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변호해 무혐의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을 변호해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들은 주류업체를 운영하는 자들로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상표권침해와 영업주체 혼동행위, 업무방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한 뒤, 피의자들의 혐의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을 불기소(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로고만 변경한 부정경쟁행위 제품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로고만 변경하여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에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의 기술력을 통해 생산한 제품이 온라인 오픈마켓 등을 통해 B사의 로고로 변경·부착된 채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적절한 법적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B사의 제품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여, B사의 제품이 A사의 제품과 완전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품을 비교·분석한 내용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행위는 명백한 부정경쟁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판매중단, 보유 중인 제품 폐기 등을 요청하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할 경우 취하게 될 법적 조치에 대한 경고를 담은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오픈마켓에 부정경쟁행위 제품 페이지 삭제 요청 공문 작성하여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침해제품 판매 게시물을 삭제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자사가 개발·제작한 제품이 국내의 한 유명 오픈마켓에서 로고만 변경된 채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판매 페이지를 삭제할 수 있도록 공문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A사의 제품과 오픈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유사성을 비교·검토하여 오픈마켓 제품이 A사의 제품과 형상, 모양, 색채 모두 동일하며, 이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로인해 A사에 막심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제품 관련 게시물 및 판매 페이지를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품모방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2심 공판에서 무죄 선고받아

법무법인 민후는 상품모방 혐의(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를 받는 피고인을 변호해 무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은 유명 화장품업체로 피고인(의뢰인)이 제작한 네일스티커 제품들이 자신의 제품과 유사하다며 상품모방 혐의로 고소하였고, 원심은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즉각 항소하여 ①피고인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하지 않았으며, ②오히려 고소인이 경쟁사의 상품을 모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A상품은 고소인의 상품을 모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업체의 상품을 참조하여 만들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B상품은 네일아트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로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음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고소인의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상품형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하는 이유는 ①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②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③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행위가 경쟁의 불공정을 야기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행위는 대기업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상공인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본제품 제조사 변경 부착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일본 제품의 제조사 변경 부착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일본에서 제조한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한일관계 이슈로 공공 및 민간에 대한 판로가 불투명짐에 따라 해당 제조사와 합의를 통해 제품 및 제품박스에 제조사를 A사로 변경하고, 매뉴얼을 한글화하는 등의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률리스크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록 제조사와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조사 변경 부착 행위는 표시광고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대외무역법 및 형법 등을 위반할 소지가 매우 크며, 제조사 변경 부착으로 인해 제품 거래 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해당 사안에서 법적 리스크를 제거·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명품브랜드 독점 수입권자의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 및 저작권침해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스웨덴의 명품 브랜드 잡화를 국내에 독점 수입하는 독점수입권자로,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서 자사가 수입하는 가방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가방과 A사가 수입한 가방의 디자인을 비교·분석하여, 두 가방의 디자인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부정경쟁행위 금지와 저작권침해 금지를 요청 및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조치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모든 행위를 중단 및 피해배상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음으로써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능성 신발 제조사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기능성 신발 제조사인 A사는 채무자가 자신이 고안하고 사용 중인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들을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채무자들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파업체의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부정경쟁행위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의뢰인)은 소파판매업체이며 피고는 소파제조업체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소파 제작공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원고가 제작을 의뢰하였거나 제작 의뢰 예정인 소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파들을 제작하거나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정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약정을 어기고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고 이를 판매하고자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 등에 올렸습니다.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피고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우선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을 신청하고 이송결정을 받아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조 제1항은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 내지 23조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랜시간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소송을 진행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고, 이를 통해 이 사건이 보다 엄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당사자간 체결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공급된 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제작,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임을 주장했습니다. 또 피고가 원고 제품과 동일·유사한 디자인의 소파를 제작, 판매하는 것은 이 사건 소파제작공급계약을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서면을 통해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위법행위를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미수금채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글로벌여행업체의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여행업체의 영업표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채권자는 미국 유명도시의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자이며, 채무자는 채권자와 유사한 여행상품을 채권자의 영업표지를 사용해 판매한 자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각1호 나목, 바목, 차목 등을 위반한 것이라 보고, 해당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나오기 전 합의 의사를 전했으며,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자의 의사를 반영한 합의서를 작성해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수기 필터 제조사의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정수기 필터 카트리지 제조사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바)목 및 (차)목 위반을 이유로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을 제기 당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고, 이에 대한 입증에 성공함으로써 재판부로부터 원고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업체의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서 성공적 조정

법무법인 민후는 인터넷쇼핑몰 업체를 대리하여 사진 무단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공적인 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원고는 유명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쇼핑몰의 사진이 피고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상 피고의 위법행위에 대해 입증하였으며, 재판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업체의 소파 모방행위에 따른 부정경쟁금지 및 손해배상소송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가구제작사를 대리하여 소파 모양 모방행위에 따른 부정경쟁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가구 제작·판매사인 A사는 자사가 직접 디자인한 소파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었으나, 이후 후발주자인 B사가 A사의 소파와 동일한 디자인의 소파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B사가 A사의 소파를 모방하여 판매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입증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피고에게 제품의 제조, 판매, 양도, 전시, 수입, 수출 금지와 완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해당 사례의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사업자의 특허법·상표법·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밝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특허법·상표법·실용신안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변호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는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와 대표자이며 고소인은 피의자 회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서비스 등이 자신의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권 등을 침해했다며 주장하는 자입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과 증거자료 등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이 이유없음을 밝히고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했습니다.   ■특허법 위반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동작방식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응해 본 법무법인은 고소인의 특허가 진보성이 부정되기 때문에 그 권리범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특허 침해 역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 고소인의 특허발명의 특징부는 이미 공개된 선행기술과 동일하기 때문에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상표법과 실용신안법 위반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만든 서적의 제목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표법상 상표적 사용이란 ①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②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양도, 인도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 등으로 표시행위, 유통행위, 광고행위이거나 ③실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한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사용하는 행위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 피의자들이 만든 서적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인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고소인의 실용신안 물품과 피의자의 실시 물품간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게재하고, 또 자신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을 동일하게 제작해 소비자들에게 제공해 영업주체 혼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국내에 널리 인식된 영업표지와 ②동일·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③타인의 영업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의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판례와 시장조사를 통해 고소인의 영업표지가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특허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업체의 매물 정보를 무단 크롤링한 사안에서 부정경쟁행위임을 밝혀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온라인 부동산업체의 매물정보를 크롤링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무단전재한 피고를 부정경행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소를 제기하고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무단복제한 매물정보의 삭제는 물론 손해배상액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온라인으로 부동산 매물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매물정보를 자신의 웹사이트에 무단복제한 자입니다.   원고는 부동산 매물정보의 확보와 인지도 상승을 위해 라디오 광고, 지하철 광고, 신문 광고, 검색포털 키워드 광고 등을 집행해왔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노력으로 웹사이트의 신뢰도는 높아졌고, 덕분에 원고는 많은 매물 정보 등록자들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다량의 매물 정보를 확보하는 등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어느날 원고는 피고의 웹사이트 매물 정보 게시글 대부분이 원고가 운영·관리하는 웹사이트의 게시물과 동일하다는 이용자의 제보를 받게 됐고, 확인 결과 약 1500건이 넘는 매물 정보가 피고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피고는 원고의 원본 게시글보다 작성일자를 앞당겨 우선적으로 포털 등에 노출되게 만드는 등 원고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웹사이트 게시글에 대한 무단 복제·전송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한 채 지속적으로 원고의 매물 정보 게시글을 무단복제해왔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법리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원고는 약 20년 가까이 부동산 직거래 전문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막대한 광고비를 지출해 원고의 브랜드를 홍보해왔고, 꾸준히 올라오는 매물 정보를 관리해왔음을 입증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또 피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의 게시글을 무단복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성일자를 조작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이익을 침해했음이 명백함을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피고의 행위로 원고는 자신과 광고계약을 체결했던 매물 정보 등록자들이 광고비 결제를 거부함으로 인해 광고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제적이익을 침해당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이며 피고는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무단복제한 게시물을 모두 폐기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무단복제로 입은 원고의 피해액을 산정해 보상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무단복제한 원고의 매물정보를 모두 삭제·폐기하고,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유등 디자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가)목 소송에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 생활용품 전문업체를 대리해 수유등(LED조명등) 디자인에 대한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가)목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는 LED조명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며, 피고(의뢰인) 역시 LED조명등을 생산·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당사자들은 당초 협력관계에 있었으나 소정의 이슈로 인해 각자 사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원고는 2015년경 이 사건 LED조명등을 개발해 판매해왔으며, 피고도 이듬해 LED조명등을 개발해 시장에 내놨습니다. 피고는 오랫동안 생활용품을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LED조명등의 생산단가를 원고보다 낮출 수 있었고, 저렴한 판매가격으로 시장에서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자신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제품을 모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의 대리인으로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변론에 나섰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상품의 주지·저명성), 자목(모방), 차목(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頒布)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아. 생략)자.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차.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원고는 자사가 개발한 LED조명등이 특정한 용도나 기능(수유등)에 한정돼 있으며, 이러한 내용이 거래통념상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랜시간을 투자해 개발한 제품이라고 어필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제품은 특정한 용도나 기능에 한정돼 있지 않으며, 시장에서는 LED조명등으로 인지되고 있다는 점, 또 원고의 제품은 LED조명등의 일반적인 형태를 지닌 것에 불과해 디자인적 특징도 갖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고가 사용한 ‘LED조명등’, ‘수유등’ 등으로 사용한 광고 문구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으며,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LED조명등의 형태를 조사해 원고 제품과 차이점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의 LED조명등을 폐기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거절하고, 당사자간 조정을 통해 피고가 생산한 LED조명등 제품을 판매해도 된다는 내용의 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