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지멘스사의 유지 엔엑스(UG NX) 무단복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배상액을 크게 줄여 의뢰인(피고)의 금전적인 부담을 낮춰주었습니다.

금형업체인 피고는 지멘스사의 유지 엔엑스를 라이선스 구매없이 사용한 것이 적발되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본 소송에서 지멘스사는 피고에게 유지 엔엑스 풀모듈 가격을 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피고가 지불해야 할 배상액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거래대상이 되는 모듈의 소매가액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크게 낮춰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