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 공문, 무대응보다 위험한 '잘못된 대응' 

저작권침해 공문을 수령한 경우, 단순 요청을 넘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에, 본 글에서는 공문의 법적 의미, 사실관계 조사, 민·형사적 대응 전략, 내용증명 활용법, 실제 사례 및 AI 데이터 이슈까지 단계별로 실질적 대응 방향을 안내해본다.

1. 저작권침해 공문의 의미와 법적 함의

기업 또는 개인이 수령하는 저작권침해 공문은 단순한 안내문이나 요청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법률적 경고문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 그에 따른 법적 대응을 개시하기 전 ‘사전 경고’ 또는 ‘권리 주장’을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행위다.

* 저작권침해 공문이 포함하는 주요 요소

① 침해 주장

공문에는 특정 저작권(예: 소프트웨어, 이미지, 텍스트, 영상 등)에 대해 귀하 또는 귀사 측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 복제, 배포, 전송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기술된다. 

② 저작권법 제97조의2(저작권자의 복제·공중송신 등에 대한 권리) 위반

저작권 공문에는 일반적으로 저작물 사용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와 함께, 향후 정품 구매 유도를 포함한 일정한 합의 조건 제시가 포함된다. 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사전 조율’로 볼 수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의 경우, 정품 사용 여부, 구매 내역, 라이선스 관련 정보 제출을 요구한다.

또한, 수신자가 공문에 성실히 대응하지 않거나, 침해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증빙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는 경고가 기재된다. 여기에는 형사 고소, 손해배상청구, 가처분신청, 내용증명 등 추가 대응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2. 대응의 첫 단계: 사실관계 확인과 권리 검토

공문을 받은 직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의 명확성이다.

(1) 저작물 사용 현황 파악

해당 소프트웨어 또는 콘텐츠를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내부 조사를 통해 명확히 파악한다.

-프로그램 정품 여부 및 구매 내역

-라이선스 범위 내 사용 여부

-다수의 PC에서의 사용 여부

-외부 업체 또는 프리랜서에게 파일 제공 여부

(2)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보호 대상 저작물의 존재

: 해당 소프트웨어, 문서, 이미지 등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창작물이어야 한다.

- 무단 이용 행위

: 사용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 실질적 유사성 및 접근 가능성

: 기존 저작물과 유사하며, 해당 저작물에 접근 가능했는지가 중요하다.

이러한 점은 변호사의 법적 분석을 통해 침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3. 대응 전략 수립: 민사적·형사적 대응 구분

저작권 분쟁 대응에는 크게 민사적 대응과 형사적 대응이 있다. 공문 수령 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전략을 세워야 한다.

(1) 민사적 책임 검토

공문에 포함된 정품 사용 요구, 배상 요구 등은 대부분 민사적 청구에 해당한다.

-침해 중지 및 콘텐츠 폐기 여부 판단

-손해배상청구 가능성 분석

-정품 구매로 해결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 확인

(2) 형사적 책임 검토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로 분류되며, 침해자가 고소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수사기관의 직권 수사가 가능하다.

-상습적 침해

-영리 목적의 무단 사용

-조직적인 불법 복제

형사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 손해배상과 병행될 수 있다.

4. 법무법인 민후의 실제 업무 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 방향

[사례1] SW 정품 여부 확인 요청 공문에 대한 법률자문

의뢰인은 국내 유명 SW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용 여부, 정품 증빙, 향후 구입 여부 등을 묻는 공문을 수령했다. 본 사례에서는 사용 내역을 확인한 후,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정당한 사용임을 입증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사례2] 홈페이지 무단 복제 형사 고소 대응

의뢰인은 경쟁사로부터 홈페이지 구조 유사성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하였으나,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홈페이지의 창작성 결여, 실질적 유사성 부재 등을 입증함으로써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사례3] SW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소송 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의 소스코드 무단 복제 주장을 받았는데, 민후의 조력을 통해 적법하게 권리를 양수받은 점을 강조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침해자임을 입증하여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승소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저작권 공문 대응 시 초기 사실관계 확인과 법률적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5. AI 학습데이터 관련 저작권 이슈 참고

최근에는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학습을 위해 웹에서 대량의 이미지·텍스트 데이터를 수집하고 복제하는 행위는 현행 저작권법상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TDM 예외조항 도입이 논의 중이며, 아직 법적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도 저작권 공문을 수령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도 침해 주장에 대한 증거 여부, 공정이용 주장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

6. 신속하고 전략적인 초기 대응의 중요성

저작권침해 공문을 받았을 경우, 단순히 '문제가 없다'고 부인하거나 공문을 무시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할 수 있다. 

사실관계와 사용 내역의 정확한 파악, 법률적 침해 요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 입장 전달, 민사·형사상 책임 구분 및 위험 분석 등을 통한 적극적 대처가 중요하므로 전문변호사의 조조력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협상 또는 방어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