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대응 (저작권침해 관련 검찰 단계 형사합의금 약 70% 감액 합의 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일반 직장인으로,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인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사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면서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의 합의 및 형사절차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문제된 사용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에 불과하고, 영리적 이용이나 외부 배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반의 경위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제시된 합의 조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판례 경향을 근거로 적극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초기 제시된 합의 조건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뢰인)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인 형사 절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용역계약분쟁 대응 자문 (개발용역 계약해지 통보 및 개발 산출물 회수 가능성, 하도급법 위반 등)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에 AI 기반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을 위탁하였으나, 계약상 기한을 상당 기간 초과하여도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고, 상대방의 경영 악화로 사업 지속이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어 계약 해지 가능성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사의 반복적인 기한 지연, 핵심 의무 미이행, 나아가 법인 청산 절차 개시로 인한 이행불능 상태는 계약상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민법상 해지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사유와 경위를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 발생 시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개발 산출물 인도 범위와 관련하여 형식상 두 개의 계약으로 나뉘어 체결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일한 개발 프로젝트에 해당한다면 고객사가 이미 지급한 총 대금에 상응하는 범위의 모든 개발 산출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산출물의 소유권이 고객사에 귀속된다는 조항은 산출물 회수 요구의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아울러 상대방이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하도급법 위반을 주장할 가능성과 관련하여 개발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지급 지연의 원인이 개발사의 귀책에 있는 경우 하도급법상 위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해지 통보를 위한 내용증명 작성 방향, 산출물 회수 전략 및 규제 리스크 대응 논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쟁을 최소화하면서 개발 프로젝트 종료 및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 연동 시스템 구축 적법성 및 보안 요건에 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 연구자의 특허성과 등록 효율화를 위해 미공개 특허 서지사항을 연구성과 관리 시스템과 연동하는 기능 도입과 관련하여, 해당 연동의 법령 저촉 여부와 제도 설계 시 고려해야 할 법적·기술적 요건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양수한 IT 기업의 기능 하자 발생 시 인수비용 조정 및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활용한 IT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제3자로부터 EMS 솔루션 및 관련 영업권·소프트웨어 자산을 인수한 후, 계약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제공 기능 간 차이를 확인하고 인수대금 조정 또는 기능 보완 가능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양수도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기준으로 기술이전 완료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솔루션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 양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제품 소개 자료에 명시된 핵심 기능이나 지원 범위가 계약의 전제가 되었음에도 실제 제공된 기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이는 계약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범위에 따라 기능 보완이나 수리 요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의 형식이 자산 양수도 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그 실질이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을 포함하는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가진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하자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나아가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제 가능성까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소프트웨어 양수 이후 발견된 기능상 결함의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인수비용 조정·하자보수·손해배상 등 단계별 대응 수단을 계약에 기초하여 검토·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경영법률자문 (인공지능 기술 기업에 최대주주의 친족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 여부 관련 자문)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기업으로 최대주주의 2촌 혈족이자 회사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가 임직원에 대한 보상과 동기 부여를 목적으로 하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과 편법적 지분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관련 규정에서는 벤처기업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범위의 자는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범위에는 일정 촌수 이내의 혈족이 포함되며 최대주주의 친동생과 같이 2촌 혈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한을 위반하여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해당 부여는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제도 운영 시 최대주주 친족에 대한 부여 제한 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인사·보상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법적 한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향후 스톡옵션 부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계약구조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의 거래처 경영 악화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제3자를 포함한 거래형 정산 구조를 검토하며, 계약의 법적 유효성,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 여부, 회수 실효성, 세무·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식상 물품 매매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나 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외형상 거래에 의존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채권 회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미수금과 신규 거래를 연계하여 상계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대상 채권과 금액, 정산 방식, 기한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목적과 채권 회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환 기한 및 기한 도래 시 현금 정산 조항을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회수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 및 광고 대행 플랫폼 운영 기업에 서비스 이용약관 및개인정보처리방침 적법성 검토, 법률관계 구조의 적정성 검토 자문

고객사는 금융 관련 중개 서비스와 광고 대행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각 사업 영역에 맞는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마련·운영함에 있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이용자·광고주·매체사 간 권리·의무 구조가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서비스 이용약관과 관련하여 고객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 광고주 서비스, 매체사 서비스의 범위와 역할이 비교적 상세히 구분되어 있음을 전제로 각 유형별 회원의 책임과 회사의 지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여부를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회사가 거래의 직접 당사자가 아닌 중개·플랫폼 운영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조항, 광고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책임 귀속 구조, 서비스 중단·제한 시 절차와 기준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또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관련하여 회원가입·서비스 제공·요금 정산·광고 집행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목적, 보유·이용 기간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구체화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광고주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관계, 자동 수집 정보 및 맞춤형 광고 관련 고지 사항이 이용자에게 충분히 안내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일부 표현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드러내고 이용자 및 사업자 간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복수의 사업 모델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규범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따른 현행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공공기관의 해외 바이어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3차원 공간정보· 마켓을 운영하는 기술 기업의 신규 서비스 도입 시 고시 의무, 콘텐츠 저작권, 라이선스 및 AI 규제 대응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3차원 공간정보 기반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마켓 신규 사이트 오픈과 관련하여 필수 고시 사항, 2차 가공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국내 도로 환경 반영 콘텐츠의 적법성, 판매 상품 라이선스 기준, AI 관련 법제 영향 등 법률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전제로 사이트 초기 화면에 표시해야 할 사업자 정보,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필수 고시 항목을 정리하고 이를 누락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를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마켓에서 제공되는 2차 가공 콘텐츠와 관련하여 원저작물의 권리 범위 및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2차 가공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 여부를 계약과 이용약관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국내 도로 환경을 반영한 콘텐츠의 경우에도 실제 좌표 정보의 포함 여부와 공개 기준을 준수한다면 법적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판매 상품에 적용할 라이선스는 국제적·국내적으로 획일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모델과 이용 방식에 부합하는 형태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더불어 향후 시행 예정인 AI 관련 법제가 투명성 고지 의무 등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제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서비스 운영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신규 기술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출시 및 운영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내 무관하거나 AI생성 게시물 삭제 운영정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커뮤니티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반려동물 성격 유형(MBTI) 산출·공개 기능 도입과 반려동물과 무관하거나 AI 생성 게시물을 삭제·관리하는 운영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약관 규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의 MBTI 정보는 원칙적으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회원 계정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보호자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상 게시물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과 무관한 게시물이나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제한하는 정책 자체는 서비스의 정체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 권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과 같은 포괄적 표현은 이용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 대상 게시물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별도의 운영정책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약관 관련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개선하여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서비스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개발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과 해지 절차, 기지급 대금 및 개발 산출물 회수 방안에 대한 내용증명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외부 개발사와의 펫 서비스 고도화 개발 용역계약이 지연된 상황에서 계약 해지 가능 여부와 절차 그리고 기지급 대금 및 개발 산출물의 회수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상 개발 완료 기한이 상당 기간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점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의 핵심 인력 이탈 및 법인 청산 절차 개시 정황은 향후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고객사는 계약 조항 및 일반적인 법리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해지 전 시정 요구 절차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상대방이 청산 절차에 착수하여 용역 이행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시정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공문 또는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나 분쟁 가능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발 용역계약 해지 가능성을 판단하고 산출물 귀속 및 기지급 금액의 정산·회수, 분쟁 대응 절차를 정리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후속 계약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의료데이터 기반 IT 서비스 기업의 영업양수도계약 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자체 개발 I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서 초안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가 계약서상 충분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도메인,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관계 등을 “대상영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일체”로 규정한 구조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이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이행일 이후 발생하는 권리·수익의 귀속을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는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양도인이 무상으로 기술 이전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은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지원 범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본 계약에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이전 통지 및 동의 절차가 핵심적인 이슈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 양수인의 정보, 이전 거부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적법하게 고지하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사업 개편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적합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지능화 전환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지원 체계로의 개편 가능성과 중장기 발전 방안이 현행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구조 및 파트너 계약서 작성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요건 충족 여부와 계약 구조 등)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이용약관의 효력 범위, 파트너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영향 그리고 서비스별 개별 계약서를 하나의 통합 파트너 계약서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수탁 처리, 제3자 제공, 재위탁 관리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고지 의무를 충족하는 측면에서의 효력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위탁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감독 및 책임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별도의 위탁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파트너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존재한다면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향후 계약 존속 여부나 종료 시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거나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서비스별로 개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각 서비스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다면 이를 하나의 통합 파트너 계약서로 구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이용약관·계약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파트너 계약서의 계약기간 설정 및 통합 계약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