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앱 전자결제서비스 이용 표준계약서 검토 자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 및 서비스 중단 시 통지 의무 등)

고객사는 전자결제 서비스 이용을 위한 표준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전반의 리스크와 조항별 보완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정산 및 대금지급 체계와 관련해 정산보류 사유가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 실제 미수납이 없는 경우까지 정산이 지연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하였고 보류 범위를 실제 발생한 개별 미수납 건에 한정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담보금 및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는 담보 설정의 권한과 산정 기준이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고객사가 불필요한 담보 부담을 지게 될 우려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담보 청구 사유를 명확히 한정하고 담보금 산정 기준을 객관적·합리적 방식으로 조정하며 담보금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조항에서는 해지 사유가 매우 넓게 열거되어 있어 일방적 해지 위험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고객사의 사소한 위반이나 경미한 민원 발생만으로도 해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해지 사유를 중대한 위반으로 한정하고 사전 시정 요구 절차를 반드시 부여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불리한 조항에 대한 협상 포인트를 확보하고 정산·담보·해지·책임 규정 등 주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문구 수정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및 비의료인 제공 가능 정보 범위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 및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성, 개별 상태에 따른 판단 개입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한 ‘일반적·보조적 건강 정보’를 비의료인이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챗봇은 정형화된 객관적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병 진단·치료·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챗봇 응답 말미에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오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챗봇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구조·운영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외이사 겸직 위반을 통한 직위 변동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겸직 제한 제도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물이 이후 여러 법인의 이사 직을 추가로 겸임하게 되면서 겸직 제한 규정 위반 여부, 직위 상실 시점, 회사 차원의 후속 조치 필요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장회사 사외이사는 일정 수 이상의 회사에서 이사·감사 직위를 동시에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위가 법령에 따라 자동으로 상실되는 구조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사의 사외이사는 추가 선임으로 인해 겸직 제한 기준을 초과하였고 따라서 해당 시점에 고객사 사외이사 직위를 당연 상실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다만, 이러한 직위 상실은 법률상 자동 발생하는 효과이나 향후 분쟁 예방과 회사 내부 기록 정비를 위해 사임서와 같은 확인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등기 변경은 지연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이사 변경등기 진행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하여 고객사가 겸직 위반으로 인한 사외이사 직위 변동을 적법하게 처리하고 공시·등기 등 후속 절차를 안정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주요 실무적 조치 방향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PG사 계약서 검토 자문 (페이앱 서비스 이용계약서 구조와 운영체계관련)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기반의 페이앱 서비스 이용 계약서가 실제 운영 구조와 위험관리 측면에서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PG 서비스에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체계를 충실히 포함하고 있으며 특약을 통해 ▲담보·보증보험 면제 ▲정산한도 제한 폐지 ▲등록비·관리비 면제 등 고객사에 우호적인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첫째, 정산한도·정산주기 변경 관련 조항 중 ‘정해진 기간 내 회신 없을 경우 동의 간주’와 같은 문구는 실제 분쟁 시 해석 여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지 방식과 이의제기 절차를 내부적으로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둘째, 불량매출 및 정산 보류 조항은 PG사·카드사의 정책상 폭넓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까지 책임 범위가 확장되지 않도록 보류 사유와 적용 범위를 건별로 한정하는 운영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셋째, 계약해지 조항 내 일부 추상적 표현은 향후 상대방이 해지사유로 폭넓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부 검토 기록·운영상 사유 관리 등을 통해 고객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넷째, 서비스 장애나 정산 지연 등과 관련해 고객사와 외부기관의 책임 범위가 혼재될 수 있으므로 내부 매뉴얼·절차서를 통해 책임 구분 기준을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정산 리스크와 불량매출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특약을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유지하면서 페이앱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적 고려사항과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위치정보 솔루션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 관련 자문 (사업계획서 변경 범위, 신고 필요성,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등)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중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화물차·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위치정보수집장치를 추가 적용하려는 변경 계획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한정되었던 서비스 범위가 변경 후에는 ‘택시·화물·버스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또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대상·적용 장비·수집 방식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념·종류 수정 ▲적용 장비 변경 ▲위치정보 제공 범위 변경 등을 사업계획서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제3자 제공 대상이 ‘택시 법인회사 → 택시·화물·버스 법인회사’로 확대되는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변경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포인트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임직원 pc에 설치·운영하는 보안솔루션 관리자 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 예외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임직원 PC에 설치·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과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직원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자 페이지가 임직원의 이름·부서·IP·계정정보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조회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이메일주소·IP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시스템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위·변조 방지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보의 민감성 또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보호조치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화면상 마스킹은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안전조치로 활용 가능하나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임직원 동의와 관련해서는 안솔루션 설치·운영 목적이 근로계약 이행 및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해당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 공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내부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필요한 항목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 의무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 관련 의료기사법 명의대여 금지 해당 여부 및 법적리스크 관련 법률자문 (매출 연동 비율 적정성 여부 포함)

고객사는 공간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전대료를 매출액의 50%로 설정하는 방식이 의료기사법상 ‘명의대여 금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에서도 매출 연동형 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으나 통상적 비율은 10~20% 수준이며 50%와 같은 고비율은 통상적인 임대료라기보다 사업 이익의 공동 분배에 가까운 구조로 해석될 위험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대인의 위치가 단순 임대 제공자가 아니라 실질적 공동 운영자 또는 동업자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기사법은 비의료인이 안경사 명의를 이용해 개설·운영하는 형태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에서는 자금 분담, 이익 배분, 의사결정 관여 정도 등 실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의 절반을 전대료로 수령하는 구조는 비의료인이 영업 이익을 상당 부분 공유하는 형태로 평가될 수 있어 명의대여 또는 불법 동업 관계로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매출연동형 전대차 계약이 의료기사법 위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전대료 구조·비율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신탁대리중개 계약에 대한 유통사 한정 가능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사로부터 특정 유통사에 한정하여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계약상으로 허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부중개업 회사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 책임 범위, 광고대행사의 대부업체 정보 광고 발송 행위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부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광고대행사가 대부업체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한 대부업자가 이후 법정금리 초과 수수나 불법추심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업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알고도 중개를 지속하거나 상품 설계·기망 등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대부업자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중개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대행사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대부업체의 소개나 상품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도·개입하는 경우 중개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업자 소개·일반 상품 설명 제공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보아 중개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상담·서류 지원·신청 연계 없이 일반 정보 전달에 그치는 구조라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의 연계 위험을 최소화하고 광고·중개의 구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명의 리스 업무용 차량의 개인 차량 사용 방식 전환 관련 법적, 노무상 리스크 최소화 위한 자문 (지원금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

고객사는 기존에 회사 명의로 리스하여 제공하던 장례지도사 업무용 차량을 개인 차량 사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원금의 세무 처리, 근로계약서 반영 방식, 업무·개인 사용 구분, 법적 리스크 최소화 방안 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 차량 사용 시 지급되는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월 정액 보조금 지급 방식은 가능하나 한도 초과분은 모두 과세 처리해야 하며 유지비·보험료 등 실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세무 리스크가 크므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구조로 변경할 경우 회사와 근로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보았습니다. 즉, 근로계약서 및 내부 규정에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과세 여부 △개인 차량의 업무 사용 범위 △개인적 사용 제한 △운행 기록 관리 방식 △보험 가입 의무 △사고 발생 시 책임 분담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추후 분쟁 및 세무 검증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차량 운영 방식을 변경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노무·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운영 기준을 명확히 구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제개발·공익단체에 공모 제안서 제출 후 공동수급체 탈퇴 및 공모 철회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 제공

고객사는 협력사의 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공모에 공동수급체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한 뒤 협업 파트너와의 불안정한 협업 상황으로 인해 공모 철회 및 공동수급체 탈퇴가 가능한지 그리고 철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아직 서면심사 단계가 진행 중이며 협력사의 어떠한 선정·탈락 통보도 없는 초기 절차 단계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협력사가 공개한 공모 안내자료와 내부 규정을 검토한 결과, 제안서 제출 이후 선정 전 단계에서 자진 철회를 이유로 제재가 부과된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만, 고객사와 파트너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중도탈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존재하며, 발주자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탈퇴가 허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공모 철회를 위해서는 협력사와 파트너사의 명시적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현 단계에서의 철회 가능성, 필요한 절차, 불이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공모 절차, 협력사 내부 규정 및 공동수급협정서 해석에 기반한 실무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판매 플랫폼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 및 판매계약서 검토 자문 (전자결제서비스 요건 충족 여부,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및 손해배상 등)

고객사는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및 인플루언서 기반 판매 플랫폼을 함께 운영하는 구조에서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와 판매 계약서의 전반적 적정성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결제앱 서비스 계약서가 정산·매입·불량매출 처리 등 전자결제 서비스의 기본적인 요건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고객사의 부담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어 정산보류·담보금 설정 등 리스크 조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판매 계약서의 경우 플랫폼 내에서의 상품 홍보 및 판매대행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고지, 콘텐츠 수정 요청, 판매 건 중단 등 실무적으로 필요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적정한 구조입니다. 다만, 판매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재 기준 및 손해배상 범위가 비교적 넓게 규정되어 있어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경중을 기준으로 단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두 계약을 실무 운영 방식에 맞추어 정비하고 정산·책임·제재 조항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체 문서 구조와 조항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검토에 관한 자문 제공 (두 계약의 구조, 채권보전 장치, 소비자보호 기준 준수 여부, 분쟁 예방 측면 등)

고객사는 자사 제품을 B2B 방식으로 공급하며 할부 형태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할부매매계약서’와 ‘연대보증계약서’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할부매매계약서가 기본적인 할부거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청약철회, 소유권 유보, 기한의 이익 상실, 연체료 부과 기준 등 핵심 조항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 틀은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 시 잔여 할부금을 즉시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은 법적 분쟁 발생 시 과도한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연대보증계약서의 경우 대표자가 회사의 모든 할부 의무에 대해 무제한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채권보전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지만 보증인 보호 원칙에 따라 일부 조항은 책임 범위·존속기간·추가 담보 요구 방식 등을 보다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보증인의 해지권을 전면 배제하는 구조는 실제 분쟁 발생 시 문제 소지가 있어 보증인의 통지 의무·정보 제공 의무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할 필요를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채권 회수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분쟁 예방 효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부매매계약서 및 연대보증계약서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