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2조 제1호의 아래에 해당하는 부정경쟁행위

  아. 거짓으로 원산지 표지 하거나, 그 표지를 한 상품을 판매 등 하여 잘못 알게 하는 행위

  차. 거래과정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기술적·영업상 아이디어 정보를 목적 범위 외로 자신·제3자의 영업적 이익을 위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카.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1)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절취·기망·부정접속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공개하는 행위

   2) 데이터 보유자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데이터에 접근권한이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데이터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데이터를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1) 또는 2)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데이터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한 데이터를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제9조의8에 위반하여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ㆍ멸실ㆍ변경하는 행위

 ** 제1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제2호 :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단, 벌금형의 경우,

 5억원 <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3)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

 *  제1호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①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②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③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

 * 제2호 :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 제3호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동법 제13조 제1항 '영업비밀 침해 선의자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에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