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용 뉴스데이터 영리·비영리 적용 기준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분석용 뉴스데이터를 구매하려는 주체가 국가기관 프로젝트를 수주한 민간 법인인 경우, 해당 이용을 영리목적으로 보아야 하는지와 사용료 징수 규정상 적용 조항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출연금 정산금 산촉기금 재원화 가능성에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정부 출연 연구개발 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미집행 출연금, 사용 잔액 및 발생 이자 등의 정산금을 산업기술 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형 유통 플랫폼 운영의 이용계약을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예외 적용 가능성 및 푸시 알림 운영 기준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형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앱 푸시를 통한 행사·서비스 알림 발송이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의 예외인 계약 이행 관련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용약관·이용계약 구조를 통해 마케팅 수신 동의 없이 발송 가능한 범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특정 행사·특가의 시작을 알리는 알림은 고객 유입과 구매 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형식상 ‘안내’에 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광고성 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알림은 기존 계약의 이행이나 사후 확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 이용약관 동의만으로 광고성 정보 예외로 인정받기 어렵고 마케팅 수신 동의·(광고) 표기·수신거부 안내·야간 발송 제한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반면 이용자가 이미 취득하거나 이용하기로 합의한 혜택에 관한 알림은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재산상 이익 보호를 위한 계약 이행 관련 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배팅 유도’, ‘최대 혜택’ 등 추가 거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광고성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메시지 문구를 정보 제공 수준으로 정제하고 알림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정보성 목적을 명확히 고지·동의받는 구조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앱 푸시 알림의 유형별 광고성 판단 기준과 이용계약을 통한 정보성 예외 적용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행사·프로모션 알림과 혜택 관리 알림을 구분하는 투트랙 운영 전략을 적용함으로써 광고성 정보 전송 관련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용자 커뮤니케이션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 및 광고 대행 플랫폼 운영 기업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적법성 검토, 법률관계 구조의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와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각 사업 영역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운영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용자·광고주·매체사 간 권리·의무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광고주 서비스, 매체사 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이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유형별 회원의 책임과 회사의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 광고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 서비스 중단·제한 시 절차와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서비스 제공·요금 정산·광고 집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이용 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 자동 수집 정보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고지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고 이용자 및 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진정 사건 관련 법적 지위 및 책임 범위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비자에 대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자사가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문제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범위는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자기 명의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제3자의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거나 대가를 받고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정산 및 안내 차원의 연락을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연락 방식과 내용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반복적·위협적·허위 사실 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내 목적의 제한적인 연락이나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진정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 연락 횟수·표현 방식·내부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정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운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진정 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채권 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핀테크 기업 서비스 운영 법률자문 (전자결제·정산 서비스의 예치금 대여 및 운용 계약 구조 관련)

고객사는 전자결제 및 정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으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외부 자금 제공자로부터 예치금을 대여받아 정산 자금으로 운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약정서가 금융규제 및 자본시장 규제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약정이 투자계약이나 수익 분배 구조가 아니라 원금 반환이 보장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예치금이 사업 성과와 무관하게 전액 반환되고 운용대가 역시 사업 수익 배분이 아닌 정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조는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나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을 낮추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예치금의 사용 목적을 특정 서비스의 정산 자금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계약 해지 및 원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치로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용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 처리, 원금 반환 기한 명시 등은 세무·회계상 분쟁을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예치금 대여 및 운용 약정이 금융투자상품이나 불법 자금 모집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계약 구조를 설계하고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조달·운용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작권 신탁 및 대리중개 구조 적법성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 신탁 구조하에서 소송 제기 주체의 적정성, 저작권 대리중개업의 허용 범위, 그리고 외부 모니터링 업체 및 권리자 간 역할 분담 가능성에 관하여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발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과 해지 절차, 기지급 대금 및 개발 산출물 회수 방안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의 펫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계약이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 그리고 기지급 대금 및 개발 산출물의 회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개발 완료 기한이 상당 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의 핵심 인력 이탈 및 법인 청산 절차 개시 정황은 향후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 조항 및 일반적인 법리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해지 전 시정 요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청산 절차에 착수하여 용역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시정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공문 또는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나 분쟁 가능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출물 귀속 및 기지급 금액의 정산·회수, 분쟁 대응 절차를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후속 계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임직원 배정 주식의 제3자 양도 관련 법률자문 ( 매도구조·세무 및 강제이행 리스크 검토, 분쟁 예방, 계약문구 정비 등)

고객사는 비상장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과거 임직원 배정 주식의 제3자 양도와 관련하여 계약상 양수인 지위, 세금 부담 귀속 및 지원 범위, 그리고 양도 거부 시 강제 이행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회사가 양수인이 아님을 계약 문언상 명확히 하여 회사가 주식 매수의 당사자로 오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3자가 양수인이라는 점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방향이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주식 양도와 관련한 세금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양도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회사가 개인 주주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거나 재원을 지원하는 확약은 세법 및 회사법상 중대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래의 원활한 진행과 주주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관련 자료 제공 등 행정적 지원에 한정하여 협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과거에 체결된 각서가 특정 사유 발생 시 주식 양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기능할 수는 있으나 매도 시기·상대방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경우 그 효력이나 강제 이행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주식 양도 거래를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해외 교육 출판사와 국내 교육기업 간 영어교육 교재 유통계약서 검토 및 유통사 책임·제한 조항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국내에서 영어 교육 콘텐츠 및 교재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교육 전문 기업으로 해외 교육 출판사와 체결 예정인 영어교육 교재 유통계약의 국문 번역본에 대해, 국내 법제 및 실무 관행상 과도한 불리함 여부와 유통사의 책임·제한 사항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유통사를 해외 출판사의 대리인으로 보지 않고 독립된 구매자·재판매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리책임이나 공동책임은 제한되는 구조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유통사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재판매를 수행하는 만큼, 재고 보유, 보험 가입, 회계 관리, 정기 보고 등 상당한 운영·관리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계약상 책임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독점 서적과 일반 서적의 구분, 계약 기간 중 서적 지위 변경 권한, 가격 조정 및 반품 제한, 지연 지급에 대한 이자 부과 등 재무·정산 관련 조항이 유통사의 영업 계획과 현금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경쟁 출판물 취급 제한, 마케팅 범위 제한, 윤리·컴플라이언스 조항은 글로벌 출판사의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나 위반 시 계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어 내부 관리 체계와 직원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 교육 출판사와의 장기 유통계약에서 국내 유통사가 부담하는 법적·상업적 책임 구조를 정리하고 재고·정산·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실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요 유의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내·해외 양국에서 직구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 간의 거래 구조 정합성 및 국제조세·외환규제 대응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직구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이 각각 담당하는 서비스 구조 하에서 수수료 책정의 적정성, 이용계약서 내용, 개발 인력 비용 정산 방식, 그리고 양 법인 간 매출 및 비용의 상계 처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법인이 해외 법인을 위하여 수행하는 결제대행 및 고객응대 업무가 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율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일정 비율 자체의 적정성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동종 업계의 유사 용역 수수료율, 투입 원가, 적정 이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가격 산정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국내 서비스에 적용할 이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정산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을 경우 향후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매출 귀속, 정산 방식 및 주기, 송금 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권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손해배상 조항을 일방 책임 구조가 아닌 쌍방 책임 구조로 조정하고 국내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준거법과 관할 법원을 국내로 설정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해외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투입된 한국 법인 인력의 비용 청구 방식과 관련하여 청구 항목을 단순 ‘인건비’로 기재할 경우 파견 관계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과업의 결과에 대한 ‘용역 제공 대가’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양 법인 간 매출 및 용역 대가를 상계하여 정산하는 구조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이는 「외국환거래법」상 상계 결제에 해당하여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가 필요하며 정기적·반복적 거래의 경우 상호계산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법인 간 플랫폼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제조세 및 외환규제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수료 책정, 계약 구조, 비용 정산 및 신고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법률자문 (퇴직 임직원의 액면가 주식 양도 관련 세무리스크 검토 및 안정적 내부 관리 기준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요건 충족시 주식을 환수하는 구조의 주식 보상 제도를 운영해 온 기술 기반 스타트업으로 기업공개 준비 과정에서 퇴직 임직원의 액면가 주식 양도로 인한 세무·책임 문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주식 양도가 주주의 자발적인 처분이 아니라 기업공개 전 퇴사 시 액면가로 환수하기로 한 기존 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이라는 점을 문서상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거래가 단순한 저가 양도로 오인될 가능성을 줄이고 주식 배분의 취지와 환수 구조의 합리성을 설명할 수 있도록 확인서 및 확약서의 구조를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세무당국이 해당 거래를 시가 대비 저가 양도로 판단할 경우 「소득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당 세무 리스크를 주주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이를 문서로 명확히 확인하는 조항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세금 납부 의무는 법적으로 양도자 본인에게 귀속되며 회사가 이를 대신 부담하거나 재정적으로 보전하는 약정은 추가적인 증여세 등 새로운 세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주주의 세금 납부 의무를 직접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거래가 과거 각서에 따른 의무 이행이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관련 각서,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 자료를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등 행정적·절차적 지원을 제공하는 수준의 확약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면서도 주주의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력 구조를 문서로 정리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향후 유사한 주식 환수 및 양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내부 관리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사업 개편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적합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지능화 전환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지원 체계로의 개편 가능성과 중장기 발전 방안이 현행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기업의 선결제 구조 도입 가능성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쟁점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가맹점 정산 과정에서 PG사가 결제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에 관하여 다수의 쟁점을 중심으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의 법적 지위와 전자금융거래법상 허용되는 업무 범위를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PG사가 가맹점에 지급하는 결제대금이 실제 이용자의 결제 완료 및 정산이 예정된 금원을 기초로 한 것인지 아니면 PG사의 고유 자금으로 가맹점에 신용을 제공하는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PG사가 결제 취소·환불·미정산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면서 가맹점에 대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는 외형상 정산 편의 제공을 넘어 가맹점에 대한 금융적 신용 제공 또는 자금 대여로 평가될 소지가 있으며 이 경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본질적 범위를 벗어나 여신전문금융업 또는 기타 금융업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반면, 정산 시점의 차이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기술적·관리적 처리를 통해 지급 시기를 앞당기는 구조라면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선결제 구조가 가맹점에 대한 차별적 혜택 제공, 수수료 구조 변경, 가맹점 리스크 관리 방식과 결합되는 경우에는 약관 규제, 불공정거래 이슈, 전자금융감독 당국의 해석 리스크가 함께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선지급 여부만이 아니라 전체 사업 구조 차원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선결제 구조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법적 한계와 규제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허용 가능한 운영 범위와 주의가 필요한 구조를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새로운 결제·정산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다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결제대행기업 (PG사)에 해외 결제 파트너 제휴 구조의 적법성 검토 자문 (코인 결제 도입 구조 및 전자금융·가상자산 규제 대응)

고객사는 국내외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해외 결제 파트너와의 제휴 구조가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결제 과정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삼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결제 승인 정보의 송수신과 법정화폐 기준의 정산을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이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별도의 추가 인허가 없이도 해당 결제 구조를 도입·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정산 구조에 따라 해외 사업자로부터 외화를 수취하거나 이를 원화로 환전하여 가맹점에 지급하는 방식이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화 수령·환전·정산은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 평가될 수 있으나 고객사가 이미 관련 등록을 마친 경우 추가적인 등록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고객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관리하거나 매매·교환·이전을 수행하지 않고 가상자산이 해외 제휴사 단계에서 이미 법정화폐로 전환된 이후의 정산만을 담당하는 구조라면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코인 결제 도입 과정에서 적용되는 규제 체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설계·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