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면세품 판매 솔루션 개발사를 대리해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피고에게 면세품 판매 솔루션을 제공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해왔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해지를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이에 본 법인은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법적근거에 맞게 산출하여 위약금으로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하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