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분쟁 대응 자문 (개발용역 계약해지 통보 및 개발 산출물 회수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에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나, 계약상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가능성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사의 반복적인 기한 지연, 핵심 의무 미이행, 나아가 법인 청산 절차 개시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 인도 범위와 관련하여 형식상 두 개의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면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총 대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모든 개발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산출물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산출물 회수 요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급 지연의 원인이 개발사의 귀책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향, 산출물 회수 전략 및 규제 리스크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종료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 구호·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 수령·배포 가능성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호 및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재단으로 기업으로부터 일반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기부받아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상 제한이나 필수 요건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약사법상 의약품의 ‘판매’ 개념에는 무상 수여, 즉 기부가 포함된다는 점을 전제로 의사 또는 약사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이 일반의약품을 기부받는 행위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의약품 기부를 적법하게 수령·활용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약사가 소속된 사회봉사단체를 통한 관리·집행 구조를 마련하거나 해당 전문 인력이 직접 기부 의약품을 관리·사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한편 의료기기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기법상 ‘판매업’ 규제가 원칙적으로 영리성과 계속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무상 기부 및 배포 자체는 문언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을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부·배포 행위가 반복·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제 리스크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관련 유권해석 동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판매업 신고 여부를 포함한 보수적인 운영 방안을 병행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비영리 재단의 의료품 및 의료기기 기부·활용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적 제한과 허용 범위를 이해하고 위법 위험을 최소화하는 실무적 운영 기준에 따라 안정적인 기부·배포 구조를 설계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양수한 IT 기업의 기능 하자 발생 시 인수비용 조정 및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EMS 솔루션 및 관련 영업권·소프트웨어 자산을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수대금 조정 또는 기능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수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솔루션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 자료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나 지원 범위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에도 실제 제공된 기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기능 보완이나 수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포함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아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양수 이후 발견된 기능상 결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인수비용 조정·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단계별 대응 수단을 계약에 기초하여 검토·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고객사는 웨딩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촬영 및 환불 종료 후에도 특정 개인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여 영업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중단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고객사 및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이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왜곡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게시 일자·매체·표현 내용 등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삭제 및 게시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한 기한과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확산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신뢰와 명예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콘텐츠 기반 브랜드의 계약서 정비 및 전자계약 체결 방식에 대한 자문 (디자인 용역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인사·노무 관련 계약 서식의 적정성 등)

고객사는 디자인·콘텐츠 기반의 브랜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주 디자이너 및 내부 사업부와의 협업 과정에서 활용되는 다수의 계약서 서식 전반을 정비하고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운영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사용 중인 디자인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사업부 운영계약서 및 인사 관련 서식들이 각 계약 유형의 목적과 역할을 비교적 명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로 일부 표현의 보완과 책임·권한 구조의 명확화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디자인 결과물 및 사업 성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보수 산정 및 비용 공제 구조, 계약 해지 시 권리·의무의 정리 방식이 계약서상 일관되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지 않고 경영지원 부서가 전자계약상 서명을 대행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포괄적 위임은 법적 리스크를 수반할 수 있으므로 특정 계약 유형이나 금액 범위에 한정한 구체적 위임과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서명 권한 대행이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회사가 먼저 전자서명을 완료한 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송부하고 상대방의 전자서명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방식 역시 관련 법령상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향후 분쟁 시 계약 체결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서명자 인증, 서명 시점 확인, 문서 위·변조 방지 기능을 갖춘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계약서 체계와 전자계약 운영 방식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기능하기 위한 핵심 요건을 정리하고 계약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계약구조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의 거래처 경영 악화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제3자를 포함한 거래형 정산 구조를 검토하며, 계약의 법적 유효성,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 여부, 회수 실효성, 세무·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식상 물품 매매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나 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외형상 거래에 의존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채권 회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미수금과 신규 거래를 연계하여 상계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대상 채권과 금액, 정산 방식, 기한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목적과 채권 회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환 기한 및 기한 도래 시 현금 정산 조항을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회수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 및 광고 대행 플랫폼 운영 기업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적법성 검토, 법률관계 구조의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와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각 사업 영역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운영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용자·광고주·매체사 간 권리·의무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광고주 서비스, 매체사 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이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유형별 회원의 책임과 회사의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 광고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 서비스 중단·제한 시 절차와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서비스 제공·요금 정산·광고 집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이용 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 자동 수집 정보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고지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고 이용자 및 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 및 법적 리스크 검토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국제 협력 프로젝트 계약서의 권리·의무 구조와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진정 사건 관련 법적 지위 및 책임 범위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비자에 대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자사가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문제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범위는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자기 명의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제3자의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거나 대가를 받고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정산 및 안내 차원의 연락을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연락 방식과 내용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반복적·위협적·허위 사실 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내 목적의 제한적인 연락이나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진정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 연락 횟수·표현 방식·내부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정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운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진정 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채권 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따른 현행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공공기관의 해외 바이어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 및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자동차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3자의 상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판매·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 전략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문제된 상품의 판매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자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정당한 광고 집행은 제한하면서, 침해성 게시물은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해 게시물의 노출을 방치하는 경우 단순 중립적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한 상표 사용에 기반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 중단 요청 시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침해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마켓을 운영하는 기술 기업의 신규 서비스 도입 시 고시 의무, 콘텐츠 저작권, 라이선스 및 AI 규제 대응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마켓 신규 사이트 오픈과 관련하여 필수 고시 사항, 2차 가공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국내 도로 환경 반영 콘텐츠의 적법성, 판매 상품 라이선스 기준, AI 관련 법제 영향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전제로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필수 고시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마켓에서 제공되는 2차 가공 콘텐츠와 관련하여 원저작물의 권리 범위 및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2차 가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를 계약과 이용약관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내 도로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의 경우에도 실제 좌표 정보의 포함 여부와 공개 기준을 준수한다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판매 상품에 적용할 라이선스는 국제적·국내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모델과 이용 방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시행 예정인 AI 관련 법제가 투명성 고지 의무 등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기술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 서비스 운영 법률자문 (전자결제·정산 서비스의 예치금 대여 및 운용 계약 구조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정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외부 자금 제공자로부터 예치금을 대여받아 정산 자금으로 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서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이 투자계약이나 수익 분배 구조가 아니라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예치금이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전액 반환되고 운용대가 역시 사업 수익 배분이 아닌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나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예치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 서비스의 정산 자금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용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처리, 원금 반환 기한 명시 등은 세무·회계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예치금 대여 및 운용 약정이 금융투자상품이나 불법 자금 모집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운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