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용역 입찰 참가 기업의 입찰무효 선언 및 재공고 추진에 대한 이의 제기 관련 검토 자문

고객사는 위탁용역 입찰 과정에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 부여 간 불일치가 발생하자 이를 사유로 한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를 추진하였으며 이에 대해 한 입찰참가자가 이의를 제기하자 법무법인 민후에 법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입찰 공고는 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므로 입찰에 참가했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상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평가 기준 일부에 오류가 있더라도 그 결과 적격자가 선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입찰 무효 선언과 재공고는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또한 오류가 발생한 항목은 전체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이를 바로잡아도 이의를 제기한 업체가 적격자로 선정되는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업체가 주장하는 절차상 문제만으로 계약 체결 기대권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입찰 관련 민원을 법적으로 안정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입찰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임용 결격사유 여부 및 임용 가능성 여부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신규 임용 예정자들의 겸직 상황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별한 문제없이 임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패션 제조·유통 기업에 대표이사의 퇴직 및 퇴직금 수령 뒤 단기간 내의 등기이사 복귀 시의 법적 리스크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대표이사가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뒤 단기간 내 다시 등기이사로 복귀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퇴직금은 실제 퇴직이 이루어졌을 때만 지급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단기간 내 재임명되는 경우에는 형식적 퇴직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어 주주나 세무당국으로부터 문제 제기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요건을 명확히 하고 지급 과정과 산정 근거를 문서화하여 증빙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대표이사의 재임명 절차와 관련해서는 퇴직·재등기 과정에서 권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등기 절차 역시 기한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동일인의 반복적인 등기·퇴직 기록은 대외적으로 회사 경영의 불안정성을 시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실무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퇴직금 지급 및 재임명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정관과 결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여 안정적인 경영 운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에너지 기업에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 활용 절차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임직원 가족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적법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에 사용 중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에 가족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인사관리 및 범죄 예방 등 목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임직원 가족의 기본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주소나 연락처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는 기존 동의 범위를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가족 본인의 사전 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회사가 이미 동의를 전제로 확보한 정보라면 동일한 개인정보처리자 내부에서의 부서 간 공유로 볼 수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직접 연락하는 경우에는 수집 출처, 처리 목적, 권리 보장 등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정보주체가 처리 중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감사 목적에서 임직원 가족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뉴스저작권 신탁 및 이용계약 약관 개정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뉴스저작권의 신탁관리와 유통·직접판매 이용을 규율하는 약관을 전반적으로 개정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저작권사용료 예금이자 분배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사용료를 예치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귀속 주체와 분배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제공 기업에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블록체인 기반 포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타사와의 포인트 전환 제휴계약 체결 과정에서 계약 조항의 적정성과 리스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을 검토한 후, 법률적 안정성과 실무적 운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기간 및 자동연장 조항, 계약 해지·해제 사유 등을 점검하여 고객사가 불리한 조건에 일방적으로 구속되지 않도록 수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시 회원 공지 의무의 범위와 방식, 계약 위반 시 대응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다음으로, 포인트 전환 비율 및 수수료 부담 구조에 대해 고객이 불합리한 조건을 지지 않도록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하도록 수정하였으며, 정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계 처리 및 순 정산대금 확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시 지체상금 규정을 반영하여 고객사의 채권 회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아울러, 담보 제공 및 보증보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고객사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고, 지급 연체 시 서비스 중단 및 담보 실행 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 비밀유지, 지식재산권 활용,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조항들을 강화하여 고객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계약 검토를 통해 고객사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조건으로 포인트 전환 제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언하였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제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증기관에 공공기관의 계약 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및 채권자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환수금·징계부가금 채권 회수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임원이 납부 기한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절한 채권 회수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유통·리테일 기업에 점포활용계약서 관련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안경점 운영과 관련하여 점포활용계약서 체결에 대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점포활용계약서의 당사자 구성이 법률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정 직역에만 허용된 운영 권한을 제3자가 계약을 통해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법적 위반 위험이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동일 점포에 대해 중복되는 권리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이중계약의 위험성도 지적하였습니다.사용료와 관련해서는 국내 부동산 사용권은 수출재화나 국외 용역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조항을 전제로 한 혜택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계약 조항과 관련해서는 임차인이 영업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렌즈 공급과 같은 세부적 운영 사항은 점포활용계약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으로 이를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인지하고, 계약 구조 및 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서비스 기업에 데이터 상품의 개인정보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 문제 검토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해당 데이터 상품이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부정경쟁방지 등 법률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받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우선 해당 데이터 상품이 공공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공·제공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저작권이나 데이터베이스 권리 침해 가능성도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특성상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나 이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안내 성격의 가이드에 불과하므로 의료법상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데이터의 가공 과정에서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상 위법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본 데이터 상품을 공급하는 데 있어 주요 법률 위반의 위험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데이터 상품을 안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지분정리 과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 및 보안 조치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주 취득 및 일부 임원의 주식 양수를 포함한 지분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와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대부분의 개인주주가 동일한 단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낮은 단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향후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주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절차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인 간의 주식 양도는 이러한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정리 과정에서 주주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근로관계 종료 합의서 문구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근로자의 계약 만료 과정에서 합의서에 포함된 문구의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글로벌 리테일 기업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타당성 및 대응방안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매트릭스 조직 구조를 운영하면서 관련 리전 단위 내에서 개인정보가 공유·이전되는 상황과 관련하여 법적 타당성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가 유럽 서버에 저장된 후 각 리전 국가에서 업무 목적상 활용되는 구조가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동의 방식 외에도 내부 계약 체결 및 처리방침 고지 등을 통해 합법적인 이전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6개국 법인 간의 일괄적 계약 체결 방식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구조를 정리하고 처리방침에 이를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국내 팀장이 일본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는 문제에 대해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업무 수행 목적에 따른 계약 구조를 통해 정당화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사후적으로 국외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를 대비해 예외적인 처리 프로세스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글로벌 리전 단위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이전 절차를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상속 절차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또는 가맹점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