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언어학자 비트겐슈타인은 ‘인격은 말에 의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말(言語)은 교양의 척도이자 인격의 척도를 나타내는 수단이란 의미입니다. 또 ‘사람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져야한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라는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인기 온라인게임 커뮤니티에서 사용자에게 욕설, 음란패설, 모욕 등의 행위를 한 가해자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사건 요약
고소인(의뢰인)은 B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자이며, 피고소인(가해자) 역시 B 온라인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지난해 10월 경 B 온라인게임 커뮤니티(게시판)에 특정 단체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기분이 상한 피고소인은 이를 올린 사용자가 고소인이라고 판단하고, 게시판에 고소인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이 작성한 글이 아니라고 수차례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멈추지 않고 더욱 심하게 고소인을 비방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실명을 언급하며, 고소인에 대한 욕설을 비롯해 고소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등을 수차례 일삼았습니다.
본 법인은 형법과 과거 판례를 분석하는 한편,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피고소인 인적사항 파악을 위한 자료와 방법 등을 전달하였습니다. 또 당시 피고소인이 작성했던 게시물이 삭제됐음을 파악하고 이를 복원해 명백히 죄를 물어야한다는 의견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범법행위 등을 모두 밝힐 수 있었습니다.
*처분 요약
검찰은 피고소인의 모욕죄 혐의를 인정하고, 구약식 기소하여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발령되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