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약은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 전, 충분한 법적 검토가 이뤄져야합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경우 계약 시작일부터 납품 이후까지도 유지보수, 하자, 저작권, 사용료, 대금결제 등의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국립중앙도서관 KOLAS(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 분쟁 전부승소
법무법인 민후는 2016년 7월, 슬롯게임 서버개발 용역계약서 검토 자문을 하였습니다.
A사는 온라인 게임서버를 운영하고 있으며, 슬롯게임 서버개발을 위해 B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한 풍부한 자문과 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양사의 계약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사의 의무와 권리 조항 수정,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이후 분쟁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조항 수정, 지식재산권, 비밀유지, 대금결제 등의 조항들을 수정 혹은 추가 등의 작업을 거친 계약서를 제공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