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기업의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시제품 공급을 위한 사전 협력 관계 형성을 위하여 제3자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예정이었으며, 해당 계약서 초안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 조항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반의 구조와 세부 조항을 검토하고, 비밀정보 보호의 실효성, 계약상 위험 요소 및 추가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한 NDA는 목적 사업과 관련하여 쌍방이 제공·수령하는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한 쌍방형 계약서로, 비밀정보의 정의와 표시 요건, 사용 제한, 제3자 제공 금지, 반환·폐기, 손해배상 조항 등을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조항의 구체성, 비밀정보의 표시 요건, 사용 제한 및 제3자 제공 제한 조항, 계약 종료 이후의 비밀유지 기간 및 반환·폐기 의무, 손해배상 및 가처분 청구 가능성 인정 조항 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여 긍정적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실무상 해석에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보완을 권고하였으며, 서명 이전 단계에서 정보제공자 측의 협상력을 고려한 보완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NDA 체결 전 계약 구조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민감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오용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데이터 분석 산출물의 그룹 내 포털 공유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그룹 데이터 통합 포털을 운영하며, 그룹 관계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 과제를 수행한 후, 해당 산출물을 그룹 내 임직원 전용 포털에 게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데이터 제공 주체가 상이한 경우 해당 산출물을 타 계열사와 공유하는 것이 계약상 또는 법적으로 허용되는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체결한 용역계약, 고객정보 보안관리 약정서, 그룹데이터 통합 인프라서비스 기본계약서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사용 범위, 비밀유지의무, 가공물 활용 조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그룹 내 포털이 그룹사 임직원만 접근 가능한 폐쇄적 환경이라는 점, 그리고 데이터 소유권 귀속과 관련해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고려할 때, 분석 결과물의 업로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 명시적 동의 없이 타 관계사의 원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산출물을 타사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에 법적 리스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구체적인 실무적 조치를 제시하며 이를 권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그룹 내 데이터 활용과 결과물 공유를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립하였으며, 향후 유사 쟁점 발생 시의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사 웹사이트 내 콘텐츠 무단 도용에 대한 내용증명서 발송 등 자문

고객사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콘텐츠가 타 업체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일환으로 내용증명서를 통해 경고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당 행위의 법적 위법성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내용증명서 작성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 법무법인은 우선, 고객사의 콘텐츠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물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웹사이트 콘텐츠의 개발·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노력과 투자를 기울였음을 고려할 때, 타인의 영업을 위해 무단 활용한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해당하는 성과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용증명 문안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무단 사용 사실에 대한 경고 및 침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 요구- 저작물의 향후 사용 금지 및 관련 서약서 제출 요구- 손해배상 청구의 법적 근거 및 청구 금액 고지또한 상대방의 추가적인 법적 위반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민사소송 등 분쟁 절차로의 전환 가능성을 고려한 증거 확보와 조치 전략도 병행하여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법적 대응의 출발점인 내용증명서의 작성과 발송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었으며, 침해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통해 실질적인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 효과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세무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근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고객 사업자가 지정한 세무사에게 제공하는 세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및 합법적인 운영 방안을 확보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요건,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고시를 중심으로 종합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제공과 관련된 법적 제한과 처벌조항, 예외 인정 요건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의 서비스 구조상 세무사가 단순한 제3자가 아니라 고객 사업자를 대리하여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수임인(위탁처)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 위탁’ 구조로 재설계할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적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고,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세무사에게 직접 제공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고객 사업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명확히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범위의 최소화, 암호화 및 보안조치 적용, 정보주체 고지 및 동의 문구 정비 등의 실무적 개선 방안도 제시하였고, 이에 따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동의서 문구 수정 필요 여부에 대해 조목조목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HR 플랫폼 운영사에 개인정보 수집 및 표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채용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구직자가 발급받는 취업활동증명서에 기업회원의 전화번호(특히 휴대폰번호)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등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민후는 우선, 고객사가 수집·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항목이 이용자의 동의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해당 동의서상 ‘구직자 지원 및 문의, 채용정보 등록자 확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으로 수집·이용 목적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취업활동증명서에 표기되는 연락처는 기업회원이 제공한 정보 중 대표번호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확인용 연락처 기재 의무와도 부합된다는 점을 설명하였고, 고객사의 시스템상 구직자에게 안내되는 연락처 정보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근거와 함께 설명하는 자문을하였습니다.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기업회원이 업무용이 아닌 개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향후 동의서 및 안내문에 해당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번호 변경 절차를 보다 쉽게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 정책을 보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현행법 내에서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도, 정보주체와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 방향을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 데이터 관련 사업의 세부 운영지침에 대한 법률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용역계약 미이행 및 투자금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RCPS 투자 및 후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및 확약서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과, 투자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용역계약 및 이행확약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계약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상 지급 기한과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전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 공동사업 이행 관련 특약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용역계약 불이행이 특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 청구 등의 법적 수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해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탈취 및 무단 활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 회사는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자체적으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독립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원고의 서비스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 및 주요 정보를 무단 확보한 뒤, 이를 자사 플랫폼의 영업에 이용하였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주요 거래 업체와의 신뢰관계 훼손, 매출 급감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졌고,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의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방법으로 원고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요 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탈취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한 영업을 전개한 행위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침해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확인한 피해 업체 수, 매출 감소 추이, 시스템 운영 마비 등 정황을 근거로 실질적 손해 발생을 입증하였고, 피고가 이를 통해 실현한 매출에 기반하여 손해액 추정을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의 위법 행위로 인한 영업 방해와 브랜드 신뢰도 손실, 직원 피로도 증가 등 추가 피해 사실도 소명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정보의 삭제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를 명령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의뢰인은 무단 정보 탈취 및 유사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자사의 영업 영역을 방어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담보 제공 관련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펀드 출자 지분의 양수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양도인의 다른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펀드 지분 담보 제공의 가능성과 그 실행 절차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펀드의 규약, 운용사의 정책, 그리고 담보 제공자의 내부 규정 및 지분에 대한 소유권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지분 처분 또는 담보 설정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담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담보 제공 지분의 명확한 식별, 담보 설정 방식(질권 설정, 양도담보 설정 등),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실행 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 조항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확정일자 부여, 펀드 운용사 통지 또는 동의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담보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쟁점(지분 처리 방식, 세금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담보 설정과 관련된 절차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페이지 이미지 도용 관련 저작권 통지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 이미지 및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발송할 저작권 통지서의 초안 작성 및 법률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통지서의 표현, 법적 근거 및 요구사항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통지서에는 무단 이미지 사용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의 지적과 함께, 이미지 삭제 요청, 향후 사용 금지에 대한 서약 요구, 그리고 손해배상금 지급 요청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일반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 절차와 부합하며, 향후 민·형사상 분쟁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로 적절한 방식으로 판단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특히 손해배상청구 및 서약서 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추가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통지서 문안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보완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가 향후 권리 침해 재발을 방지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여부를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거래 구조, 대금 지급 조건, 특약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구조상 양수도 대상인 출자 지분과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 시기, 출자금의 지급 방식 및 절차, 모태펀드 측 동의 및 명의변경 이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약 조항에서 투자 성사 여부에 따라 출자금 반환 및 권리 귀속의 취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조건의 법적 효력과 실무상 이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언을 명확히 하고, 담보 제공 조항의 이행 방식과 해소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미이행 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특약에 대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의 권리·의무 환원 절차가 계약서 내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보완 및 구조 정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공공기관에 징계통보서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의뢰사인 공공기관에 내부 인사위원회 의결 이후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통보서를 교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의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 해지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외부 개발업체와 체결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계약의 진행을 중단하고자 하며,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및 적법한 절차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해지 사유 조항과 해지 방식에 대한 해석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서상 계약 기간 규정과 일방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내용, 계약 해지 가능 사유 등의 내용을 검토하여 고객사의 요청이 어떠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계약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일방적 해지는 불가하며, 계약 상대방과의 합의해지만이 가능한 구조임을 설명하고, 해지 요청 시 상대방이 이에 응할 경우 작성해야 할 ‘해지합의서’의 주요 기재사항(잔여 채무 여부, 대금 정산, 상호 이행 완료 확인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법적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고, 무리한 해지로 인한 분쟁 발생을 예방하며, 계약상 권리·의무를 적절히 정리하는 방식으로 계약 종료를 추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및 해임 관련 상법상 요건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특정 비상장 주식회사의 감사 선임 요건과 해임 절차에 관하여 질의하였으며,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상법상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감사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절차, 감사 해임의 요건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상법 제409조 및 제410조에 따르면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감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 종결 시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상법 제409조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 제409조 제5항에 의하면 해당 회사가 감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이사 등이 법원에 회사의 대표자를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음도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감사 또는 이사의 해임과 관련하여 상법 제385조에 따라 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언제든지 해임이 가능하나, 임기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해임되는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부정행위나 중대한 위법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임이 부결된 경우에는 일정 지분 이상 주주가 법원에 해임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고객사가 검토 중인 회사의 자본금 규모, 감사 선임의 법적 의무 여부, 감사 또는 이사의 해임 사유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서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상법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기업의 내부 규정 체계 및 개인정보 관련 관리지침 정비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사내 규정의 체계적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 간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내부 규정 분류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세부 지침들의 상호 연계성 및 법적 적합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대상은 ‘규정관리규정’을 포함하여, ‘개인정보 접근 권한 관리 지침’, ‘개인정보 파기 지침’, ‘개인정보 유출 대응 지침’, ‘위탁업체 관리 지침’ 등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일련의 내부 문서들이었는데, 법무법인 민후는 규정 간 상위·하위 체계 및 용어 정의의 일관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과의 정합성, 내부 규정 상 의무 주체 및 조치 기준의 명확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으며, 관련 문서가 개별적으로는 기능하고 있으나 규정 간 체계 및 법령상 의무에 비추어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의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 비추어, 접근권한 관리, 위탁업체 관리, 유출 시 대응, 파기 절차 등 각 지침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규정 간 참조 조항 추가, 의무 주체 명시, 조치 시기 및 근거 기준 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고,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규정 전반의 통일성과 실무 적용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