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자료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내부 규정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조직 운영 과정에서 축적되는 각종 업무 자료와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임직원 변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유출 및 업무 공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 규정 정비 등에 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온라인 예약 플랫폼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 제휴 가능성 및 비밀유지 의무 범위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예약·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제휴사와의 API 제휴 계약 종료 이후 경쟁사와 유사한 형태의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과 리스크에 대해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제휴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계약서상 경쟁사와의 유사 계약 체결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계약 자유에 따라 새로운 제휴를 체결하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범위의 비밀유지 의무가 존속할 수 있으므로 기존 제휴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관리와 활용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계약에 포함된 정보 제공 관련 조항이나 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운영 정보, 데이터 구조 등이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요소임을 지적하며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검토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정보의 보관·관리·파기 과정이 미흡할 경우 법적 책임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 및 정보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새로운 제휴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계약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내부 통제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방향의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반려동물 헬스케어 기업의 반려견 임상연구 동의서·설문지·주의사항 서식에 대한 법률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대상 건강 기능식품의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으로 반려견 임상시험 과정에서 사용되는 통합동의서, 검사 전·후 주의사항, 보호자 설문지, 시험 중단 동의서 등 제반 서식의 법적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문서들이 임상연구 참여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 원칙, 연구 목적 및 절차의 명확성, 예상 가능한 위험과 불이익에 대한 충분한 고지, 언제든 철회 가능한 권리 보장이라는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임상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시험이 치료 목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시킬 수 있는 표현, 이상 증상 발생 시 고지 의무와 연구기관의 대응범위, 연구 중단 및 제외 사유의 정당성 등이 적절히 기재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보호자 및 반려견 정보가 연구 목적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수집·이용되고 비식별화 처리되는 구조인지 보관 기간과 파기 기준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반적인 문서 구조는 임상연구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부합하나,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호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문구 정제 및 고지 방식의 보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임상연구 참여자 및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연구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서식 정비 방향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용자의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 운영 가능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일부 가맹점에서 발생한 부정 사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을 검토하면서 결제 과정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용역계약 방식의 적법성과 제도 개선 가능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방송사업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장애인방송 제작비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용역계약 방식의 적법성과 제도 개선 가능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뉴스저작물 관리·유통 기관의 AI 학습용 뉴스저작물 이용계약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다수 언론사의 뉴스저작물을 신탁·관리하는 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을 목적으로 뉴스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자와 뉴스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구조 전반과 이용 범위, 권리 귀속 및 책임 관계가 법적으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이용 목적을 AI 학습으로 한정하고 원문 데이터의 외부 공개·재배포를 제한하는 한편 학습 결과물의 활용 범위는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저작권 침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사업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뉴스저작물의 제공 형식, 이용 기간, 이용 지역, 추가 이용 시 별도 계약 체계 등이 비교적 명확히 정리되어 있어 분쟁 예방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아울러 뉴스저작물에 대한 신탁관리권 보유 여부, 제3자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한 보증 구조, 분쟁 발생 시 방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작물의 적법한 취득과 권리 보증, 이용 범위를 일탈한 경우의 제재 및 가산금 구조 등을 통해 계약 당사자 간 책임 관계가 비교적 균형 있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이 뉴스저작물의 AI 학습 활용이라는 새로운 이용 형태를 전제로 하면서도 저작권 보호와 사업 활용 간의 균형을 도모한 계약 구조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이용 범위 준수, 데이터 관리 및 결과물 공개 방식 등에 대해 내부 통제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방문판매업자의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 운영이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후원·방문판매 해당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방문판매 방식으로 제품을 유통하는 기업으로, 기존 판매원 승진 프로그램에 일정한 조건을 추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다단계판매업이나 후원방문판매업으로의 등록 없이, 순수 방문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명확한 전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방문판매법이 규율하는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의 법적 요건과 입법 취지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판매원이 특정인을 자신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 구조의 존재 여부, 판매조직이 단계적으로 형성·관리되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나 조직 관리 성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이 지급되는 구조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편을 검토 중인 승진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조를 분석하여, 승진 요건으로 신규 인원 소개나 팀 구성 요소가 포함되더라도, 소개된 판매원이 소개자의 하위 판매원으로 직접 편제되지 않고 별도의 상위 판매조직에 소속되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소개된 판매원의 판매 실적이 소개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수당이나 금전적 이익으로도 귀속되지 않으며, 승진 요건 외에는 경제적 보상의 근거로 활용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해당 승진 프로그램은 판매원 간 상·하위 관계를 전제로 한 단계적 판매조직을 형성하거나, 후원수당 지급을 통해 조직 확장을 유도하는 구조로 보기 어렵고, 방문판매법상 다단계판매 또는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민후는 향후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외관상 다단계판매로 오인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규정 정비, 판매원 교육 시 유의사항, 홍보 및 안내 문구 관리 등 실무상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방문판매업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판매원 동기 부여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승진 프로그램을 설계·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할 수 있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신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오픈소스·위치정보·인사관리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구도형 웹솔루션 및 차량·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과 계약직 직원 관리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오픈소스 AI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하여 오픈소스 라이선스 준수의 중요성과 지식재산권 귀속에 대한 기본적인 유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오픈소스 툴을 활용하더라도 개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원칙적으로 고객사에 귀속될 수 있으나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활용 범위와 권리 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서비스 명칭과 브랜드와 관련하여 별도의 권리 확보 전략을 병행할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차량 및 작업자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와 준비사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위치정보 수집·이용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구분과 준수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위치정보를 직접 수집하는지 여부, 외부 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상이하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 이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계약직 직원의 성과 부진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 가능성과 관련하여 단순한 업무 능력 저하만으로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사전적인 법률 리스크 점검과 내부 기준 정비가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며 실무적으로 참고 가능한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및 상용화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 검토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술 기반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기존에 체결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개발 산출물의 이용 범위, 저작권 귀속 구조, 그리고 향후 상용화 및 제2자 제공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개발 계약의 구조와 주요 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발 결과물의 권리 귀속 방식과 고객사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이용 권한의 범위를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계약 문언상 허용되는 이용 형태와 제한되는 영역을 구분하고 고객사가 현재 및 향후 사업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 및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 구조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하하기 위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 해석상 분쟁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관리 포인트와 필요시 계약 관계를 보완 정비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선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계약에 따라 허용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용·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준을 정리하고 향후 분쟁 예방과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의 네트워크 관리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위한 법률자문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안정성 및 권리 보호 관리 등)

고객사는 네트워크 통합 관리 및 제어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으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진행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개발 경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소프트웨어가 프로그램 저작물로서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업무상 작성된 저작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등록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프로그램의 명칭, 창작 및 공표 시기, 사용 환경, 주요 기능 등 필수 기재 사항이 적절히 정리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신청 서류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프로그램 복제물의 형태, 업무상 저작물 해당 여부, 등록권리자 표시, 대리 신청에 필요한 위임 관계 등 등록 과정에서 실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점검하고 관련 서류가 형식 요건을 충족하도록 보완·정리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권리 귀속이나 분쟁 발생 시 고객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을 안정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 전반을 지원하였으며 등록 이후 활용 가능한 권리 보호 및 관리 측면에 대해서도 실무적인 방향성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국가 지식재산 전략 수립을 위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서의 3자간 계약 구조, 업무 범위·보수·지식재산권 귀속 및 분쟁해결 조항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해외 정부기관과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의 지식재산 전략 수립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공공·준공공 성격의 기관으로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다자간(3자) 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독 서비스 운영에 대한 구독계약서 구조 개편 및 채권관리 검토 자문 (채권 양도, 채권 관리 및 미납금 회수 조항 등)

고객사는 구독형 서비스 모델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약관 동의 방식으로 체결하던 구독계약을 서면 계약서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신규로 작성된 구독계약서 초안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구독계약서 및 관련 약관 조항을 중심으로 고객의 권리·의무 구조가 일방적으로 불균형해 보일 소지가 있는 부분과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오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약 체결 시점과 실제 계약 이행 단계에서의 절차가 혼재되어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인식될 수 있는 조항 등에 대해 전반적인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미납금 관리, 계약 해지, 정보 제공 및 관리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서는 서비스 운영의 실무 현실을 고려하되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도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문언을 조정하는 방향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운영 과정에서 외부 기관 또는 제3자와의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 및 약관 전반에 대해 문구 수정 방향과 운영상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구독 서비스 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학기술경영촉진지원사업에서 민간부담금 예외 적용 및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사업 기획 과정에서 기술지주회사 및 민간 투자기관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민간부담금 매칭 의무의 예외 적용 가능성, 정책지정 방식의 적법성, 이해충돌 발생 여부 등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외부 용역 수행 가능 여부 및 유상 용역 계약 체결 시 법적 유의사항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외부 민간 또는 공공기관과 유상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받고 결과물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법적·절차적 요건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대상 안전 서비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 및 서비스 위탁 계약 구조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생 안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서비스 운영·유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계약 구조와 권리·의무 배분의 법적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전반을 검토한 결과 위탁사와 수탁사가 형식상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계약 당사자로 설정되어 있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 범위와 책임이 수탁사에게 귀속되는 구조 자체는 일반적인 사업 운영 방식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대외 계약의 명의와 실제 업무 수행 주체가 분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계약서상 역할 구분과 책임 귀속이 보다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고,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수탁사의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반대로 위탁사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관리·협조 의무가 누락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중심으로 조항별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은 책임의 귀속 기준을 보다 균형 있게 조정하거나 분쟁 발생 시 해석상 혼란을 줄일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대금 정산 구조,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비밀유지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실무상 분쟁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할 때 고객사가 불리한 지위에 놓이지 않도록 표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서를 전반적으로 보완·정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