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구호·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 수령·배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호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으로부터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기부받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제한이나 필수 요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 개념에는 무상 수여, 즉 기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 일반의약품을 기부받는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기부를 적법하게 수령·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관리·집행 구조를 마련하거나 해당 전문 인력이 직접 기부 의약품을 관리·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상 ‘판매업’ 규제가 원칙적으로 영리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상 기부 및 배포 자체는 문언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부·배포 행위가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제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유권해석 동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판매업 신고 여부를 포함한 보수적인 운영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활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적 제한과 허용 범위를 이해하고 위법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운영 기준에 따라 안정적인 기부·배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바이어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따른 현행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공공기관의 해외 바이어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구조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 신탁 구조하에서 소송 제기 주체의 적정성,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허용 범위,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 업체 및 권리자 간 역할 분담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사업 개편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적합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지능화 전환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지원 체계로의 개편 가능성과 중장기 발전 방안이 현행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약보증·선금급보증 책임 범위 및 중복청구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계약에서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보증책임의 발생 여부와 범위, 중복청구 가능성, 공탁을 통한 책임 회피 가능성 및 향후 소송 리스크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통합 교육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콘텐츠 저작권 귀속 및 책임 구조 정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통합 교육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기존 개별 시스템에서 이관되는 교육 콘텐츠의 저작권 귀속 여부와 콘텐츠 제작·운영 주체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분쟁 및 저작권료 책임의 귀속 구조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의사봉 사용의 법적 효력 및 적정 회의 운영 방식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회의에서 의사봉 타격의 법적 효력과 의사봉 없이 동일한 절차적 효과 확보 가능성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 관련 진도점검 평가체계 정비 및 사업비 집행 기준 합리화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요령 개정을 위한 진도점검 평가체계 정비 및 사업비 집행 기준 합리화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계약 관련 보증금·선금 반환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설비 제작·납품 계약 체결, 계약이행보증 및 선금보증 확보 후 공급자의 불이행 및 파산에 따른 보증금·선금 반환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운영의 투명성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운영위원회, 회계, 외주관리 관련 제 규정 정비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재단법인 운영 투명성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회계, 외주관리 관련 제 규정 정비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경영 법률자문(이사회 운영규정 제정 및 지배구조 정비에 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경영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향후 조직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배구조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회 운영규정 제정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마련한 이사회 운영규정(안)을 검토하여 관련 법령과 정관 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함께 실제 기업 운영 과정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중심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주요 경영 의사결정과 일상적 업무로 구분하고 이사회 고유 권한과 대표이사에게 위임 가능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운영 방식, 소집 통지 절차, 원격회의 허용 여부, 이해관계 이사의 의결권 제한, 의사록 작성 및 보관 기준 등에 대해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보완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사 및 외부 전문가의 출석 규정,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 근거 등을 통해 향후 기업 규모 확장이나 투자 유치 국면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이사회 운영규정이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 규범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와 문언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이사회 운영과 관련된 내부 분쟁 및 대외적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업무자료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업무 자료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임직원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및 업무 공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플랫폼에 적용될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의 적법성과 운영상 리스크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