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 관련 답변서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무역 분쟁과 관련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이 무역 분쟁을 조시 및 중재해 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자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 기업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A사의 입장을 정리하여 상대 기업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는 등 답변서를 완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하도급계약 변경 관련 법적이슈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A사(의뢰인)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관계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검토하였으며, 법적 위험을 낮추기 위한 대응방안을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서 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그램 저작물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했고, 피고는 원고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납품하였습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활용해 유사한 프로그램을 새로인 개발하고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자신이며, 당초 납품한 프로그램에 하자가 있다며 피고를 상대로 프로그램 저작권인도 및 하자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프로그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으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지적하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하자는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손해배상의무도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홈페이지제작 대금반환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홈페이지 제작기업으로 B와 홈페이지제작 계약 체결 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B는 A사의 채무불이행을 주장하며 해당 대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원하여, 해당 화해권고결정의 내용을 검토한 뒤,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플랫폼 개발사의 업무대행 MOU 작성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업무대행 MOU 작성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반려동물 플랫폼 개발사로 새로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B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관련 MOU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업무대행의 종류와 범위, 대금 지급 방법, 기밀유지, MOU기간 등의 조항으로 작성한 서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

법무법인 민후는 다쏘시스템 카티아(CATIA) 저작권침해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피의자(의뢰인)은 학원 강사로 학원 수강생들에게 다쏘시스템 카티아를 불법으로 사용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고소되었습니다. 본 법인은 피의자가 재직 중인 학원은 이미 카티아 라이선스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피의자는 수강생들에게 불법행위를 하지 말 것을 누차 강조했던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민후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내렸습니다.

전자부품회사의 주주간계약에 관한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주간계약서 및 포괄위임장 작성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의뢰인의 요구에 따라 주식의 처분, 우선매수권, 공동매도권 등의 내용을 주주간계약서에 기재했고, 추가로 의결권을 포괄 위임받을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 담아 제공하였습니다.

경매업체의 낙찰대금 반환요청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낙찰대금 반환요청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온오프라인 경매전문 기업으로, B금융회사가 출품한 제품이 낙찰이후 세무서 압류가 등기되는 바람에 낙찰자에게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A사가 낙찰자에게 낙찰대금 전액을 우선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A사는 B금융회사에 해당 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B금융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안의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하여, B금융회사의 낙찰대금 반환 거부는 A사와는 무관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항변이라는 점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사가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투자계약의 부가합의서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프로젝트 투자계약의 부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방송프로그램 프로젝트의 사업관리자로 참가하는 기업이며, 해당 프로젝트의 투자계약에 따른 부가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프로젝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해당 계약의 추가 합의 사항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부가합의의 주요 내용이 지식재산권의 보유와 처분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지식재산권의 이전에 따른 대가, 지식재산권 이용범위 등의 내용을 담은 부가합의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공제조합의 보증금 정산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보증금 정산 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공제조합)은 B사와 사업계약 선급금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 B사는 해당 사업계약이 상대방의 과실로 해제되자, A공제조합에 상대방에게 기지급한 선급금에 대한 보증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B사의 사업추진 내역, 선급금 지급내역, 선급금의 사용처, 계약해제로 인한 B사의 손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A공제조합이 B사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의 범위에 선급금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마케팅기업의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 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영문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마케팅 전문 기업으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한 웹사이트에 필요한 영문 약관 및 기타 관련 서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기존의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고, 이용자가 콘텐츠를 업로드 할 수 있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저작권정책을 수정·보완하는 한편, 영문 번역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 용어 및 문구 등을 수정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유통업체와의 물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물품공급계약 해지 후 제조업체와 직거래 계약체결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기존 유통업체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제조업체와 해당 물품에 대한 직거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고,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의 물품공급계약서를 분석하여 계약 해지 요건을 확인하고, 가장 적절한 계약해지 형식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유통업체에서 A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대응방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토큰 프리세일 투자자 보상안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토큰 프리세일에 참여한 투자자 보상안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토큰 발행 및 상장지연 이슈로 프리세일에 참여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보상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이슈를 분석하여 프리세일 투자자를 대상으로 A사에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보상안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투자자들에게 공지할 수 있도로 꽌련 공지문도 함께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영업독점권 침해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영업독점권 침해행위 중지를 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A사)은 대형 아파트 상가에 영업독점권을 보장받기로 하고 입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으나, 동일업종의 B사가 해당 아파트를 대상으로 A사의 영업독점권을 침해하고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가 체결한 계약서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A사의 독점권에 대한 보장 조항을 확인하고, B사의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현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B사에 A사의 영업독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전기 공용요금 납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 작성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상가 관리비 납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뢰기업(A사)은 사무실로 사용 중인 빌딩의 관리업체로부터 실제 사용 요금의 2배가 넘는 전기 공용요금의 납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수령하여 본 법무법인에 답변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A사와 관리업체가 이미 해당 내용으로 한차례 합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실제 전기 사용 요금은 청구하는 요금의 1/2 수준이라는 점 등을 들어 해당 전기 공용요금이 산출된 근거 및 납부 불가 의견을 담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