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에 대해 벌금형 구약식 처분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고소인)은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 교재를 제작·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은 특정 작품을 기반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재를 오랜 기간 연구·개발하며, 원문 자료 선정부터 질문 구성, 해설 방식까지 체계적으로 설계된 교재를 축적해 왔습니다.그런데 경쟁 교육업체인 피고소인은 의뢰인의 교재를 입수한 뒤, 동일한 원문 자료를 선택하고 유사한 문제 구성과 해설 구조를 사용하는 등 말끝이나 일부 표현만 바꾸는 방식으로 사실상 동일한 형태로 교재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의 투자와 노하우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양 교재의 출처가 혼동될 우려가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고소인)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고소인)을 대리하여 피고소인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먼저 의뢰인 교재와 피고소인 교재를 연도·시즌·학년별로 비교·정리하여, 단순한 아이디어 유사성이 아니라 원문 자료의 선택, 발췌 기준, 질문 구성 방식, 해설 체계 등 교재 전반의 편집 구조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교재는 여러 학습 요소를 특정 방식으로 배치·구성한 '편집저작물'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하여, 개별 문장이 아닌 교재의 전체적인 편집 구조와 흐름에서 창작성과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명하였습니다.피고소인은 어미나 단어를 일부 수정했으니 유사성이 없고, 아이디어만 비슷할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인은 질문의 의도, 단계별 사고 유도 방식, 학년·시즌별 구성 체계가 동일하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점을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반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본 법인은 의뢰인 교재의 창작성, 피고소인 교재와의 실질적 유사성, 그리고 피고소인의 반복·지속적인 이용 정황을 종합하여 피고소인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하여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소인의 교재 표절·무단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이 공식으로 인정되었고, 고소인(의뢰인)은 장기간 지속된 저작권침해로부터 벗어나 법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내 유통 교재의 해외 온라인 플랫폼 내 노출 및 판매 상황 관련 거래처 대응 및 시정 요청 공문 발송 등 대응조치 법률자문

고객사는 영어 교재를 기획·출판·유통하는 교육 콘텐츠 기업으로 국내 유통 교재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노출·판매되는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처 대응 및 공문 발송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거래처 간의 공급·유통 구조를 전제로 해당 교재가 국내 판매만을 전제로 공급되었고 거래처 및 그 하위 거래선에게 해외 판매가 제한되어 있는 정책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록 거래처가 직접 해외 판매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유통 경로를 통해 해외 노출 및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고객사가 거래처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응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거래처에 대한 공문을 통해 △해외 노출 차단 요청 △하위 거래처에 대한 해외 판매 금지 통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요청 등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문에 계약상 조치 가능성을 언급하되 분쟁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표현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무단 유통 리스크에 대해 거래 질서를 유지하면서도 사전적·관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의 구성 방향과 표현 범위에 대한 실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외부 전자결제 PG서비스 도입 위한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 관련 부속 계약 전반 검토 자문 (개인정보처리위탁,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온라인 커머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결제 연동 및 정산 자동화를 위해 외부 PG 통합 솔루션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서 및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속 계약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받게 되는 결제 인프라 서비스의 내용과 이용요금 산정 방식, 자동 갱신 및 해지 조건 등을 중심으로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변경, 장애 발생, 계약 해지 시 정산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이 실무상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또한 결제 연동 과정에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범위, 재위탁 제한, 보안조치 의무 및 사고 발생 시 책임 구조가 명확히 정리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고객사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로서 부담하게 되는 관리·감독상의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PG 통합 서비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구조와 리스크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법적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검토 의견과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운영에 대한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 및 임시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명예훼손 민원 이후 임시조치한 글이 수정돼 재게시된 경우 그대로 유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최초 게시글에 대해 민원 접수에 따라 임시조치를 취한 점을 전제로 이후 새롭게 작성된 게시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제 요청이나 권리침해 주장이 없는 이상 운영자에게 즉각적인 삭제 또는 블라인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게시글이 명백히 불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플랫폼 운영자가 게시물을 유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동일한 게시글에 대해 다시 삭제 요청이 접수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일정 기간 임시조치를 재차 시행함으로써 법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 이후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플랫폼의 약관이나 내부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게시물 관리와 관련한 대응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립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보안데이터의 AI 학습용 제공 관련 지식재산권 (IP) 및 법률 쟁점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개발·제공하는 기업으로 정부 주도의 「 AI 모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자사 스팸메일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수집·관리해 온 데이터의 성격과 활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데이터는 고객사의 보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신고·수집된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유형에 해당하고 집합·가공된 데이터셋 역시 보호되는 저작물로 보기 어려운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제공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활용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데이터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특정 브랜드·표식 등이 포함될 경우를 대비하여 비식별화 조치 및 불필요한 식별 요소 제거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식재산권 침해나 영업비밀 침해로 문제 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다는 방향의 실무적 기준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I 학습용 데이터 제공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지식재산권 및 법률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해지 후 기존 총판업체의 독점판매권 주장 및 유통사에 대한 판매 중단 요구, 법적조치 암시 메일에 대한 선제적 법적 대응 방향 법률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제조·유통 기업으로 기존 총판업체가 계약 해지 후에도 독점판매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유통사에 판매 중단과 법적 조치를 암시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상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총판업체 간 상품공급계약이 대금 지급 지연, 반복적인 발주 취소, 영업비밀 이용 등 중대한 계약 위반을 사유로 이미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판업체가 주장하는 독점판매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유통사에 허위 사실을 전달하며 거래 중단을 유도한 행위는 고객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상대방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는 경고성 이메일을 발송하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형사상 대응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상대방의 추가적인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요 유통사와의 거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허위 주장과 영업방해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제품 제조·유통 과정상 지식재산권 침해 공문 대응 및 손해 면책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장품을 제조·공급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의 판매 및 유통 과정에서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는 공문이 유통사에 전달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과 유통사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이미 유통사에 전달한 기존 입장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향후 제3자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유통사에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유통사가 판매·유통 과정에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객사가 해당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거나 반대로 고객사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어떻게 정리해 전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유통사에 대해 향후 발생 가능한 손해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한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거래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사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외부 분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사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기업의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관련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항목의 유지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등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장례·상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자사 웹사이트 및 온라인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쿠키 사용 현황을 점검하던 중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일부 항목을 유지하거나 삭제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쿠키 정보의 성격과 이용 목적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부 시스템에서는 쿠키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 광고 효과 분석이나 이용 현황 파악을 위해 활용되는 쿠키 역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는 결합되지 않고 통계·분석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고객사가 사용하는 쿠키가 개인 식별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방향의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운영 방식이나 쿠키 활용 범위가 변경될 경우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구조 변화에 맞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투명성을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실제 운영 실태에 부합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공하였습니다.

원사업자 배제 수주에 대한 선제적 법률자문 (하도급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부정사용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주장 내용증명 업무 등)

고객사는 과거 하도급 협력사가 계약 수행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고객사를 배제하고 동일 사업을 직접 수주한 정황과 관련해 이를 계약 위반 및 부정한 사업 수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협력사 간의 계약 구조, 업무 위탁 범위, 정보 공유 방식 및 사업 수행 경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협력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접근한 프로젝트 자료와 고객사 관련 정보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사업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높은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협력 관계 종료 이후 경쟁 사업 수주에 활용된 정황은 거래 질서와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문제 행위의 중단을 요구하고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경고성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협력사의 행위에 대한 고객사의 입장과 향후 불응 시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축적해 온 사업 성과와 신뢰 관계를 보호하고 향후 유사한 방식의 사업 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정리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제품 유통계약분쟁 자문 - 적법한 계약 해지 후의 전 총판사 독점권 주장에의 대응 자문 (유통파트너와 신뢰적 관계 유지 및 분쟁 가능성 · 사업리스크 최소화)

고객사는 화장품·뷰티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전 총판사가 제기한 독점권 주장으로 인해 유통사 측에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와 전 총판사 간 계약 내용과 해지 경과를 검토한 결과 계약은 관련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전 총판사의 독점권 주장은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해당 상품을 제3자를 통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계약상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유통사 측의 우려를 해소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향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 표명이 실무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사를 수신인으로 하는 공문을 통해 계약 관계의 경과와 고객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통 파트너와의 신뢰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전 총판사와의 분쟁 가능성으로 인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해지의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대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하는 데 조력하였습니다.

해외 법인 인력 운용 목적의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 적정성 검토자문

고객사는 해외에 법인을 두고 글로벌 사업을 영위하는 전자·부품 제조 기업으로 임직원 채용 및 고용 관계 전반에서 회사의 기술 정보와 영업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해외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여 비밀정보의 정의가 기술 정보, 영업 정보, 제3자 정보, 지식재산 관련 정보 등으로 폭넓게 구성되어 있고 고용 과정에서 임직원이 접근하거나 생성하는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회사의 핵심 자산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데 유리한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임직원의 이해 가능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존속 기간, 정보 반환·파기 의무, 법적 절차에 따른 공개 예외, 내부 고발과 관련한 보호 조항 등은 해외 실무에서 통상 활용되는 기준을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권리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예정 조항과 지적재산권 귀속 규정이 실제 고용 관계와 충돌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 및 인사 운영과의 정합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인력 운용 환경에서 임직원 비밀유지계약서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약 구조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상 관리 포인트를 중심으로 한 운영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핵심 기술 탈취 및 디자인 무단 사용에의 대응 전략 자문 (내용증명 및 향후 법적 대응 방향 제시)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을 장기간 개발·공급해 온 제조 기업으로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계열사에서 자사의 핵심 기술과 디자인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 개발 경과, 권리 보유 현황, 납품 및 거래 이력, 현장 확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단순한 거래 종료나 기술 유사성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기술 및 디자인이 거래 과정에서 취득된 정보에 기반해 활용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계약상 신뢰관계 및 산업 질서 측면에서도 중대한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자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책임에 대한 입장 표명, 손해에 대한 협의 요청 등을 중심으로 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분쟁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 고객사의 권리 보호와 협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적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전부 기각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무자(의뢰인)는 초등학교 교사인 채권자가 자신이 제작한 교육용 강의자료의 일부가 채무자가 집필한 교육서적과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으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가 해당 서적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인쇄·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채무자(의뢰인)는 해당 수업 콘텐츠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개발하여 왔고, 채권자의 강의자료가 작성되기 이전부터 공공 교육자료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수업을 구성해온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중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채무자(의뢰인)는 부당한 가처분 청구로부터 자신의 권리와 출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채무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방어를 수행하였습니다.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강의자료의 내용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이 아니라, 누구나 교육 현장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구성·설명·안전수칙·수업 단계 등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채무자가 해당 콘텐츠를 채권자의 자료에 의거해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수년 전부터 연구해 온 인공지능 수업 콘텐츠와 공공기관이 배포한 정식 교육자료를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제작하였다는 점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창작성 부재, 의거성 부재, 실질적 유사성 부재라는 세 가지 핵심 논리를 중심으로, 가처분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역시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채무자(의뢰인)는 출판 및 판매 금지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저작물 활용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수집·가공 데이터 활용의 법적 리스크 검토 및 비식별화 기준, 내부 가이드라인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가 언어 자원 구축 사업에 참여하는 데이터·AI 전문 기업으로 온라인 게시글을 수집·가공하여 말뭉치 데이터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상호·상품명·작품명 및 부정적 표현이 포함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말뭉치 구축의 목적과 데이터 활용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온라인 게시글에 포함된 상호·상품명·작품명 자체는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이 곧바로 권리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식별될 수 있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맥락과 활용 목적에 따라 비식별화 여부를 전략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게시글에 포함된 비평이나 주관적 평가 표현은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기 어렵지만 인격을 모독하거나 혐오·욕설 표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단순 의견 표현과 문제 소지가 있는 표현을 구분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마스킹이나 필터링 조치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말뭉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데이터 활용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AI 학습 목적에 부합하는 비식별화 기준과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관리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외식업 매장 운영자에 부정경쟁행위 시정요구 대응 및 분쟁 조정 관련하여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외식업 매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로 경쟁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간판 디자인 및 매장 콘셉트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된 간판 디자인과 색상 조합, 매장 외관 요소 등이 업계 전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색상 대비나 디자인 요소는 다수의 동종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범용적 요소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독자적인 성과나 식별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용 중인 글씨체와 디자인 역시 정당한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어 혼동 가능성은 낮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하면서도 일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실내 인테리어 요소에 대해서는 자발적 시정 의사를 밝히는 방식의 회신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제시한 단기간 내 전면 시정 요구는 현실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기간을 제안해 원만한 조정을 시도하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정경쟁행위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춘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적·전략적 회신 방안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매장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