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저작권침해 형사고소 사안에서 피고인을 변호해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오토캐드 불법복제 혐의(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정상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처분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