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11월 A사를 대리하여 동종업계 경업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2013년 3월, A사의 영업양도인인 B사가 인접한 지역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하여 법적분쟁이 발생한 사안에 관하여 A사가 사업장 인수 당시 권리금 등을 지급하면서 사업장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영업장부 일체를 인수받은 점, B사의 고객과 A사의 고객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점, B사의 영업형태가 A사와 거의 유사한 점, B사가 10여년간 동일 지역에서 영업을 해왔던 점등을 입증하는 데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사가 동종지역 인접한 거리에 동일 영업을 하려고 하였던 사실을 알았더라면 A사가 B사에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A사가 B사로부터 사업장 인수 전 제조 기술 등 노하우를 전수받고 독자적인 사업을 운영하려고 하였던 점, A사가 B사의 영업장을 일체로 이전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B사에게 동종지역에서 영업을 하지 말 것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이 과정에서 고객의 위치와 A사와 B사의 거리를 일일이 비교하는 등 세밀하고 구체적인 입증을 시도하였고, 결국 이 사건을 승소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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