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개인레슨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특정 회원의 수강료 책정 방식과 게시물 내용과 관련된 제재 요청 사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관련 법령상 운영자의 조치 책임과 고객사 약관상 회원 제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해당 사안은 법령상 게시물 삭제나 제재가 반드시 요구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으며 커뮤니티 이용약관이나 운영정책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재의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부 정보의 기재 방식이나 이용자 간의 조건 차이는 약관상 제재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와 관련한 운영 개입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명확한 근거 없이 운영자가 개입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안내하고, 본 건은 회원 간의 개별 분쟁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운영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관련 종합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 연구기관의 직원 징계 확정 후 후속 절차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업무위탁계약서 내 수수료·인센티브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한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위탁 인력과 체결하는 업무위탁계약서의 수수료 및 인센티브 지급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인정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은 변경된 조항들에 대해 근로자성 판단 시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과 관련 판례의 일반적인 취지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정급 지급만으로 근로자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이는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참고 요소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성과 평가 미달 시 수수료 지급 제한과 계약 해지 조항이 근로자성 인정과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하였습니다. 관련 판례들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업무 수행 방식 및 시간·장소의 제한, 성과 관리와 제재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참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 판단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근로자성 인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과 평가 및 제재 조항의 구체화, 계약 해지 사유의 제한, 업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 문구 삽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 조항 변경에 따른 근로자성 판단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신원인증 서비스 운영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 개정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신원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국내외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서비스 운영 정책의 최신 기준에 맞춰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 개정을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정책과 약관의 전반적인 구조, 필수 고지사항, 그리고 국내외 이용자에 대한 적용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지침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외 이전,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 절차 등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권고하였으며,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도 적절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정비하는 한편,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문구를 다듬었습니다.이용약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범위, 계약 체결 및 해지 절차, 회원 의무와 금지행위, 책임 제한 및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중심으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 책임 소재와 주요 기능 운영 시 권리·의무, 분쟁 관할 등도 명확히 하여 국내외 이용자 모두에게 적용 가능한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국제적 규제 환경에 부합하면서도 이용자 친화적인 안정적 서비스 운영 기반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절차적 부당성으로 인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집행정지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신청인(의뢰인) 회사는 공공기관인 피신청인과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이행을 지속해오던 중, 담당자의 건강 문제로 인한 장기 부재와 제3자의 개입으로 계약과 관련된 혼선이 발생하였습니다. 제3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고, 이후 동일 제품을 타사 명의로 납품하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재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신청인은 관련 사실관계와 절차를 충분히 소명할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과도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다 판단하였고, 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느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신청인(의뢰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우선, 해당 처분이 청문 절차상 신청인의 의견 제출 기회가 침해된 점을 지적하였고, 신청인의 납품 지연은 내부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신청인이 장애인 직원을 다수 고용한 사회적 기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기업의 존속과 고용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강조하였으며, 절차적 정당성 결여, 제재의 비례성 위반, 공공성 침해 등을 근거로 한 긴급한 구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뢰인) 회사는 입찰 제한의 즉각적 효력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입찰 및 납품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고, 사업의 연속성과 대외 신뢰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다자간 협약서 내용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공급기업·수요기업·수행기관 간 체결되는 다자간 협약서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 기업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IP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수사기관이 소액결제 사기사건과 관련하여 특정 계정의 IP 정보 제공을 요청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제공 가능 여부 및 적법한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수사 협조 절차를 기준으로 검토한 결과, 수사기관의 요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범위 내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요청서에 명시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절차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수사기관이 고객사 사무실을 수색 장소로 지정한 경우 현장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정보의 압수는 해당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복제 또는 출력하는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수색 절차가 과도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 대응 기준과 내부 프로세스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수사기관 요청에 대해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불필요한 정보 제공이나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향후 유사한 상황에도 일관되고 적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IoT 솔루션 기업에 특정 플랫폼 개발·유지보수 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IoT 기반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기업으로, 발주처와 체결 예정인 특정 통합 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수행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주요 의무 조항들은 대체로 표준적이었으나 일부 조항에서 고객사에 불리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인수·검사 절차에서 상대방 승인 지연에 따른 위험 분담 규정이 부족하고, 보증 관련 조건이 과중한 점, 지연배상 산정과 감면 사유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 귀속과 관련한 책임 범위 보완, 개인정보 및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권고하였으며, 계약 종료 후 권리 반환 및 분쟁 시 업무 중단 제한 범위 명확화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협상 및 실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실무에 불리한 조항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인 계약 체결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기업에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보상 합의서 작성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구인구직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규정과 구체적인 보상 절차에 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발명진흥법, 관련 판례 및 고용계약 상 발명자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준으로 고객사의 기존 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기본 틀은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 있어 법령상 요구사항의 반영 여부 및 실무 적용 가능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직무발명의 정의 및 범위, 권리 승계 및 출원·등록 절차, 보상금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 등 각 규정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문구 정비가 요구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봉제완구 디자인과 관련된 특정 직무발명 사례를 중심으로 보상 합의서의 법적 유효성, 권리 귀속 조항의 적절성, 이의 포기 및 분쟁 방지 조항의 실효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향후 유사 사례에 대비한 표준 보상 합의서 양식 마련, 발명자의 권리 보호와 기업의 지식재산 확보 간 균형을 고려한 내부 절차 수립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으며, 인사·기술부서 등 관련 부서와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 운영 방안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법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고, 발명자와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정립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산출물의 그룹 내 포털 공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고객 사업자가 지정한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및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를 중심으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제공과 관련된 법적 제한과 처벌조항, 예외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세무사가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고객 사업자를 대리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위탁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 위탁’ 구조로 재설계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세무사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의 최소화, 암호화 및 보안조치 적용,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 문구 정비 등의 실무적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문구 수정 필요 여부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HR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표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직자가 발급받는 취업활동증명서에 기업회원의 전화번호(특히 휴대폰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동의서상 ‘구직자 지원 및 문의, 채용정보 등록자 확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집·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활동증명서에 표기되는 연락처는 기업회원이 제공한 정보 중 대표번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확인용 연락처 기재 의무와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의 시스템상 구직자에게 안내되는 연락처 정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자문을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회원이 업무용이 아닌 개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동의서 및 안내문에 해당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번호 변경 절차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행법 내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출연연구사업 수행계약 관련 계약서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정부출연금이 지원되는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기 위해 총괄주관기관과 체결할 계약협약서를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계약협약서의 전체 구조와 개별 조항을 분석하고, 이행상 유의사항 및 법률적 리스크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특히 계약 전반에 걸쳐 수행기관의 책임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권리 귀속, 정부출연금 환수, 협약 해지 사유 등 실질적인 리스크가 따르는 조항들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비 집행과 관련한 사전 승인 절차, 과제 실패 시 환수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조항들에 대해 상세히 검토하였고, 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주관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정부출연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실제 협약 이행 시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은 협약 해지 사유, 환수 범위, 연구성과 활용 및 권리귀속 조항 등에 대해 명확한 해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부속합의 또는 사전 협의 절차를 별도로 문서화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전 주요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협약서 조항의 해석 및 이행 방향을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이후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나 책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포상제도 도입 관련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명예훼손 등 법적 타당성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수입차 브랜드의 공식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영업사원의 부당 행위를 제보한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고객포상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제도의 운영 주체, 실행 방식, 제보자 보호 및 제재의 적법성 등을 중심으로 관련 법령 해석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해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포상제를 브랜드 본사가 직접 운영할 경우 대리점법상 부당 간섭 또는 차별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제공하며, 고객포상제가 법적으로 안전하게 운영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고, 공정거래법상 제보 내용이 특정 대리점이나 영업사원에 대한 영업정지, 계약해지 등으로 이어질 경우, 이것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며, 특히 포상제 운영 시 평가기준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익명 제보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영업사원이 명예훼손 등으로 법적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실 확인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익명 제보자의 법적 책임 소재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운영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업사원에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등 징계처분을 하려면, 사전에 해당 제도와 기준을 명확히 고지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서 또는 사내규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 시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 외에도 제도 운영 중 개인정보보호법 및 세법상의 쟁점이 될 수 있는 내용과 관련 지침 수립 및 내부 감사 기능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고객포상제의 도입에 있어 발생 가능한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법령 위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주개발 계약 단계별 NDA 효력 및 종료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부품 관련 외주개발을 추진 중인 기업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체결한 NDA(비밀유지계약)의 계약 체결 이후 적용 지속 여부 및 NDA 적용 제외 방안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함에 따라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당 NDA의 기밀정보 정의 조항과 계약 종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NDA 종료 전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밀 유지 의무가 유효하게 존속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NDA 제1항 마지막 문구에 따라 특정 표식의 유무와 관계없이 제공되는 제품, 도면, UI 등은 모두 자동적으로 기밀정보로 간주되어, 외주개발 계약 체결 이후 수령하는 정보 역시 본 NDA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외주개발 계약으로 전환되는 경우 본 NDA 적용을 배제하고자 한다면, 별도 면제 문구를 NDA 조항에 추가하기보다는 NDA 종료 후 외주개발 계약 단계로 진행하는 방식을 권고하였으며, NDA 종료 방법(10일 전 서면 통지 가능)과 그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외주개발 계약서에도 통상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하여, 추후 체결 시 기밀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도록 협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 기업은 외주개발 전환 시점에서 NDA 효력 정리와 계약 구조 설계에 대한 실질적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정보유출 관련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