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의 ICO 규제 방향에 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ICO거래 전문업체인 A사는 지난 9월, 금융위에서 ‘ICO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처벌할 예정’이라는 발표에 따라 처벌의 정도, 자본시장법상 A사가 준수해야 할 추가적인 사항, 추후 정부의 ICO 사업자에 대한 규제 가능성 여부 등 ICO 관련 규제 방향에 관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금융위가 발표한 ‘가상통화 대응방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 자본시장법이 ICO 및 가상화폐를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논의 중인 가상화폐 관련 규제안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추후 A사가 적법한 사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가상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수정·변경·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입법 내용 등 향후 우리나라의 ICO 규제 방향에 관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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