 대한 사전 인식과 협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대방이 요구한 추가 기능이 당초 합의된 계약 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통보가 민법상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거절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귀책 사유의 귀속 주체를 검토하고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손해배상 범위 산정의 기준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단계별 대응 방안으로서 사전 서면 통지,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및 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능성 등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계약 분쟁 상황에서 계약 해석의 기준과 이행거절에 따른 법적 효과를 명확히 정리하고 실질적인 계약대금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표준안 검토 및 작성 자문 (정보주체의 권리 고지 및 사업자의 의무 사항 등)

고객사는 라이브커머스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로 자사 서비스에 적용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방침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처리방침 전반을 검토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이용 기간이 서비스 내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결제·배송, 고객 응대 등 주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 근거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는지 목적 외 이용 제한 및 목적 변경 시 조치 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권리 행사 방법, 안전성 확보 조치 등 필수 기재 사항이 법령상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살폈습니다. 특히 제3자 제공과 처리 위탁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한 구조가 실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혼동을 줄이고 향후 분쟁이나 행정 점검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지속 가능한 서비스 운영 기준에 맞게 보완하고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확립하여 장기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경영법률자문 - 대표이사 겸직 가능 여부 및 승인 절차 검토 자문 (이사회 승인, 주주총회 승인, 겸직 이후 발생하는 법적 문제 등 상법 관련)

고객사는 외국어 교육 및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대표이사가 관계회사인 다른 교육 서비스 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승인 절차 및 법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이사의 경업금지 및 겸직 제한 규정을 기준으로 동종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사전 승인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정관이나 투자계약 등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겸직 이후 양 회사 간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자기거래 및 특수관계인 거래 규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 절차의 엄격한 준수와 거래 조건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사업 기회 유용, 이해상충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상 배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겸직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점검하고 이사회 운영 방식 개선, 내부통제 기준 수립, 이해관계 거래 사전 검토 체계 구축 등 실무적 조치를 통해 향후 분쟁과 리스크를 예방하며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주사무소 이전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의사록 적법성 검토 자문 (이사회 소집과 의결 절차가 정관 및 상법상 요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경영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며 이에 필요한 이사회 결의 및 관련 문서의 적법성 확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사회 의사록의 형식과 내용을 중심으로 소집권자 및 의장의 적법성, 재적 이사수 대비 출석 이사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원 출석 하에 안건이 상정·심의되고 과반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 결의가 이루어진 구조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사무소 이전과 같이 회사의 기본사항에 해당하는 의사결정의 경우, 이전 목적과 필요성, 이전 장소 및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의사록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등기, 대외 공시, 내부 통제 및 감사 대응 과정에서 결의의 실체와 절차적 적법성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를 절차적으로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주소 변경에 따른 후속 행정 절차 및 내부 문서 관리에 관한 실무적 유의사항을 충실히 반영함으로써 주사무소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설비 구축 관련 시설 공사계약서 타당성 검토 및 법률리스크 검토 자문 (계약 구조, 책임 범위 등)

고객사는 공동주택 단지에 출입 통제 및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설비의 공급 및 설치와 관련하여 체결 예정인 시설공사계약서 전반의 법적 타당성과 계약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공사 범위와 설비 사양, 공사 기간 및 대금 지급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선급금·잔금 구조, 지급 지연 시 지연손해금 규정, 공사 완료 검사 절차 등이 분쟁 발생 시 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범위 변경 시 반드시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한 구조가 고객사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적절한지 여부도 함께 살폈습니다.아울러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중심으로 무상 보수 범위와 유상 보수로 전환되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기존 시설물 하자나 입주자 과실로 인한 문제에 대해 책임이 과도하게 귀속되지 않도록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 책임, 하도급 제한, 손해배상 책임 한도 및 간접손해 배제 조항이 실무상 수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설비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설비 구축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