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이미지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벌금형 구약식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자사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이를 무단으로 복제해 온라인 쇼핑몰에 활용한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절차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진이 독창성을 갖춘 저작물이라는 점과, 피의자가 사전 허락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함을 강조하였으며, 침해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스크린샷과 진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혐의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3. 결과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명하는 구약식결정을 하였습니다.

공동사업 배제로 인한 주주권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조정 통해 합리적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피고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며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에 의해 주주권이 부정되고 사업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주주권 확인, 명의개서절차 이행 등 법적 대응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회사 설립 자본금 전액을 납입한 실질적 주주임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주주권 확인 및 명의개서절차 이행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사업 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 의무 위반을 입증하고, 명의신탁 해지 및 주주 지위 회복의 정당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본 법인의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실질적 주주 지위와 그에 따른 경제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위탁운영계약에 따른 미정산 금액 청구 관련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 제휴 매장 측으로부터 일부 기간에 대한 정산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자,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 법적 근거를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위탁운영계약서의 정산 조항과 계약 해지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미지급 금액 청구 및 향후 해지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등 상세한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 및 발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에 따른 수익 분배 방식, 정산 금액의 산정 근거, 반복적인 지급 지연에 따른 권리 보호 수단 등을 조목조목 담아 상대방의 이행 촉구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이로써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를 명확히 행사하고 불필요한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광고영업 프리랜서 계약서 검토 및 계약당사자 지위 정립 자문 제공

디지털 광고대행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은, 외부 영업 인력을 프리랜서 형태로 위탁 운영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초안을 마련한 뒤, 그 법적 타당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 설정, 수수료 구조의 적정성,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가 위임 또는 도급 계약 형태로 설계되었으나, 근로자성 부인 의도가 명확히 표현되어야 하고, 수수료 구조 및 손해배상 책임 조항에서 혼선과 불균형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갱신·해지, 재하도급 금지, 영업비밀 보호, 경업금지 약정 조항도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위탁인과 수탁인 간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 및 행정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개선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인 교육콘텐츠 전문 기업의 이사 선임 관련 법률자문 제공

교육콘텐츠를 전문으로 하는 고객사는 비상장회사로, 특정 인물의 사외이사 또는 기타비상무이사 선임 가능성과 관련하여, 해당 인물이 최대주주의 친족이거나 회사와 일정한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특정 친족이 사외이사로 선임될 경우 지분 승계나 이해관계 여부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 비상무이사의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될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당 법인의 이 같은 자문을 통해 의뢰기업은 이사 선임 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내부 의사결정에 있어 안정적인 절차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유명 앱 내 현장대기 연동기능 도입 시 개인정보동의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기능 연동을 앞둔 플랫폼 운영사의 개인정보 활용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해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자사 플랫폼에 신규 기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기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이에 필요한 동의 절차에 대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수집·이용 요건과 수집·이용 요건과 사전 동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기존 동의 항목을 수정·확장하는 방식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안내하는 등 신규 기능 개선과 개인정보법 위반 리스크 예방을 위한 동의 체계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SW제품 공급계약 종료 후 후속 고객 대응 관련 계약 위반 여부 검토 자문

A사(의뢰사)는 과거 해외 업체와 제품 개발·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 및 공급하였다가 최근 해당 계약을 종료하였는데, 이후 해당 업체가 타사에 매각된 상황에서 과거 해당 제품을 구매하였던 구매자로부터 추가 구매 문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사는 이에 응하여 해당 제품을 문의 고객에게 판매하게 되면 계약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계약이 유효하게 종료되었다는 점에 기초하여 일반적인 제품 판매에 제한이 있는지 여부, 특정 권리나 정보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의견과 향후 법적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세무대리 서류 수취 방식의 세무사법상 알선행위 해당 여부 검토 법률자문

A사(의뢰인)는 비대면 계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프리랜서 영업사원이 고객을 방문해 계약서와 CMS출금서를 수취하는 방식을 검토하며, 이 행위가 세무사법상 알선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영업사원이 이미 수임계약 체결을 합의한 고객과 세무사 간 단순히 서류를 전달받는 역할만 수행할 때, 이것이 세무대리의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세무 관련 상담이나 고객 유치 행위까지 수행할 경우 세무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여부, 업무 범위를 철저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안내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본 법인은 고객사가 세무사법 위반 없이 실무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VAN 서비스 계약 조항 적법성 및 책임 귀속 문구 관련 법률자문 제공

A 공공기관은 VAN 서비스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상의 특정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고객 이의제기 시 책임 귀속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전용회선 설치 및 관리비용을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하는 조항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6항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령 및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검토하며, 서비스 제공업체 측의 수정 요청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의 이의제기에 대한 책임 귀속 표현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한 책임 규정을 원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문구 예시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의뢰기관은 계약 체결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한 책임 규정 정비에 실질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 무단 도용으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사건에서 고소인을 대리하여 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카메라 장비를 제조·판매하며 자사 제품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피의자가 해당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자신의 스마트스토어 판매 사이트에 게시하였고, 이에 고소인(의뢰인)은 법무법인 민후에 형사 고소 및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제품 사진이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에 해당하고, 피의자가 이를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한 점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의자의 사이트에 해당 사진이 사용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이미지와 제보자의 진술을 통해 저작권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저작권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불구속) 결정을 하였습니다.

서비스 이용료 미지급으로 인한 지급명령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하여 전액 인용 결정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채무자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서비스 이용료를 수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통해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채무자의 반복적인 지연 및 불이행에 대해 수차례 이행을 촉구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사실을 강조하며, 미지급 이용료 전액과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인용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미지급 이용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무단 복제로 인한 저작권법위반 형사 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고소인 회사의 홈페이지를 무단 복제·배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고소인의 홈페이지는 창작성 없는 일반적인 구성에 불과하고, 의뢰인의 개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홈페이지 간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행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법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대리점 계약 해지에 따른 내용증명 초안 검토 자문

의료기기 유통기업은 기존 대리점과의 계약 해지 이후 후속 조치를 통지하기 위한 내용증명 초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리점 계약 조항 및 해지 효력 발생일, 계약 해지 이후 이행되어야 할 각종 후속 조치의 적법성 및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문서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재고 반품, 거래처 이관, 협력 업체와의 연계 조치 등 구체적 요구사항들이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였습니다.그 결과, 자문 대상 문서의 주요 조항들은 계약상 근거를 갖추고 있으며, 상대방에게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표현상의 명확성 및 문장 구조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이를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에게 분쟁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면서도, 계약상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하고 효과적인 대응 문서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문판매 기업의 소개자 제도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방문판매 방식으로 상품을 유통하는 기업은 새로운 판매 활성화 방안으로 '부킹파트너(소개자)'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제도의 법적 허용 가능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해당 제도는 기존 판매원과 소개자가 독립된 지위에서 활동하며, 소개자가 연결한 판매 건에 대해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는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 구조가 관련 법령,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다단계판매나 후원방문판매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법률적 검토를 수행하여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으로 소개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제도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관련 운영 방식을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제품 디자인 유사성으로 지적재산권 침해 내용증명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회신서 검토 및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 디자인 제품이 유사 제품에 의해 침해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상대방의 반박 회신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후속 대응을 위한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대방의 회신서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품 간 유사성 판단 기준과 관련된 주요 판례의 입장을 참고하여,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법적 쟁점들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특히 디자인의 전체적 심미감,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의 인상 유사성, 구성요소의 공지성 여부, 해당 제품의 시장 인지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유사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된 회신서를 작성·제공하였습니다.이러한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고, 향후 권리 보호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무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