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디지털토큰 발행 및 IEO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암호화폐거래소를 통해 디지털토큰의 발행 및 IEO를 진행하고자 하였고, 해당 내용과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토큰 발행에 관한 백서나 코인 소개 홈페이지 등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단계인 점에 따라 관련 자료만을 기반으로 적법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토큰 발행 계획에서 일반적인 IEO와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부분과,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백서 미발간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해당 발행 계획상 시세 조종행위가 매우 용이하여 이에 따른 형사처벌 가능성과 처벌 사례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법 소지 제거를 위해 백서 발간, 거래소 공지를 통한 발행량 및 유통량 등 정보 공개, 적법한 마케팅 방안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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