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참여 자격으로 기존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인정 여부 및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 참여 관련 검토,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IT·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과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적용받던 유예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개정된 중소기업 기준의 적용 범위와 취지를 검토한 결과, 매출 기준 상향 자체가 모든 기업에 소급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며 이미 유예기간이 종료된 기업까지 다시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개정 기준에 따라 현재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중견기업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관련 제도상 대기업과 유사한 지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자회사가 중소기업자 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데에도 제한이 계속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제도 개정 이후에도 기존 판로지원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에 따른 결과라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향후 제도 추가 개편이나 기업 구조 변화가 있을 경우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영리 공익법인의 사외이사·이사회 의사록 공개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외이사 명단과 이사회 의사록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설립 형태와 수행 사업의 성격을 기준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공개·공시 의무와 자발적 공개 영역을 구분해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가 수행 중인 경영공시 및 세무상 공시 외에도 법에서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총회 및 이사회의 활동 내용이 일정한 방식으로 공개될 필요가 있으나 모든 내부 의사결정 자료를 일반 대중에게 전면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사외이사 및 이사회 의사록 공개와 관련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나 내부 검토 사항, 경영상 민감 정보는 보호될 필요가 있으며 공개 범위와 방식은 단체의 성격과 법적 지위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투명성과 내부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에서 요구하는 공시·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되 불필요한 범위까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공개 기준과 내부 관리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쟁사 인력의 이직합류로 영업비밀침해 또는 기술유출 오해 발생 리스크를 사전 점검·관리 위한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영상·기술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경쟁사 출신 인력이 합류한 이후 영업비밀 침해나 기술유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관리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활용 중인 파일·이메일·문서 관리 시스템, 직원 개인 장비 사용 여부, 입·퇴사 시 서약 및 안내 절차 등 회사 전반의 정보 관리 현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될 수 있는 정보의 경로와 내부 보관·사용 방식이 명확히 정리되도록 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가 사전에 관리·통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경쟁사 출신 직원과 관련하여 이전 회사 자료의 반입·사용 여부, 개인 저장매체 및 파일 활용 가능성, 기술 개발 과정의 독자성 입증 자료 정리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영업비밀 침해 의혹이 제기될 경우 대응 논리를 사전에 정비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개발 중인 핵심 기술과 관련해 개발 이력·연구 기록·산출물 관리 방식 등을 점검함으로써 외부 기술과의 혼용이나 오해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이번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영업비밀 및 기술보호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회사의 관리 책임과 독자적 개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조사 대응 및 과징금 산정 관련 의견서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관계사 웹사이트 보안 취약점을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고와 관련하여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신·플랫폼 서비스 중소기업 지위 유지 및 유예기간 적용 가능성에 대한 지분 구조 및 적용 기간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통신·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중소기업 기준에서 벗어나 적용받고 있던 유예기간과 관련하여 지분 구조를 일부 조정할 경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매출 규모와 자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단순한 규모 기준에서는 중소기업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핵심 쟁점은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상위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지분율 조정으로 이러한 요건이 해소된다면 다시 중소기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중소기업 여부는 매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관계기업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 시점부터 다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지분 구조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면 기존 유예기간 종료 시점에 맞춰 중소기업 지위를 재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방향의 판단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분 구조와 지배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전적인 검토와 시점 관리가 중요하며 향후 제도 적용 과정에서도 관련 요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양극재 기술 합작투자회사 설립 및 지분 양도 관련 경쟁 제한 문제와 기술 보호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이차전지 양극재 분야의 글로벌 소재 기업으로 비지배주주인 해외 법인이 동일·유사 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지 향후 합작회사 지분을 계열사에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합작회사 설립 이후 비지배주주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합작회사 운영 과정에서 취득한 민감한 정보의 활용이나 계약상 의무에 따라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합작투자계약에 경쟁 제한이나 기밀 보호 조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비지배주주의 사업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약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합작회사가 활용하는 기술이 국가적으로 보호가 요구되는 중요 기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절차나 제한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합작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지분 양도와 관련해서는 합작회사에 이미 기술이 제공된 이후 해외 주주가 자신의 지분을 계열사에 이전하는 행위 자체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합작투자계약에서 정한 지분 양도 제한, 사전 동의 요건, 기술 유출 방지 목적의 조항에 따라 실제로는 양도가 제한되거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합작회사 설립 및 지분 구조를 설계함에 있어 경쟁 관계 관리, 기술 보호, 계약상 의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사업 리스크를 사전에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을 마련하였습니다.

직장 내 상사의 폭행 사건 피해 직원의 형사 고소 절차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엔지니어링·시뮬레이션 분야의 기업으로 직장 내에서 발생한 상사의 폭행 사건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폭행 사건의 경우 형사 절차를 개시하는 주체와 방식에 한계가 있으며 회사는 피해 직원을 대신해 고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3자의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의 대응만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가 절차 진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회사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실질적인 처벌이나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피해 직원이 직접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과와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직접적인 참여는 수사의 진행 속도와 범위 이후 절차에서의 권리 행사에 있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향후 추가적인 분쟁 대응이나 손해 회복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직원 개인에 대한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피해 직원이 중심이 되어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며 회사는 피해 직원이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한 적용 여부 및 개정 규정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정보 기반 통신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졸업유예기간을 최근 개정된 제도에 따라 5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의 개정 취지를 검토한 결과, 유예기간 5년 확대는 개정 시행 이후 새롭게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부터 적용되는 제도이며 이미 유예기간을 적용받고 있는 기업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법령의 적용례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으로, 고객사처럼 이미 유예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존 기간이 그대로 유지되는 구조라고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대기업집단에 속해 유예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고객사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검토한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고객사가 유예 적용에서 제외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고객사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 자체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라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경우 기존 졸업유예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며 개정 규정을 근거로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이나 기업집단 지정현황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의 지속적 모니터링과 함께 경영 전략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허위사실유포 온라인 게시물 대응 및 기업 명예훼손 중단 요청에 대한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청구 등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콘텐츠·라이선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개인이 블로그를 통해 고객사의 해외 본사와 공식 웹사이트를 ‘사기 사이트’, ‘잠적 운영 방식’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을 게시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의 문제된 게시물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블로그 운영자가 고객사의 해외 본사·사이트 운영 상태·사업 구조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하여 객관적 사실과 괴리가 큰 허위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공개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사이트 폐쇄, 잠적 운영, 투자 사기 구조 등과 같은 표현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되어 고객사에 대한 명예훼손 위험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또한 고객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 및 회사 정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였음에도 게시글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부정적 인상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한 비방 목적의 게시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게시글 삭제 요구, 향후 허위사실 유포 금지, 필요한 경우 형사 절차 준비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고객사 명예 보호를 위해 즉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블로그 운영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 ▲허위 게시글의 즉각적인 삭제 요청 ▲향후 동일 행위의 반복 금지 ▲불응 시 법적 조치 가능성 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삭제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플랫폼 신고·형사 고소·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정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문제된 게시물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반으로 기업의 평판을 훼손하고 있어 고객사가 신속하게 게시 중단을 요구하고 공식적인 대응 문서를 활용해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물 저작권 침해 여부 및 후속조치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뉴스저작물의 무단 이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입찰참여 관련, 신규 법인 설립 시 입찰 사업실적 및 인허가 지위의 승계 가능성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위치기반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공공기관 입찰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현재 보유 중인 위치정보관련 사업 실적 및 인허가 지위를 해당 법인에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치정보사업의 이전 가능성과 관련하여 위치정보 관련 인허가는 단순히 문서를 양도하는 방식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기관의 절차를 통해 사업 자체를 양수하는 구조로만 승계가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새로운 법인이 기존 사업을 동일하게 이어받는다는 전제로 심사·신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공공기관 실적 승계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관 실적은 법인 고유의 실적으로 관리되므로 신규 설립 법인에 자동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 전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래로서 계약·기술·실적·운영체계를 모두 넘겨받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실적 승계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는 양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의 개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명확한 확답을 제공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고객사에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새로운 법인을 통해 동일한 사업을 지속하고자 한다면 위치정보사업의 적법한 승계 절차를 갖추고 영업양수도 방식의 실질적 승계가 이뤄져야 실적 인정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뉴스데이터 플랫폼 운영기관에 AI 결과물의 저작권 귀속 여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AI 서비스 사업자가 뉴스데이터를 활용한 요약·분석 결과물 제공을 요청함에 따라 AI 생성물의 법적 성격과 저작권 귀속 문제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선불카드 사업 운영기업에 정책수당 선불카드 이용약관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정책수당 선불카드의 이용약관 구성과 문구가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관련 법적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진대회 제출물 활용 및 법적 책임 구조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경진대회 참가자로부터 제출받는 데이터 활용 여부와 제출물 공개를 위한 범위 동의 필요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거래처 대금 미지급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기반 강제집행 가능 여부 및 실무 절차에 관한 공공기관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거래처가 매출계산서 발행 이후 약정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완료하였으나 약속 기한이 지나도록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공정증서를 근거로 즉시 취할 수 있는 조치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