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프로그램 불법 사용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 대리, 원만한 합의 도출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IT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자택에서 개인 취미 활동을 하던 과정에서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문제되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습니다.고소인은 해당 프로그램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소프트웨어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가능성과 함께, 직업적·사회적 신뢰 훼손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안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해당 사용이 영리 목적이나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 고소에 대한 대응과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위반 형사고소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본 법인은 의뢰인의 프로그램 사용 경위, 사용 장소, 사용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행위가 영리 목적이나 업무상 사용이 아닌 순수한 개인적·사적 이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회사 업무용 장비와 개인 장비를 명확히 구분해 사용해 왔다는 점, 문제 된 사용이 가정 내 개인 노트북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이에 본 법인은 해당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사안임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사건의 조기 종결과 의뢰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고소인 측과의 협의 및 조정에도 전략적으로 나섰습니다.3. 결과수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원만한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이에 따라 본 사건은 형사적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고 조기에 마무리되었으며, 피고소인(의뢰인)은 형사처벌에 대한 중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막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제조업 공급계약 체결 관련 OEM 계약서 작성, 계약구조 법률리스크 검토 등 법률자문 (식품위생법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 손해배상 관련)

고객사는 식품 브랜드를 기획·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제조사에 제품 생산을 위탁하는 OEM 방식의 제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여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분쟁 예방 관점의 보완 사항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기간, 발주·대금 지급·납품·검수 절차가 단계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발주서에 의해 제품을 특정하고 검수 합격을 기준으로 대금이 정산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반면 납기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 기준과 단가 조정 사유는 분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객관적 기준을 보다 명확히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식품위생 관련 법령 준수 및 인허가·인증 유지에 관한 제조사의 보증 조항, 하자 발생 시 책임 귀속과 손해배상 범위를 명시한 규정은 브랜드 운영 기업의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장치로 평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표 표시·사용 범위를 계약 목적에 한정하고 동일·유사 제품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조항과 위약벌 규정은 브랜드 가치 보호 측면에서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OEM 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품질·법규 준수 책임, 상표 및 영업비밀 보호, 유사제품 제조 금지,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제품 출시 및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독점적 물품 공급계약서 및 계약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계약해지·종료 후 적정 조치 관련 검토자문

고객사는 애완동물 미용·케어 제품을 기획·유통하는 브랜드 운영 기업으로 기존 제조사와 체결 예정인 물품 공급계약서 초안을 보완·수정하는 과정에서 계약 구조 전반의 법적 안정성과 실무상 리스크를 점검하고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공급제품을 발주서로 특정하는 구조가 거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에는 유리하나 독점 공급 의무와 결합될 경우 해석상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유사제품’의 정의를 디자인·금형·제조기술 등 구체적 요소를 기준으로 명확히 한 점 제3자 공급을 금지하고 위반 시 위약벌과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구조는 갑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금형·설비·도면 등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자산의 소유권을 갑에게 귀속시키고 계약 종료 또는 생산 중단 시 반환·폐기 의무와 증빙 제출 의무를 명시한 조항은 향후 동일·유사 제품의 무단 생산을 예방하는 핵심 장치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귀속, 비밀유지 의무, 제3자 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명확히 한 부분은 브랜드 가치와 기술 보호 측면에서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물품 공급계약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되는 독점 공급 구조, 금형 및 지식재산권 보호, 하자·지체 책임,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수정된 계약서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공급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브랜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채용 플랫폼 운영 기업에 논문·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 업체의 채용공고 제한 또는 삭제 가능 여부 및 불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논문 또는 대학교 레포트 작성 대행 및 판매 서비스를 영위하는 업체의 채용공고를 플랫폼에서 제한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해당 서비스가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논문 또는 레포트 작성 대행 행위 자체는 저작권 침해나 사기 등 별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현행 형사법상 명시적으로 처벌되는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대리작성 과정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전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으나 창작된 결과물을 제공하는 형태라면 형사적 위법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연구윤리·학칙 등에 위반되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형사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하여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기업회원약관을 검토한 결과 약관에서 열거한 서비스 이용 제한·채용공고 삭제 사유는 주로 허위 구인, 불법 채용, 관계법령 위반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논문·레포트 대리작성 및 판매 행위는 약관상 명시된 제재 사유에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용공고를 ‘불법’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할 경우, 약관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논문·레포트 작성 대행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공고를 자율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약관 개정 또는 윤리 기준·운영 정책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서비스 운영 목적과 사회적 책임을 반영한 합리적인 플랫폼 관리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회원 개인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및 민·형사상 책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특정 회원의 동일인 여부 및 성명·휴대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제출 의무와 이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부수적 법적 리스크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이 법원의 결정으로 내려진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의무가 발생하며 비밀유지의무 문서나 전적으로 문서 소지자의 사용을 위한 문서 등 제한적인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목적 외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은 해당 예외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해당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해 회원이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주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으나 법원의 적법한 명령에 따른 제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서제출명령 이행 시 개인정보 제공 범위와 관련한 법적 리스크를 명확히 인식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명령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소송 협조 의무를 준수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관련 법적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대표이사의 위법·부당행위로 인한 스타트업 기업 임원에게 퇴직 등 법적 대응 자문 (내용증명, 손해배상청구가능성, 주식증여 이행 등)

고객사는 기술 기반 스타트업 기업의 임원으로 재직하던 개인으로 회사 대표이사의 반복적인 위법·부당 행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관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불가피한 퇴직의 법적 성격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가 임원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기망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가수금 증자 및 제3자 배정 신주발행에 사용한 행위는 상법상 신주발행 무효 사유 및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거래 과정에서 회사가 보유하지 않은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데이터를 조작하여 제출하도록 지시한 행위 역시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대표이사가 임원에게 약속한 주식 증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반복한 경우, 이는 근로계약상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계약해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경우 잔여 계약기간에 따른 일실이익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위법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이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근로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의 법적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퇴직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 요구, 나아가 민·형사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함으로써 불가피한 퇴직 상황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산업용 설비 매매계약 관련 상대방의 조건부 계약 주장 및 설비반환, 대금지급요구 내용증명 회신 및 법적 대응 방법 자문 제공

고객사는 산업용 노광 장비 등 설비를 매입·운용하는 기업으로 과거 체결된 중고 설비 매매 계약과 관련해 거래 상대방이 이를 장비 구매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설비 반환 및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수신함에 따라 법적 타당성과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매매 계약이 문언상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고 추후 거래에 대한 협력 언급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과거 계약의 성립 요건이나 해제 조건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조건부 계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건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데 추후 구매 대상 장비의 종류·가격·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 당사자가 조건을 자의적으로 설정하는 구조는 법적으로 유효한 조건부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설령 추후 거래에 성실히 협력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시장 가격을 현저히 상회하는 조건을 제시한 경우까지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으며 통상적인 거래 범위를 벗어난 제안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대금 반환 및 추가 지급 요구는 계약상·법률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조건부 계약 주장에 대해 법적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 요구에 응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내용증명 회신 작성 방향을 마련하여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방지하고 향후 법적 절차에서 활용 가능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가맹본부 시정요구에 대한 상표권·공정거래법상 대응 및 회신 전략에 대한 법률자문 (서비스 구조와 광고·정보 제공 방식 관련)

고객사는 자동차 정비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특정 정비 프랜차이즈 본부로부터 자사 플랫폼 내 가맹점 정보 노출, 상표 키워드 광고 및 관련 콘텐츠 제공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시정요구 이메일을 수신함에 따라 요구의 법적 타당성과 공식 회신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정보가 가맹점의 상호·주소 등 공표된 사실정보에 해당하고 소비자 리뷰나 정비 이력 역시 제3자인 이용자가 창작·작성한 콘텐츠라는 점을 전제로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내 정보 노출이나 링크 제공만으로는 특정 프랜차이즈와의 제휴 관계를 오인하게 할 혼동 가능성이 낮고 광고 역시 가맹점 페이지로 직접 연결되는 구조라면 상표권 침해로 평가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나아가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대해 특정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통보한 경우 이는 거래 상대방의 거래처 선택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 거래 또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가맹사업과 무관한 외부 플랫폼 이용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구조는 경쟁 제한 효과가 크고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회신 내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반박하면서도 불필요한 분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회신 전략을 수립하고 상표권 침해 주장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 위반 가능성을 고려한 협상·대응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저작권 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범위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저작권을 활용한 대국민 홍보콘텐츠 제작·배포 과정에서 어떤 이용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반대로 적법하게 허용되는 활용 범위에 대해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보유한 콘텐츠·외식 브랜드 운영 기업의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을 위한 내용증명 자문 제공

고객사는 브랜드 캐릭터 조형물을 매장 전시 및 홍보에 활용하는 기업으로 인근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전시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여부와 초기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조형물이 독특한 동세·형태·헤어스타일 등 창작적 표현 요소를 갖춘 미술저작물에 해당하고 업무상 제작되어 브랜드의 대표적 시그니처로 사용되어 온 점을 전제로 저작권 침해 판단의 핵심 요소인 의거관계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근접성, 공표 이후의 노출 경로, 조형물의 핵심 표현 요소가 그대로 반영된 점 등은 의거관계 추정에 유리한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저작권 침해와 별도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물을 무단으로 모방하여 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 경우 침해의 정지·예방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전시 중단, 관련 이미지의 온라인 삭제, 재사용 금지 서약 등 구체적 시정 요구를 포함한 내용증명 발송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 수단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저작권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침해 사실 특정, 중단 요구 범위 설정, 기한 부여 및 불이행 시 후속 조치 고지 등 내용증명 전략을 마련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과 향후 권리 보호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언론·미디어 콘텐츠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방조 책임 및 민원 대응 절차에 대한 형사·민사 검토 자문

고객사는 언론사 및 온라인 매체를 대상으로 기사 송출 및 콘텐츠 유통을 대행하는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특정 기업 관련 기사형 광고를 반복 송출한 후 해당 기업이 투자사기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면서 경찰 및 언론사 민원이 제기된 상황에서 법적 책임 범위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법상 방조범 성립 요건을 전제로 기사 송출 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있으나 실제 처벌을 위해서는 정범의 범죄 성립과 더불어 송출 주체에게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기사형 광고의 경우 독자의 신뢰를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내용의 허위·과장 여부를 인지하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 송출을 의뢰한 중간 대행사가 관련 정보를 통제하면서 비협조적으로 대응한 경우 해당 정보 은폐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은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행사에 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보 미제공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기는 어렵고 적극적인 증거 인멸이나 수사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사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기사형 광고 송출과 관련한 형사·민사상 책임 기준을 이해하고, 광고주 및 대행사 검증, 금지 문구 필터링, 광고 명시 의무 준수, 계약상 면책·협조 조항 정비, 내부 대응 매뉴얼 구축 등 실무적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 이후 기존 상호 사용에 따른 채무승계 리스크 검토 자문 (상법 제42조의 적용 요건 관련)

고객사는 IT·의료 솔루션 분야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영업양수도 거래 이후 양도인의 사명을 변경하고 양수인이 종전 상호를 서비스명 또는 간판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법적 리스크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42조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의 본질은 제3자가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오인하는지 여부에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인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명을 변경하고 변경 등기를 완료하여 더 이상 종전 상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양수인이 해당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양도인의 상호 변경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외적으로도 새로운 상호를 사용한다면 제3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상법 제42조의 적용 취지상 채무승계 간주 리스크는 현저히 감소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종전 상호의 사용과 관련하여 상표권·상호권 침해 문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영업양수도계약을 통해 해당 상호 및 상표권이 양수 자산에 포함되어 양수인에게 적법하게 이전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영업양수도 이후 상호 사용과 관련된 상법상 채무승계 리스크의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사명 변경 및 자산 이전 구조를 통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브랜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채무승계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정보 시스템 연동 가능 범위와 보안·운영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미공개 특허의 필수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을 검토하며 해당 연동의 현행 법령 준수 여부와 필요한 보안·운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영업양수도계약서 검토 자문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 등)

고객사는 의료데이터 가공 및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를 제3자에게 포괄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계약서 구조 및 주요 조항의 적정성과 거래 후 분쟁 가능성 최소화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 대상에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양수도 자산의 특정 방식과 이전 시점, 누락 자산 발생 시 처리 구조가 합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이행일 이후 발견되는 자산까지 포괄적으로 이전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조항과 이전 지연 시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한 구조는 양수인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 이전, 종업원 승계, 채무 불승계, 경업금지 의무 등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핵심 쟁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절차와 책임 분담이 규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 이전과 관련하여 이용자 통지 및 동의 절차를 명시한 점 영업양수도 이후에도 양도인의 경업을 제한하여 영업가치 훼손을 방지하는 구조는 거래 안정성을 높이는 요소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의료·AI 분야 영업양수도 거래에서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할 자산 이전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개인정보 이전 절차, 인력 승계 및 책임 구조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유사 상호 사용에 대한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능성에 관한 검토 자문 (상호 등기 제도와 상표권·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관계 관련)

고객사는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기업으로 이미 사용·등록 중인 상호 및 상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다른 법인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해당 유사 상호의 등기가 적법한지 여부, 실제 영업 과정에서 상호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지 나아가 국내외에서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상호 등기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 내에서 동일 상호의 중복만을 제한하는 형식적 심사에 그치므로 관할 구역이 다르거나 ‘동일’이 아닌 ‘유사’ 상호의 경우 등기 자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등기 단계에서의 문제에 불과하며, 실제 상거래에서의 상호 사용은 별도의 법률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구체적으로 유사 상호를 사용한 영업이 고객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장기간 사용으로 고객사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 해외구매대행 등 지리적 제한 없이 영업이 이루어지는 사업 특성상 소비자 혼동 및 브랜드 가치 훼손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유사 상호 등기의 합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권리 보호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경고장 발송, 사용금지 청구, 해외 상표 전략 수립 등 단계별 대응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상호·상표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국내외 사업 확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