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소송 -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해제 원상회복청구소송 원고 대리, 상당 금액 반환 및 실질적 손해회복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반도체 부품을 가공하는 업체로, 피고 회사와 고가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풀옵션 사양으로 제공받기로 하였습니다.그러나 설치된 프로그램이 계약 당시 약정된 기능을 갖추지 못한 채 주요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었고, 피고는 기술지원 및 교육 제공 의무 또한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그 결과 원고의 업무가 장기간 중단되는 등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반복된 수정 및 지원 요청에도 피고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자 정상적인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를 대리하여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피고의 불완전이행 사실을 구체적 증거(평가판 사용 내역, 비활성화된 옵션 항목, 기술지원 미이행 내역 등)로 입증하며, 피고가 계약의 본질적 급부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또한 프로그램 공급계약의 특수성을 근거로 기술지원 의무 역시 계약상 부수적 의무임을 강조하였고, 피고의 반복적인 미이행이 계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였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이와 함께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이미 지급한 대금 전액의 반환청구가 정당함을 주장하며, 법적 절차와 병행하여 상호 원만한 합의 가능성을 모색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으로 양 당사자 간 실질적 손해와 책임을 조율하는 방향으로 상당 금액의 반환을 포함한 유리한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반환하고, 양측은 상호 간 추가적인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분쟁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원고는 장기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피하면서 실질적인 손해 회복과 법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두 가지 실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본 사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한 동시에, 민후의 전문적 협상 전략으로 실질적 구제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소프트웨어 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제공 (영업, sw기술 양수도 내용 포함)

고객사는 타사로부터 EMS(대량메일솔루션) 소프트웨어 및 관련 영업·기술 자산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 구조의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양도 대상 자산의 범위, 프로젝트·유지보수 이전 범위, 양도대금 지급 방식, 기술이전 의무, 지식재산권 이전 보장, 하자담보책임 등 핵심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 전반의 법적 안정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EMS의 소스코드·문서·DB 설계 등 무형자산의 이전 범위가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진행 중·계약 예정 프로젝트의 양도·제외 기준이 모호하지 않은지, 기술이전 완료 후의 지원 범위와 비용 구조가 과도한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등을 검토했습니다.또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보장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었는지, 중대한 결함 발생 시 양도인의 책임 범위와 수정 의무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확인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무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자산 인수 후 안정적으로 EMS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한 보완 방향과 유의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기구 제조·유통 기업에 온라인 플랫폼 상표권 침해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주요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특정 판매자가 자사 등록상표를 반복적으로 무단 사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키는 문제가 지속되자, 플랫폼 측에 보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조치를 요청하기 위한 대응 방향을 자문하였습니다. 상황 파악 결과, 해당 판매자는 신고가 이루어지면 일시적으로 상표 도용 문구를 삭제했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동일한 상품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다시 동일 방식으로 침해행위를 반복하는 등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단순히 개별 게시물의 문구 수정이나 일시적 중단 조치로는 이러한 상습적 침해가 근절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상품등록번호 자체에 대한 판매 중지 또는 영구 삭제 등 구조적·원천적 제재조치가 필요함을 자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청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의 반복성, 플랫폼 신고 시스템을 악용하려 한 정황, 소비자 오인 가능성, 브랜드 신뢰도 훼손 위험 등을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안내했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내 상표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요구안을 마련하고, 반복적 침해자에 대해 보다 강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사실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동일 유형의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플랫폼과의 협력 방식 및 내부 대응 체계도 함께 정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 렌터카·리스 서비스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방향에 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동차 렌터카·리스·할부 견적 및 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기존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적정성 검토와 함께 수집항목·보유기간·제3자 제공 범위가 법령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출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후, 각 조항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구체적인 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상담 단계·계약 체결 단계·마케팅 목적 등 수집 목적에 따라 필요한 개인정보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도록 조정하고,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한 장기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보유기간의 합리적 설정 기준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자 제공 및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실제 운영 중인 업무 프로세스와 일치하도록 제공·위탁 대상 및 항목이 명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도 점검했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 이용자 권리 행사 절차, 안전성 확보조치 등 필수 기재 항목 전반을 검토하면서, 향후 정책 변경 시 이용자 고지 절차와 책임자 지정 방식도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자사의 서비스 구조에 맞춘 정확한 수집·보유 체계를 확립하고 법령 위반 위험을 사전에 해소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2O 예약 플랫폼 기업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및 동의서 체계 정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레스토랑 예약·주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기존 파트너용 '비즈 소개 사이트'를 자체 구축하면서 해당 사이트에 게시할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신설 필요 여부, 그리고 입점문의 양식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구조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체 사이트 구조와 제공 기능을 검토한 결과, 별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만들기보다는 기존 본 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비즈 사이트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안내하였고, 실제 입점 문의 단계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배제하고, 상담 목적 달성 후 불필요하게 장기 보관되지 않도록 보유기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을 반영하여 필수 동의(상담 목적 수집·이용), 선택 동의(마케팅 활용),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3단계로 동의 구조를 명확화하였으며, 광고성 정보 발송 시 준수해야 하는 추가 의무사항도 함께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사가 향후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 방침의 안내 구조에 따라 공지사항 또는 팝업 공지 등으로 사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한다는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정책 개정 과정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이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중복 정책 운영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수집·동의 절차를 법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새롭게 구축되는 비즈 사이트에서도 안정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검토 자문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

고객사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운영하는 스타트업으로 신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 및 주주간계약서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상환 및 전환 조건, 동의권, 진술·보장 조항 등 주요 권리 조항의 범위가 회사에 불리하게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 조항이 회사의 재무 안정성과 의사결정 자율성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상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투자금 사용 및 보고 의무를 현실적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투자자의 동의 및 협의권 조항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경영활동의 제약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 재무적 의사결정에 한정하거나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는 예외로 두는 방식으로 조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주주간계약서의 경우 투자자와 기존 주주 간의 권리·의무 균형을 고려하여 경업금지, 주식처분 제한, 공동매도 및 동반매각권 조항 등의 적용 범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회사의 규모와 지분 구조를 감안해 대표이사 또는 핵심 인력에게 과도한 의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하는 방안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투자유치 과정에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불리한 계약 구조를 예방하며 투자자와의 협력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조항별 검토 의견과 구체적인 협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개발사 계약위반 대응 관련 법률자문 제공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가처분 등)

고객사는 해외 개발사와 체결한 퍼블리싱 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개발사가 계약 대상 게임의 타입을 제3의 퍼블리셔를 통해 무단으로 출시한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발사가 고객사의 승인 없이 제3자를 통해 동일 프로젝트를 공개·유통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독점적 협력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고객사가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투입한 개발비 등 직접비용뿐만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 손실도 일정 부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질적 손해액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므로 계약서상 비용 내역과 개발 진행 기록을 정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무단 출시된 게임의 배포를 중단시키기 위한 가처분 등 임시조치 절차를 검토하였으며 계약상 독점 퍼블리셔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가 실무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방향을 명확히 하고 손해배상 및 권리보호 절차를 실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습니다.

명품 브랜드 제품 하자 및 부당 수리 대응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내용증명 검토 법률자문

의뢰인은 해외 명품 브랜드의 고가 예술품 형태 제품을 구매한 후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시정하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이 구입한 제품이 초기 인도 시점부터 작동 불량 및 외관 하자가 있었고 브랜드 측이 장기간 수리를 지연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수리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일부 부위를 수선하여 추가 훼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제품의 완전한 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측은 계약상 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의 없는 수선으로 제품의 예술적 가치까지 훼손시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하자 및 수리 경위의 구체적 기재 △무상 수리 및 손해배상 요구 △향후 동일 문제 재발 방지 조치 요청 중심으로 구성하되 과도한 표현은 배제하고 합리적이고 절차적인 어조로 시정과 배상을 촉구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회신 기한 및 미이행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협상 효과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제품 하자 및 부당한 수리 처리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타당성과 설득력을 갖춘 대응 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기업에 정치적 게시글 관련 민원 회신 자문 제공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고객사는 온라인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이용자의 정치적 게시물에 대한 '혐오표현 및 허위사실 유포'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정 게시물이 법적으로 삭제 대상인 '불법정보'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명예훼손, 모욕 등 명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 표명이나 의견 개진만으로는 삭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혐오표현이나 음모론적 발언의 경우에도 현행법상 독립된 규제로 처벌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아울러, 웹사이트 운영자는 이용자가 게시한 모든 정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명백한 불법정보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당사가 이미 운영정책에 따라 욕설·비방 등 명백한 침해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및 차단을 시행하고 있음을 회신서에 반영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불법정보에 대해선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조치 원칙을 명확히 정리하고 반복적인 부당 민원 제기로 인한 업무방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회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IT기업에 시스템 개발 공급 계약서 및 법적리스크 검토자문 (대금 지급 방식,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비밀유지 및 하자보수 등)

고객사는 데이터 라벨링 및 AI 학습데이터 구축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금융기관과의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기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 조항의 적정성과 법적 리스크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공급과 시스템 개발을 포괄하는 종합도급계약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검수 절차 및 대금 지급 시점이 명확히 규정된 점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발업무가 지연될 경우 부과되는 지체배상금 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어 현실적인 예외 규정을 명시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의 소유권 귀속 조항과 관련하여 발주자가 대금 지급 완료 시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규정된 부분은 일반적인 관행에 부합하나 개발사가 보유한 기존 기술까지 포괄되지 않도록 라이선스 범위와 사용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비밀유지 및 정보보호 조항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준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기본 취지는 적정하나 교육 및 서약서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실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규모 시스템 공급 및 개발 계약 체결 시 대금 정산·소유권 귀속·하자보수 및 기밀유지 등 핵심 조항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발주기관과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 보호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패션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 및 상표권 분쟁 관련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글로벌 패션 브랜드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 중지 요청 내용증명을 수신하였으며 이미 문제된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이에 대한 공식 회신서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과거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품을 자사 웹사이트 및 SNS 채널에서 삭제하고 판매를 중단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회신서에는 침해 의도가 없었으며 현재 모든 관련 제품에서 문제된 표장을 완전히 사용 중단했음을 명확히 표명하는 문구를 포함하였습니다.또한, 추후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법적 표현은 유지하되 불필요한 대립적 어조나 감정적 표현을 배제하여 중립적인 어투로 조정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표권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회신 문안의 구조와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향후 불필요한 법적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장 운영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차임 및 계약기간) 초안 검토 자문

고객사는 신규 오프라인 매장 개설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초안 작성 및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이 일반적인 임대차계약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보증금, 차임 및 계약기간 등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기본적인 계약 형태로는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임을 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형태이므로 매출 집계 기준과 정산 시점, 계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특약사항 중 전대차 허용 조항은 일반 임대차계약과 달리 예외적으로 전대가 허용되는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명문화한 것은 타당하나 전대차 시 임대인의 승인 절차 및 전대차계약서 제출 기한 등을 더욱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운영비용 및 관리비 부담 구조를 임차인 및 전차인 부담으로 명시한 점은 실무상 적절하나 수도광열비 등 일부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매출연동형 임대료 및 전대차 구조로 인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조항별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계약 해지의 타당성 검토 및 공문 작성 등 법률자문 제공 (장기 매출자료 미제출 및 로열티 미납부에 따른 시정요구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위탁관리 브랜드 가맹점이 장기간 매출자료 미제출 및 로열티 미납 의무를 불이행한 상황에서 가맹계약 해지 관련 공문 초안을 작성하고 그 법적 타당성을 검토받고자 자문을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가맹점이 3개월 이상 매출자료 제출 의무와 로열티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가맹계약상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공문 내 인용된 조항 중 일부는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삭제하고 해지 조항 및 시정요구 절차와 관련된 조항만을 명확히 인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또한, 공문의 어조가 과도하게 경고적이거나 위협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시정 요구와 해지 통보 간의 절차적 구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시정 요구 기한 및 이행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공문이 실질적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형태로 보완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계약 위반에 대한 해지 및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적 대응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 표현 및 조항 인용 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설립예정회사와의 거래 관계 및 세무상 특수관계 검토 법률자문 제공 (거래가격의 객관적 근거, 후정산 기간의 합리적 설정, 거래 목적 등)

고객사는 새로 설립될 주식회사와 원두 납품계약 체결을 앞두고 양 기관 간의 관계가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후정산 방식이 세무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식회사와의 주요 임원과 주주 구성이 조합의 이사 및 출자자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양 기관 간에 실질적인 경영 지배 및 인적 연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를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납품계약에서 사용되는 후정산 방식은 일정 기간 대금을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로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벗어나거나 과도하게 장기화될 경우 경제적 이익의 무상 제공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 수준의 거래 조건을 유지하고 거래 금액 및 시가 차이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을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향후 거래 시 세무상 특수관계로 인한 불필요한 리스크를 예방하고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해 상품형태모방 관련 주장으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 조기 종결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피고소인)은 의류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특정 제품을 유통하던 중, 고소인으로부터 자사의 제품 형태를 모방하여 동종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상품형태 모방)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고소인은 시제품 재단물의 유통 경위와 최초 출시일부터 3년 이내 판매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자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한편 의뢰인은 거래처로부터 적법하게 해당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했고, 문제된 형태는 업계 전반에 통용되는 유형이라고 보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고소를 당함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과 브랜드 신뢰 추락, 유통 차질 등 현실적 위험에 직면하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인(피고소인)을 대리하여 핵심 혐의인 '상품형태 모방' 성립 자체를 체계적으로 다투었습니다.① 문제된 디자인 요소(덧댐, 내측 코튼 보강 등)가 이미 동종 제품에서 통상적으로 쓰이는 형태임을 다수의 비교 시료·기사·출시시점 자료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② 국내 브랜드들의 유사 봉제선·박음질 구조 샘플을 제시해, 고소인 측 형태가 개별적 식별성보다는 업계 보편형에 가깝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③ 부정경쟁방지법 자목 요건인 '상품형태를 모방' 부분에 관해, 고소인 제품의 독창적 식별성 부족과 형태의 일반성을 강조하여 자목 해당성 자체를 약화시켰습니다.④ 아울러 유통 경위·출시 시점 자료를 교차 검증해, 의도적 모방이나 편취 목적이 아님을 부각하고 양형상 참작 사유를 정리했습니다.이와 같은 자료와 법리를 통해, 사건의 쟁점을 민사적 분쟁 소지로 돌리고 형사책임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데 집중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기지 않고, 구약식 벌금형으로 신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피고소인)은 정식기소 및 장기 소송에 따른 형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브랜드 신뢰도와 유통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