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건물 불법개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살피고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서울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해당 건물의 임차인 중 한 곳이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 확인 결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 계약서 중 용도 변경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 변경은 할 수 없다고 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구조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본 사안과 비교·검토한 뒤, 관련 계약조항과 건축법, 관할 구청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서울의 한 건물을 매수한 뒤, 해당 건물의 임차인 중 한 곳이 건물을 불법으로 무단 증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관할 구청 확인 결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당 임차인과의 계약해지 가능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임대차 계약서 중 용도 변경 및 구조 변경에 관한 조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의 구조 변경은 할 수 없다고 정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구조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를 본 사안과 비교·검토한 뒤, 관련 계약조항과 건축법, 관할 구청의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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