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운영자금 반환 등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당 금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본 사건은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회사 운영 중 대여한 자금의 반환을 포함하여 금전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제공하였으나, 이후 피고가 채무 존재 자체를 부인하며 자금 반환을 거부하자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고는 자금 수수의 근거를 부정하거나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장기간 지급을 회피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실질적인 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원고)은 권리 회복을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금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전을 수령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금전거래 내역서, 관련 계좌 흐름, 문자 및 통신기록, 내부 회계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실제로 운영자금의 형태로 금전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민후는 소송에서 ▲대여금의 실질, ▲소멸시효의 미완성, ▲투자금 주장에 대한 반박 등 핵심 법리를 집중적으로 구성하여, 피고의 항변이 사실과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또한 불필요한 쟁점 확산을 방지하고, 의뢰인의 실질적 권리 회복이 가능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소송을 이끌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원고)에게 금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이 인용된 승소 의미의 판결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된 결과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회수되지 못했던 자금의 일부를 확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었으며, 금전거래의 실질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법적 권리를 분명히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국제개발·공익단체에 공모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공모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협력사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업 파트너와의 불안정한 협업 상황으로 인해 공모 철회 및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 서면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어떠한 선정·탈락 통보도 없는 초기 절차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력사가 공개한 공모 안내자료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서 제출 이후 선정 전 단계에서 자진 철회를 이유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와 파트너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중도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탈퇴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모 철회를 위해서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 단계에서의 철회 가능성, 필요한 절차,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 협력사 내부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퇴직금과 횡령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무단으로 자금을 사용한 직원의 횡령 손해배상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용으로 퇴직자와 상계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손해배상금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임금·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원칙이라는 법령 취지 때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독자적으로 상계 선언을 하는 방식으로는 손해액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다만, 퇴직자가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로 상계에 동의하는 경우 즉 자발적으로 상계합의서를 작성하고 손해배상금 인정 범위를 명확히 특정한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에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인정받는 사례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실무적으로는 활용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퇴직금 상계와 관련한 법적 한계와 실무적으로 가능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퇴직자와의 합의 또는 별도 법적 절차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정거래, 사용 예정 개발도구 라이선스,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의 전반적인 구조와 조항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데이터 가공 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하도급 공정거래 기준에 따라 중요한 사항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 구조는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실무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두거나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계약서에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이 원사업자에게 전면 귀속되는 구조는 데이터 가공업계에서 일반적인 형태이지만 수급사업자가 사용할 개발도구·라이선스 등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데이터 가공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서가 실제 운영 절차와 일관되도록 정비할 수 있도록 조항별 개선점과 실무 운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매대행 수탁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용역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타당성 및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등)

고객사는 백화점 매장의 판매대행 수탁자가 매출 누락·재고 조작·판매대금 유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판매대행 용역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수탁자가 현금 판매 후 매출 누락, 판매일보 허위 작성, 고가 제품 다수 유용 등 판매대행 계약의 본질적 전제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매장 운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중대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즉시 해지 통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유용된 상품의 권장소비자가 기준 손해액을 청구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대행 계약 구조에 비추어 합리적이며 금액 산정 방식 역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 향후 분쟁 대응 과정에서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초안 내 해지 사유 기재 방식·사실관계 적시 수준·향후 법적 조치 안내 문구 등은 통상적인 내용증명 작성 기준에 부합하며 오히려 과도한 위협적 표현을 피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구조로 되어 있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최소화하고 법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문구 구성과 절차적 유의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통신 인프라·운영대행 기업에 상호간 업무 재위탁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버스정보시스템 운영대행 및 통신 단말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A 업무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B와 체결된 위탁업무를 또 다른 업체에게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A와 체결한 위탁계약에는 재위탁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조항은 없으며 오히려 재위탁을 전제로 수탁자인 고객사가 재수탁자의 업무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재위탁이 금지되는 형태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통신업무 특성상 B는 재위탁 시 사전 통보 및 승인 절차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히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조치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고객사가 이미 A 관련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 중인 상황에 대해 B는 A를 유사 분야 사업자로 보므로 양사 정보가 혼재되지 않도록 작업환경·고객정보·정산 체계 등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향후 분쟁이나 계약 위반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A·B 양측과의 위탁 관계를 모두 유지하면서도 법적 의무를 충족하고 재위탁 구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승인 절차, 보안 관리 기준, 실무 유의사항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퇴사 직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정부지원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무단결근 후 연락두절된 퇴사 직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직원이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 상태로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객사가 진행 중이던 정부지원 과제가 중단·지연되었고, 외부 용역계약 체결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본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관련하여 외부 용역비 및 연장된 과제 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사무실 유지비 등은 직접적인 손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정부지원금 환수와 같은 잠재적 손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이러한 항목은 일반적으로 특별손해에 해당하여 입증이 까다로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사 직원의 의무 위반을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 가능 항목과 향후 입증 전략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손해 유형별 법적 가능성과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소송 -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신청인으로부터 자사의 설계프로그램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 5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받았습니다.신청인은 A사의 임직원이 불법 복제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고 주장하였으나, A사는 과거부터 다년간 정식 라이선스를 구매·유지하며 적법하게 사용해 왔다고 반박하였습니다.그러나 대규모 손해배상 요구와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와 경영상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신청인 A사(의뢰인)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신청인 A사(의뢰인)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조정 사건에서 방어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신청인의 주장이 사실상 추측에 불과하고, 불법 사용의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사용해왔음을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특히, 네트워크형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충분한 수량의 정품을 구매하였고, 뷰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없이 업무 협업이 가능함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민후는 저작권 침해의 입증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는 법리를 근거로, 단순한 정황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이와 같은 기술적·법리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이 프로그램을 정당하게 사용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며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의 부당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청인의 원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피신청인이 일정 수량의 라이선스만 구매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조정 의무만 이행하는 내용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전대차계약 초안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케어·미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검토와 해당 공간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임대하기 위한 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은 매출액 연동형 임대료 구조와 호텔 부대시설 특성을 반영한 운영 규정·보험 가입·원상회복 절차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매출자료 제출 방식,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부담 구조, 시설 설치·철거 조건 등 일부 조항은 운영상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문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전대차계약서의 경우, 임대차계약과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임대인의 승인 요건·전차료 구조·정산 방식·명도 절차 등을 임대차계약의 틀 안에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매출연동형 전차료 산정과 전대차 사실 통지, 전차인의 준수의무 등은 임대차계약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되 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고려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장 운영 주체·전차인·임대인 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가맹 운영 구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두 계약서의 정합성·운영상 유의사항·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 여부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한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자 해당 게시물 삭제 및 회원 제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가 된 게시물이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형태라면 실제 유출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어 이용약관상 제재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용자가 동일한 취지의 비방성 게시물을 반복 게시한 점은 계정 이용정지나 자격 박탈 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게시물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운영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임시조치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는 별도의 권리자 요청 없이도 서비스 운영자의 자체 판단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재의 전제가 되므로 로그 분석 등 내부 점검을 통해 유출 가능성이 없음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허위사실 게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신뢰도 저하와 운영 방해를 예방하면서도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회원 제재와 게시물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유의사항과 절차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비영리재단에 계약변경 절차 및 사용인감 효력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존 계약의 종료일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별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연장·변경 합의서만 공동 서명하여 보관하는 방식이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당초 계약서에 사용된 직인이 아닌 다른 사용인감을 날인하는 경우 법적 효력이 유효한지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변경 시 반드시 '변경계약서' 형식일 필요는 없고, 당사자 간 의사합치가 명확히 드러나는 계약연장 합의서만으로도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발생 여부와 기산점 확인이라는 행정적 필요도 합의서에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충족된다고 설명했습니다.아울러 직인 사용과 관련해서는, 재단의 정관·사규 등에서 특정 업무에 법인인감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인감의 날인도 실무상 유효한 효력을 갖는다고 안내했습니다. 다만 계약 연장은 지체상금 포기 등 재단에 중요한 법적 효과를 미칠 수 있으므로, 대표자의 사전 인지 또는 내부 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공공·재단 조직 특성상 발생하는 계약 변경 문서 작성의 적법성, 사용인감의 실효성, 내부 규정 준수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실무상 혼선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계약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홈·IoT 솔루션 기업에 MOU 종료 여부·지식재산권 공유·신규 협업 리스크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과거 대형 건설사와 체결한 공동연구협약(MOU)이 종료된 상황에서, 아이알리미 서비스의 신규 단지 적용 및 타사(IoT 플랫폼사)와의 협업 추진이 기존 MOU나 지식재산권 조항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협약서상 연구기간(2년)이 경과해 MOU는 이미 종료되며, 이후 진행된 하도급 계약은 별개의 법적 관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다만 협약 기간 동안 개발된 연구개발성과물은 양사 지분 50%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정될 수 있어, 특허·실용신안 출원 시 반드시 공동 명의로 출원을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타사와 아이알리미 서비스 연동·확장 협업을 추진할 때, 과거 연구 성과가 활용되는 경우에는 기존 파트너사의 권리 주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MOU 종료로 직접적 계약 구속력은 없으나, 공유 지식재산권으로 인한 잠재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규 협업 전에 내부 기술 범위·기여도 분석 및 관련 권리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실무적 기준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엔터테이먼트사 법률자문 : 공연·이벤트 기획 기업에 아티스트 엔터사와의 출연협의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중국 소속 아티스트의 팬미팅·포토이벤트·영상통화 사인회 등 복수의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해외 엔터사와 체결할 출연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권리귀속·수익분배 구조·안전관리·위약금 조항 등 전반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무 운영에 적합한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부분을 안내했습니다. 특히 출연 불이행 시 위약금 구조가 과도하게 고정된 점, 이벤트 품질 저하 등의 기준이 모호해 상대방이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 예상 수익의 200% 배상 조항 등 과중한 손해배상 책임, 안전사고 책임 범위의 불균형, 이미지·초상 사용권 부여 범위의 포괄성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하고, 용어 정비 및 책임범위 축소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수익 분배 관련 비용 항목이 포괄적이어서 정산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용 항목의 명확화 및 사전 승인 절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엔터사와의 출연 협의에서 요구할 핵심 보호 조항을 분명히 하고, 행사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콘텐츠·화상 외국어 서비스 기업에 학부모 불만 제기·게시글 대응 및 명예훼손 성립 여부 검토 등 브랜드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 자문 제공

고객사는 화상영어 수업 중 강사 결근·대체 수업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학부모가 전액 환불을 요구하고, 이후 네이버 카페에 부정적 게시글을 올린 상황에서 댓글 작성 가능 여부,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환불 처리 방식, 게시중단 조치 등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외부 카페에서 회사가 직접 댓글을 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확대할 수 있어 지양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언급 없이 중립적이고 비공개적 소통을 유도하는 표현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게시글이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방 목적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본 사안의 게시물은 개인의 불만 표출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부분 환불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나, 학부모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 분쟁 종결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훼손 방지를 위해 카페 운영자 또는 플랫폼을 통한 게시중단 요청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임을 조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학부모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적 위험을 명확히 파악하고, 브랜드 보호와 분쟁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