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반려동물 융합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컨설팅 계약서 주요 조항 및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반려동물 친화 오피스텔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려동물 전문 컨설팅 기업과 체결한 컨설팅 계약서의 법적 구조와 주요 조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용역 범위와 단계별 산출물, 중간보고 및 검수 절차가 비교적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각 단계별 승인 간주 조항과 대금 지급 조건이 고객사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중간보고 및 최종 납품과 관련한 승인 간주 구조는 실무상 분쟁을 예방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검수·이의제기 기간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내부 검토 절차를 철저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상 저작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컨설팅 결과물의 저작권이 수행사에 귀속되고 고객사는 프로젝트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 사용권만을 부여받는 구조가 향후 추가 활용이나 2차 사업 추진 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장기적으로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에 따라 저작물 이용 범위, 추가 사용에 대한 협의 구조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제·해지 조항과 관련해서는 계약이 중도 종료될 경우 기성금 산정 기준이 용역 항목별 비율에 따라 정해져 있어 일정 부분 합리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분쟁 상황에서는 수행 범위와 완료 정도를 둘러싼 해석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 진행 과정에서 산출물과 수행 내역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친화 주거 프로젝트 컨설팅 계약의 전반적인 법적 구조와 주요 리스크를 이해하고 계약 이행 및 관리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점포 누수 손해배상 항소심 대응을 위한 책임·귀속 건물 하자 주장 및 손해액 감액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소매·유통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임차 점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누수로 인해 매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자 해당 손해에 대한 책임 주체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누수 발생 경위와 시점, 누수 부위, 과거 보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누수의 원인이 임차인의 관리 범위를 넘어서는 건물 자체의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누수가 반복적·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임차인이 통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구조적 문제와 연관된 정황이 있는 경우 임대인 측의 유지·보수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수선의무 및 책임 분담 조항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책임 귀속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경우 누수로 인한 영업상 손실, 시설 훼손 등의 손해를 어떻게 정리·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분쟁이 확대되는 상황을 대비해 사진 자료, 보수 요청 내역, 관련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점포 누수와 관련한 법적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협의 또는 분쟁 발생 시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기준과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렌탈 서비스 기업의 임시총회 소집·결의 절차 및 관련 내부 문서(소집 통지서·의사록·취임승낙서)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기반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임시총회 개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집 통지서, 의사록, 임원 취임승낙서 등 관련 서류의 적법한 작성 방식과 절차 전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임시총회 소집 과정 전반을 검토하여 소집 통지의 방식과 시기, 통지서에 기재되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가 준비한 소집 통지서는 통상적인 회사 운영 실무에서 요구되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으며 주주 또는 구성원에게 의사결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시키는 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시총회 의사록과 관련해서는 실제 결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의안의 취지와 결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정리되어 있는지 향후 외부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에게 제시될 경우에도 회사의 의사결정 경과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의사록 문구 일부에 대해 표현을 정제하고 결의의 범위와 효과가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보완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임원 취임승낙서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가 단순한 형식 문서에 그치지 않고 임원으로서의 지위 수락과 책임 인식을 명확히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 구성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취임 의사와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 수락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일부 표현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총회 개최 및 임원 선임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문서의 형식과 내용이 회사 내부 의사결정 및 향후 대외적 활용에 모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데 필요한 기준과 방향을 제공하였습니다.

디자인 및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해 민·형사상 조치와 손해배상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디자인 및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제3자가 고객사의 창착물과 유사한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유통하고, 이를 통해 고객사의 영업상 신용과 경쟁력을 침해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창착물의 제작 경위와 이용 현황, 상대방의 사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된 행위가 고객사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에게 권리 침해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무단 사용 증각적인 중단과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발송을 통해 고객사위 권리 범위와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향후 법적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민·형사상 추가 조치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단계적인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저작권 및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방식의 적법성과 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방송사업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 방식의 적법성과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서비스 지분율 변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의 존속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통신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주요 주주가 보유한 지분율 조정이 예정됨에 따라 기존에 이행해 오던 정기적인 경영·재무 보고 의무가 향후에도 존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현행 지분 구조 하에서의 보고 의무가 상법상 지배회사 종속회사 관계 및 회계기준상 연결재무제표 작성 필요성에 기초하여 사실상 발생한 의무라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 등에서 별도로 정기보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그 결과,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과반수 미만으로 조정될 경우에는 상법상 지배·종속 관계가 해소되고 회계기준상으로도 원칙적인 지배력 추정이 사라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필수적인 정보 제공 필요성이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정기보고 의무 역시 그 법적·회계적 근거를 상실하여 존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다만, 지분율이 과반 미만이더라도 이사회 구성, 주주 간 약정, 사업상 의존관계 등으로 인해 사실상의 지배력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음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정기보고 의무는 해소되더라도 소수주주로서 행사 가능한 법정 권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교육 콘텐츠 저작권침해금지 등 소송 피고 대리, 청구금액 1,000만 원에서 민·형사상 책임 없는 원만한 해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교육 관련 서적을 집필하여 출간한 이후, 해당 서적의 일부 내용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온 원고의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주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온라인에 공개한 교육용 자료를 근거로, 서적의 구성과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이로 인해 의뢰인은 출간물 전반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이라는 상당한 압박에 놓이게 되었고,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수업 구성과 표현 방식까지 문제 삼은 해당 소송으로 인해 향후 저작 활동 전반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우선 문제된 자료들이 교육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아이디어와 수업 흐름에 해당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영역과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일부 참고·활용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저작권 침해로 단정될 수 없으므로 전체적인 창작물의 독자성과 차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장기 소송으로 인한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부의 조정 절차를 활용한 실질적 분쟁 해결 방안을 병행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정리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분쟁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민후의 조력 결과, 법원은 간단한 방식의 해결책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의뢰인)는 소송을 통해 청구받은 1,000만 원의 부담에서 벗어나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저작물 관리·유통 기관의 AI 학습용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다수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과 이용 범위, 권리 귀속 및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AI 학습으로 한정하고 원문 데이터의 외부 공개·재배포를 제한하는 한편 학습 결과물의 활용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사업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뉴스저작물의 제공 형식, 이용 기간, 이용 지역, 추가 이용 시 별도 계약 체계 등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권 보유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증 구조, 분쟁 발생 시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물의 적법한 취득과 권리 보증, 이용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제재 및 가산금 구조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이라는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사업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한 계약 구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범위 준수, 데이터 관리 및 결과물 공개 방식 등에 대해 내부 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운영 법률자문 (임시총회 소집통지서 작성 및 소집 절차 관련 자문)

고객사는 렌탈 서비스 및 결제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임시총회 개최를 앞두고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 안의 적법성과 형식 및 기재사항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임시총회 소집 통지서를 기준으로 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회사 운영 실무를 토대로 소집 주체. 소집 시기, 통지 방법, 안건 기재 방식 등의 절차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통지서에 총회 목적사항과 주요 안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절차적 적법성은 충족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지 방법의 객관적 입증 가능성 확보, 안건 표현의 명확화, 관련 자료의 사전 공유 여부 등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총회 소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리스트를 예방하고, 총회 결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닥는 결론은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판매대리인 지정에 따른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서 검토 및 계약 구조·리스크 관리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 소재 법인을 판매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해외 판매대리점 계약를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독점이 아닌 비독점 판매대리 계약임을 전제로 대리인이 독립된 계약상 지위에 있음을 명확히 하는 조항들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리인이 고객사를 법적으로 구속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고용·합작관계로 오인될 소지를 차단하는 구조는 비교적 명확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커미션 발생 시점과 지급 조건이 실제 매출 회수 이후로 설정되어 있어 고객사 입장에서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구조인지 계약 종료 시 대리인이 영업권 보상이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외 상사대리인 관련 규정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료 보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의 의미와 실무상 효력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 계약이 해외 판매대리 관계에서 통상 문제 되는 책임 범위, 커미션, 계약 종료 리스크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 단계에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일부 표현의 정비와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며 고객사가 안정적으로 해외 영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및 상용화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기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저작권 귀속 구조, 그리고 향후 상용화 및 제2자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발 계약의 구조와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방식과 고객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문언상 허용되는 이용 형태와 제한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고객사가 현재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및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하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포인트와 필요시 계약 관계를 보완 정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계약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 예방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제조기업에 제조업 핵심 기술 무단 사용, 디자인 무단 모방 및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자문 (사용중단 요구, 손해배상, 재발 방지 조치에 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철강 설비에 사용되는 산업용 부품 및 장치를 개발·공급하는 기술 중심 제조기업으로 오랜 기간 축적해 온 핵심 기술과 제품 디자인이 거래 관계에 있던 대기업 및 제3자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모방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과 디자인이 상당한 연구개발 투자와 노력을 통해 형성된 성과에 해당하며 거래 과정에서 제공된 자료 역시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범위의 정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래 상대방이 해당 기술·디자인을 자체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유사 제품을 제작·활용한 행위는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기술 및 디자인의 무단 사용이 단순한 모방을 넘어 고객사의 경제적 이익과 사업 기반을 침해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용 중단 요구, 손해에 대한 책임 추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요청 등 단계적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규모나 상대방의 지위와 무관하게, 기술 보호의 관점에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유한 기술적·디자인적 자산의 보호 범위를 정리하고 침해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 정리와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위조 및 부정 결제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 검토 자문 (채권 양도, 채권 관리 및 미납금 회수 등)

고객사는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부정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이러한 행위에 대해 회사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의 범위와 적절한 대응 방식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허위 정보 등록, 이를 전제로 한 부정 결제 행위는 모두 서비스 이용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행위자에 대해 민사적·형사적 책임을 동시에 검토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허위 계약서를 기반으로 한 결제 승인 및 자금 사용은 회사에 실질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부정 행위가 확인될 경우, 회사는 거래 취소 및 금액 회수, 계정 이용 제한 또는 정지, 손해배상 청구, 수사기관에 대한 고발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하며 각 조치는 상호 병행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사안의 성격과 피해 규모에 따라 보다 강경한 법적 대응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부정 행위에 대해 명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문 형태로 법적 책임과 회사의 대응 원칙을 정리·고지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및 유상 용역 계약 체결 시 법적 유의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민간 또는 공공기관과 유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법적·절차적 요건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회사 운영 법률자문 (렌탈·핀테크 기업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안) 작성 및 결의 절차 적정성 관련)

고객사는 렌탈 결제·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의사록(안)의 작성 방식과 기재 내용이 법적으로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준비한 임시총회 의사록(안)을 전제로 총회 소집 절차와 결의 방식이 일반적인 회사 운영상 요구되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사록에 기재된 참석자, 안건, 결의 내용, 의결 결과 등이 향후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 및 대외적 증빙 자료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의사록이 단순한 내부 문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주주 간 분쟁이나 외부 기관의 확인 요청 시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표현 방식과 서술 구조를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결의 취지와 효과가 오해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문구를 정제하고 불필요한 해석의 여지를 줄이는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보다 안정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함으로써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이 절차적·형식적으로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