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하도급계약서 법률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반도체부품개발사인 A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재외 물품 등의 제조·가공수리를 위해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합의사항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지 않은 조항들을 수정하고, A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넓은 점을 지적한 뒤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연대책임 조항의 신설, 면책규정 보완 등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조항이 아닌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반도체부품개발사인 A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재외 물품 등의 제조·가공수리를 위해 B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련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양사의 합의사항과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따르지 않은 조항들을 수정하고, A사가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가 필요이상으로 넓은 점을 지적한 뒤 적법한 범위 내에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하도급이 이뤄진 경우 연대책임 조항의 신설, 면책규정 보완 등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며, 비밀유지 의무를 조항이 아닌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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