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컨설팅 지원 플랫폼사에 재직하며 고객사와 외부 전문가 간 자문 일정 조율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전문가를 연결한 행위가 제3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조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뢰인)가 단순히 고객사와 전문가 간 연결을 담당한 실무직원이었고, 해당 기술의 전문성이나 영업비밀성조차 인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전문가의 선택 및 자문 내용은 전적으로 고객사의 권한인 점, 피의자는 기술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저작권을 보유한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받으며 해당 시스템의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 시스템이 업계 일반에 따른 보안 정책에 기반한 것이고,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시스템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의뢰인)는 불필요한 법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ONE AI 모델 활용 계약 검토 자문

한 AI 기술 기업은 타사와 체결 예정인 AI 모델 이용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의 라이선스 구조,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Sub-license), 비용 정산,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 허락의 범위, 권리 귀속, 제한 조건,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 이용허락 시 통지 및 동의 의무, 모델 출력물에 대한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처리 의무 등 주요 조항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조항의 해석 기준과 관리 포인트를 사전에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협력 구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자소서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위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무단 활용되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전반을 바탕으로 사안의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콘텐츠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고객사의 이용 권한 범위, 그리고 제3자의 활용 행위가 법적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재 국내 제도상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명확한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치로는 사전적 예방수단과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특히 외부의 무단 이용에 대해 경고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음원 콘텐츠 유통 계약 분쟁 관련 정산 책임 및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음원 콘텐츠 제작·공급 기업으로, 유통 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하여, 정산 청구 가능성과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음원 유통의 위임 제한, 정산 자료 제공 의무, 손해배상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유통사가 제3자에게 유통을 재위임하면서 고객사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점, 정산 내역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은 계약 위반 소지가 크며, 고객사는 이에 근거해 정산자료 열람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정산이 이뤄졌다면 수령할 수 있었던 수익 내역을 기반으로 이행이익 또는 신뢰이익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유통사 측에 정산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무적으로 현장 방문에 동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SNS에 게시한 댓글로 인해 원고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피고의 발언이 실제 회사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라는 점, 원고의 선행 행위에 비추어 표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허위성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수한 폐업 법인 자산 중 SW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민사상 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해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폐업한 타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자산 내 포함되어 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무단 사용 정황을 근거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문제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고, 폐업한 법인의 자산을 단순히 이전받은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따라온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고의나 명백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와 입증 부족 등의 논리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상대방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모두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액의 합의금 지급만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고액 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해외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기반의 화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의 해외 배송을 위해 물류 전문업체와 체결한 물류서비스계약서의 법률적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주요 조항인 계약기간, 업무 범위, 책임 및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계약 해지 요건 등을 중심으로 전체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실무에 비추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서 전반은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향후 분쟁 예방과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문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조항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실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사용자와 체결할 표준 공급계약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위험요소 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UTOJH’ 제품에 대한 사용권 조건, 사용범위 제한,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 관련 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별 사용권 기준의 명확화 ▲자동 업데이트 및 광고 제공 관련 사용자 동의 방식 ▲데이터 수집 항목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소지 ▲손해배상 한도 조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계약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제품 공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계약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관련 권리관계 및 의무 범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과거 수행한 플랫폼 개발 및 이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기능 개선, 산출물 제공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및 서비스 중단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기능 개발이나 서드파티 연동 등은 기존 개발계약 및 유지보수 계약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서에도 관련 기능 개발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최초 개발계약 이후 발생한 산출물에 대해 계약상 명시적 귀속조항이 없고, 이후 체결된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자료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산출물 제공을 요구할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과업 범위 외 업무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산출물 요구 및 권리 주장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는 주장임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유권 분쟁 및 서비스 운영 여부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도급계약에 따른 소스코드 귀속 분쟁 관련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조·유통 기업으로, 시스템 설치 및 개발을 위탁한 수급업체가 하자이행 보증용으로 제공한 소스코드의 열람을 문제삼고 반납 및 삭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회신 문서 작성과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및 하자보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 결과물(소스코드 포함)은 고객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수급업체가 소스코드 삭제나 반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또한, 원본 소스코드 제공 의무 불이행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상 권리 구조에 근거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문서 양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쟁 포토 스튜디오의 촬영 이미지 모방행위에 대한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대응 자문 제공

특정 분야 프로필 전문 촬영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진 스튜디오가, 후발 업체가 자사의 촬영 스타일과 이미지 구성 등을 유사하게 재현하고 있어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촬영 이미지의 법적 보호 가능성과 상대방의 모방행위에 대한 대응 수단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먼저, 사진 저작물은 촬영자의 창작적 개성과 표현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복제권을 포함한 저작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특정 배경, 포즈, 구도 등이 조합된 일련의 촬영 이미지가 자사의 독자적 기획 및 연출을 통해 제작된 점에서 저작물성을 갖춘다고 보았으며, 후발 업체가 이를 실질적으로 유사한 방식으로 촬영·게시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촬영 이미지가 장기간의 연구와 비용 투자로 형성된 창작적 성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업체가 이를 별도의 노력 없이 모방·활용하고 있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무단사용에 의한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침해행위의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법적 판단을 토대로, 침해행위의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문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며, 자사 창작물의 법적 보호와 시장 내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실무적 대응을 지원하였습니다.

무단 이미지 사용에 따른 저작권침해 통지서 초안 검토 자문

카메라 기자재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국내 공식 수입사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이미지가 무단 사용되고 있는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판매자에게 저작권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초안을 작성하였고,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통지서의 법적 타당성과 표현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문서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해당 문서는 상대방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중심으로, 권리자의 정당한 지위와 권한을 설명하고, 침해 이미지 삭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구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통지서의 구성과 취지는 적절하나,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상세하거나 단정적으로 서술되어 분쟁 대응의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였습니다.특히, 저작권 침해의 위법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법원의 판단례를 간단히 언급하되, 개별 이미지나 법적 인용의 구체적 내용은 생략하고, 해당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권·전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반적 설명 수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통지서의 전문성과 경고 효과는 유지하면서도, 법적 주장에 대한 불필요한 노출은 줄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검토를 통해 통지서의 구조적 완성도와 실무적 효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문안을 보완하였으며, 향후 실제 소송 또는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인한 비밀유지명령 신청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 개요의뢰인(신청인)은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소송 과정에서 제출할 매출 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자 해당 자료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해당 자료가 의뢰인의 수수료 매출 등 핵심 영업전략이 포함된 정보로서, 경쟁사에 노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유사한 문서에 대해 비밀유지명령이 인용된 사례가 있다는 점을 들어, 법원의 일관된 판단을 구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제출할 증거자료를 본안 소송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명령의 인용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중요한 영업정보 유출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용 프로필 전문 스튜디오의 촬영 콘셉트 모방에 대한 경고성 문서 작성 등 자문

무용 프로필 전문 촬영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스튜디오는, 자사에서 독자적으로 고안한 촬영 배경과 콘셉트, 포즈 등을 모방하여 유사 이미지를 제작·게시하고 있는 경쟁 스튜디오의 행위에 대해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고, 법적 대응을 위한 사전 경고 조치로서의 문서 작성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 요청에 따라, ▲경쟁 업체가 당사의 촬영 배경 및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유사하게 재현하고, ▲SNS 게시물 문구까지 유사한 형태로 구성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양사의 서비스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점에 주목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문서에 명시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 청구 등 본격적인 민사 절차에 앞서, 해당 업체가 위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형식의 경고장을 작성하였으며, 7영업일 이내에 답변을 줄 것을 요청하는 절차적 안내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창작 기반의 상업 활동에서도 실질적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을 기반으로, 경쟁 질서 침해에 대한 강경한 입장 표명을 지원하며 향후 법적 분쟁 시에도 증거로 활용 가능한 대응 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