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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5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의 회원 제재조치 정당성 및 개입 범위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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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손해배상, IT, 전자상거래,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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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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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4
채용 플랫폼 개인회원 사전동의 시 채용공고 자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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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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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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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3
글로벌 조리기구 브랜드 총판사의 상표권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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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상표,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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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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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2
신탁대리중개 계약에 대한 유통사 한정 가능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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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행정,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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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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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1
대부중개업 회사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 책임 범위, 광고대행사의 대부업체 정보 광고 발송 행위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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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개인정보, 정보보안, 금융,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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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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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0
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인테리어 도급계약 관련 대금 지급 방식, 지체상금, 하자보증, 계약해제, 손해배상 내용 포함)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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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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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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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9
회사명의 리스 업무용 차량의 개인 차량 사용 방식 전환 관련 법적, 노무상 리스크 최소화 위한 자문 (지원금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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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행정, 노동, 형사·민사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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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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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8
메세지 서비스 내 숏폼 생성 등 AI 기능 추가에 따른 이용약관 개정 검토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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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전자상거래, 지식재산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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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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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7
실시간 매장 데이터의 제휴사 연동 가능 여부 관련 자문 제공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적용 가능성, 약관 구성 방식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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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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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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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6
회사 운영자금 반환 등 금전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상당 금액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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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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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김송경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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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5
반도체 장비·데이터 분석의 비밀유지계약(NDA) 조항 적정성 검토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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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정보보안, IT, SW,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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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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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4
엔터테이먼트·MD 제작기업에 MD 계약서 (초상권·독점적 MD 제작권) 수정 및 검토 관련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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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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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이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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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3
국제개발·공익단체에 공모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공모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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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사업입찰, 공공기관 자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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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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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2
퇴사 직원의 퇴직금과 횡령 손해배상금의 상계 가능 여부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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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노동,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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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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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1
상업용 콘텐츠 라이선스 범위 내 교과서 활용, AI생성이미지 사용의 저작권 문제 관련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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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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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한지윤, 김도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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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0
광고계약서 기반 콘텐츠의 '2차활용'의 정의·범위, 부스팅광고 포함 여부 등 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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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한지윤, 박수연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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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9
판매 플랫폼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전자결제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및 손해배상 등)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IT, SW, 전자상거래, 콘텐츠, 금융, 핀테크, 전자금융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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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8
데이터가공 하도급계약서 검토 자문 (공정거래, 사용 예정 개발도구 라이선스,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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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IT, SW, 지식재산권, 저작권, 공정거래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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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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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7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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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손해배상, 금융,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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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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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6
UMS 서비스의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 및 운영 주체 분리 관련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약관,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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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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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5
판매대행 수탁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행위를 원인으로 한 용역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검토 자문 (타당성 및 손해배상금 산정방식 등)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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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계약서, 용역계약, 손해배상, 형사, 형사·민사, 횡령·배임 형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김도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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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4
통신 인프라·운영대행 기업에 상호간 업무 재위탁 계약 체결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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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계약서, 용역계약, 개인정보, 정보보안, IT, SW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한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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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3
퇴사 직원의 장기간 무단결근 및 연락두절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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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손해배상, R&D, 노동, IT, SW,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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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이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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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2
제조·기술개발 기업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유출 주장에 대한 내용증명 회신서 검토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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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내용증명, 형사, 특허, 영업비밀, 부정경쟁, 지식재산권, 횡령·배임 형사, 영업비밀형사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박수연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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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1
신원인증 서비스 제공기업의 서비스 구조 변화 및 규제 업데이트에 대한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약관, IT, SW, 신기술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현수진, 이지윤
- 등록일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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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0
소프트웨어 소송 - SW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조정사건에서 피신청인 대리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도출
- 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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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IT, SW, 신기술, 지식재산권, 저작권, 콘텐츠,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김경환, 오슬기
- 등록일
-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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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9
반려동물 프랜차이즈 기업에 전대차계약 초안 작성 및 임대차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계약서, 상법, 회사법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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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현수진
- 등록일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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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8
뉴스저작물 모니터링 결과 및 후속 조치 방향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저작권 침해 및 보호 관련)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약관, 지식재산권, 저작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 등록일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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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7
통신기술 기업에 공동연구협약서 관련 지식재산권 분쟁 및 특허·실용신안 공동출원 또는 권리 침해 가능성 법률자문
- 관련 업무분야
-
계약서, 특허, 영업비밀, 지식재산권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현수진
- 등록일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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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게시물 관련 회원 제재 가능 여부 자문 제공
- 관련 업무분야
-
약관, 손해배상, IT, 전자상거래, 콘텐츠, 형사·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
- 담당 변호사
-
양진영, 박수연
- 등록일
- 2025-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