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법무법인은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법률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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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총판계약서의 지식재산권 및 결제·납품 조건에 관한 초안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해외에 공급하기 위해 제안받은 총판계약서 초안이 실제 사업 구조와 리스크 관리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해외 지역 독점 총판 구조와 기본적인 공급·주문·납품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전체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외 총판계약에서는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몇 가지 요소에 대해 추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첫째, 독점권이 부여되는 구조에서는 연도별 최소구매액이 공급자 보호 장치로 실제 기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소구매 미달 시 독점권 해제 또는 계약 종료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절차와 이후 조건이 보다 명확히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둘째, 결제·가격 조정 관련 조항 중 일부 기재가 공란이거나 해석 여지가 남아 있어 환율 기준일·결제기한 등은 사전에 합의된 형태로 구체화해 두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셋째, 납품 지연·검사·A/S 관련 조항들은 공급자에게 유리한 구조이지만 해외 운송 특성상 검사·하자 통지 기간이 짧게 설정되어 있어 총판과의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무에 맞는 기간 조정이나 내부 운영 기준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총판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급자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필요한 조정 사항과 운영상의 유의점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명품·고가 예술품 구매자에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대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자문
고객사는 고가의 예술품을 구매한 후 초기 인도 시점부터 존재한 중대한 하자 그리고 2년 가까이 지속된 수리 지연 및 무상수리 거부와 관련하여 판매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 초안이 초기 하자 존재, 여러 차례의 수리 요청, 장기간 진행 상황 미고지, 추가 훼손 발생 등 실제 분쟁 경위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어 판매자가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운 구조로 잘 정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법적 주장 부분 또한 고가 작품의 하자가 거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점 판매자가 수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요구의 정당성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공개용 서술에서는 법률 조항·판례를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인용하기보다는 ‘계약 목적 달성 불가’‘보증의무 불이행’‘장기 지연으로 인한 가치 훼손’ 등의 개념 중심으로 정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정신적 손해 주장과 변호사 선임비용 청구 부분도, 판매자의 장기 지연 및 추가 훼손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드러나는 만큼 분쟁 상황의 강도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범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판매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내용증명 구조의 타당성과 서술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4 -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촉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신탁구조, 계약 해지 사유의 정당성, 환불 절차 등)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사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환불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시공사에 공식 통보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된 계약금이 신탁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신탁원부에 명시된 규정상 정당한 해지 사유가 존재할 경우 수분양자의 환불 요청에 대해 우선수익자는 이의 없이 동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내용증명에는 △계약금 납입 및 해지 경위 △신탁사 및 시행사의 대응 현황 △시공사의 환불 동의 지연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기한 내 환불 동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정 기한 내 조치가 없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예고하여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유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를 근거로 신탁구조 내 자금 반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면서 실질적인 환불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1-11 -
콘텍트렌즈 제조기업과의 납품계약서 (대금지급, 납품 및 검수, 지식재산권 귀속, 제조물책임, 경쟁사 거래제한 조항) 검토 자문
고객사는 컬러 콘택트렌즈 제품의 OEM 납품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가 일반적인 OEM 납품 기본계약 형태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납품 및 검수 절차, 불합격품 처리, 지체상금 부과 등 기본적인 리스크 통제 장치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검수 기준과 불합격 비율 산정 방식이 구매자 중심으로 엄격히 설정되어 있어 실제 거래 시 공급자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비율 조정 또는 재검사 절차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에서 제품 디자인 및 패키징, 상표 사용권 등 권리관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나 공동 개발 또는 맞춤형 디자인의 경우 귀속 범위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공동 개발 시 권리귀속 기준 및 사후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제조물책임 조항에서는 제조사의 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가 명시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하나 손해배상 범위가 넓게 규정되어 있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제한 문구 추가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납품계약 체결 시 품질보증·지식재산권·제조물책임 등 주요 위험요소를 사전에 통제하고 공급사와의 계약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항 수정 및 협의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11 -
물품공급계약 해지 통보 관련 계약 해지의 효력 및 이후 조치 법률자문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고객사는 반려동물용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인 소매업으로부터 기존 물품공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통지를 받게 되어 향후 판매행위 지속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해지의 법적 성질과 효력을 설명하고 본 건 계약서상 해지조항에 따르면 소매업 측이 계약상 해지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고객사의 채무불이행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정해지가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객사에게는 채무불이행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소매업의 해지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보더라도 일단 해지의사가 통지된 이상 계약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고객사가 판매행위를 지속하거나 납품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고객사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납품 조건·품질보증·검수 절차 등 기술 규정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서 법률검토 자문
고객사는 의료기기 부품을 해외 법인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체결할 예정인 ‘물품공급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구조를 검토한 결과 납품 조건·품질보증·검수 절차 등 기술 규정은 상세하게 마련되어 있으나 거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가 일부 미흡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납품지연 및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과 지체상금 산정 기준이 불균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지체상금’ 조항을 구체화하고 불가항력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품질관리 및 인증 관련 조항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조공정 변경 시 ‘사전 서면승인’ 요건을 명확히 하고 품질보증 문서 제출 의무를 세부화하도록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납품검사 절차와 하자보수의 책임 주체가 모호하므로 검수 시점과 합격 통보 절차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공급계약 체결 시 품질·납품·책임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이 실무상·법률상으로 모두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수출 의료기기 제조 및 납품 계약 구조 검토 법률자문 제공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 관련)
고객사는 자사가 개발한 의료기기 제품을 미국 OOO 소재 현지 법인에 공급하기 위한 제조위탁 및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으며 계약 구조의 적정성, 위험 분배 및 주요 조항의 수정 방향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제조위탁계약서에 대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책임 범위 및 품질관리 기준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FDA 품질시스템규정 및 ISO 준수 의무가 제조단계별로 명시되도록 문언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변경, 공급업체 교체, 주요 자재 변경 등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반드시 사전 서면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아울러 물품공급계약서에 대해서는 납품검수 절차, 하자보증 및 리콜 대응,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제조위탁계약과 일관되게 정비하도록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납품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과 하자보증 기간을 명확히 하고 납품 후 발생 가능한 품질 하자나 규제상 결함에 대한 책임 주체를 “을”로 명시하여 고객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수출용 의료기기 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제조·공급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고, 국제규제 및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계약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방향과 협상 포인트를 제시하였습니다.
2025-11-06 -
제품공급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 관련)
고객사는 미국 본사를 둔 의료기기 개발회사와의 제품공급계약 초안을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이 미국 FDA 품질관리기준 및 ISO 등 국제 품질시스템 기준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조공급 과정에서 품질문서 유지·제품 변경관리·감사·추적관리 등 규제 준수 책임이 명확히 부여되어 있는 구조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품질이슈 발생 시 단독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Navigantis의 승인 및 공동 검토 절차’를 포함하는 보완 문구 삽입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인도조건 및 납품 의무 조항에서는 관세포함 인도 예정되어 있으나 통관 리스크 및 비용 부담이 과도하게 공급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므로 FCA 또는 CIP 조건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면책조항은 제품 하자 외에도 규제불이행에 따른 손실까지 포괄하고 있어 고객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공급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로 한정하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본사와의 거래관계에서 품질·규제·상업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항 정비 방향과 협상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9 -
수입화물운송계약서 검토자문 (통관 및 물류 운송과정 위탁, 대금지급,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으로 통관 및 물류 운송 과정 전반을 위탁하는 내용의 수입화물운송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FCA 조건에 따른 인도 시점 및 운송인의 책임 범위를 중심으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통관 지연·검역 절차 등 불가항력 사유가 과도하게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운송인의 면책이 광범위하게 인정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운송인의 고의 또는 관리상 과실이 있는 경우 면책이 되지 않도록 문구를 보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대금지급 조항의 경우 운송 완료 후 청구일 기준 10영업일 이내 결제 조건은 고객사의 회계 일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15영업일 이내 지급’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에서는 중재만을 분쟁 해결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적 구제 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고 관할 법원 제소 선택권을 추가하는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보완하고, 운송 및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및 협상 전략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0-29 -
해외 물류운송계약서 내용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 (운송책임, 통관비용 정산, 계약위반 손해배상, 분쟁해결조항 등 포함)
고객사는 해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수입하면서 물류 전문업체와의 운송계약 체결을 앞두고 법무법인 민후에 계약서의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본 계약이 국제무역거래의 표준규칙인 조건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조항에서 실무상 위험이 고객사에 집중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우선 운송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출국 인도 이후부터 목적지 도착까지 운송인 책임’이라는 구조는 명확하나 통관 지연·검역 절차 등의 사유가 운송인의 면책사유로 폭넓게 인정되어 있어 실제 손해 발생 시 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대금지급 및 정산 조항에서는 통관비용 등 제비용을 운송인이 선지급 후 청구하는 구조가 적절하나 영업일 기준 10일 내 결제 의무는 고객사의 회계처리 일정상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청구일 기준 15영업일 이내’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조항에 대해서는 계약상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가 불명확하고 중재조항만을 규정한 부분은 고객사 입장에서 실효적 구제수단이 제한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재 외에도 관할 법원 제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상 불리한 조항을 개선하고, 운송·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정 및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22 -
공동구매 제품공급계약서 내용 타당성 및 검토·보완 자문 제공 (유통경로 제한, 대금 정산, 반품·교환, 인플루언서 조항 등 포함)
고객사는 생활용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협력사와 체결 예정인 공동구매 제품공급계약서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를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구조와 특약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분쟁 예방과 안정적 계약 이행을 위한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먼저, 계약서에는 제품의 정의, 유통·판매 범위, 소유권 귀속, 대금 정산, 반품·교환, 계약기간, 해지 및 손해배상, 관할법원 등 기본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반적인 제품공급계약의 형식을 충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위탁판매 구조를 전제로 소유권이 공급자에게 존속함을 명시하고, 공급받는 자의 과대광고·허위판매 행위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규정한 점은 공급자 보호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다만, 법무법인 민후는 다음과 같은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였습니다.- 유통경로 제한 조항 : 유통경로 제한 관련 조항의 표현이 모호할 수 있으므로, 공동구매 플랫폼·SNS 채널 등 구체적 매체를 별도 합의서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금 정산 조항 : 정산일, 지급일, 수수료율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급 지연 시 이자 또는 위약벌 규정이 없어, 분쟁 발생 시 보완이 필요함.- 반품·교환 조항 : 제조상 불량, 인도 전 파손 등만 인정되는데, 소비자보호법상 반품·환불 의무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법정 소비자 환불 사유를 반영해야 함.- 특약사항(인플루언서 관련 조항) : 인플루언서의 부정적 언행 시 공급받는 자가 거액의 위약벌을 부담하는 조항은 과도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약벌 규모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인플루언서 관리·감독 범위 및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관할법원 : 공급자 소재지를 관할로 하는 규정은 공급자에게 유리하나, 협력사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재 절차나 협의 절차를 사전에 두는 방안이 바람직함.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공급자 중심의 안정적 유통 질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0-22 -
SW계약 위반 내용증명 수령 대응 자문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및 협상 전략 수립 등)
고객사는 타사와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내용증명을 수령하고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이 제기한 계약 위반 주장의 근거가 계약서 조항과 실제 이행 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왔음을 강조하면서 상대방의 일방적인 해석에 대해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초안을 검토·보완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가 계약 해제 요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오히려 고객사의 권익이 침해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용증명 대응 과정에서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줄이고, 협상·분쟁 해결에서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0-17 -
일방적 계약해지 대응 관련 법률자문 (인수합병 원인으로 일방적 유지보수계약 해지 통보 대응 방법)
고객사는 특정 기업과 정기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인수합병을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겠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규정된 즉시해지 사유에 이번 사안이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약 해지가 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일정 기간을 두고 해지 의사를 통지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경우라면 단순히 계약을 해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충분한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부당한 시점에 해지를 강행할 경우 이는 계약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서상 위반 책임 조항을 근거로 고객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상황에서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였습니다.
2025-09-30 -
공공기관 법률자문 - 환수금·징계부가금 등 채권회수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09-26 -
점포활용계약서 관련 이중계약 위험성,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혜택 여부, 일반 임대차계약 성격 부합 여부 등 법률검토자문
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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