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결정(혐의없음)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컨설팅 지원 플랫폼사에 재직하며 고객사와 외부 전문가 간 자문 일정 조율 및 문서 전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수사기관으로부터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특정 전문가를 연결한 행위가 제3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방조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의자(의뢰인)가 단순히 고객사와 전문가 간 연결을 담당한 실무직원이었고, 해당 기술의 전문성이나 영업비밀성조차 인지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을 강조하였으며, 전문가의 선택 및 자문 내용은 전적으로 고객사의 권한인 점, 피의자는 기술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방조의 고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형사책임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권침해금지등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원고로부터 저작권을 보유한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복제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를 주장받으며 해당 시스템의 사용금지 및 위반 시 간접강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주장하는 저작물이 기술적 아이디어 또는 기능적 요소에 불과하여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창작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고 시스템은 독자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실질적 유사성이나 의거성도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피고 시스템이 업계 일반에 따른 보안 정책에 기반한 것이고,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다른 방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뢰인)의 시스템은 원고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으며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고, 피고(의뢰인)는 불필요한 법적 책임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ONE AI 모델 활용 계약 검토 자문

한 AI 기술 기업은 타사와 체결 예정인 AI 모델 이용 계약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모델의 라이선스 구조, 제3자에 대한 재이용허락(Sub-license), 비용 정산, 지식재산권 귀속 등의 조항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에 명시된 이용 허락의 범위, 권리 귀속, 제한 조건, 면책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제3자 이용허락 시 통지 및 동의 의무, 모델 출력물에 대한 권리 귀속, 계약 해지 이후의 정보 처리 의무 등 주요 조항의 법적 의미를 검토하고,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해석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 체결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조항의 해석 기준과 관리 포인트를 사전에 확보하게 되었고, 향후 협력 구조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합격자소서의 AI 학습데이터 활용 관련 위법성 검토 및 대응방안 자문

고객사는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콘텐츠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외부에서 무단 활용되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과 대응 방향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제도 전반을 바탕으로 사안의 위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해당 콘텐츠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자료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고객사의 이용 권한 범위, 그리고 제3자의 활용 행위가 법적 제한을 위반하는지 여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현재 국내 제도상 인공지능 학습에 관한 명확한 규율이 부재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향후 실효적인 대응을 위해 고려해야 할 조치로는 사전적 예방수단과 사후적 권리구제 절차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특히 외부의 무단 이용에 대해 경고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데이터 수집 용역 계약 관련 선급금 거래내역 요청 내용증명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의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주 업체와 체결한 데이터 수집 용역 계약에서 계약이 해지된 이후 선급금 정산 문제와 관련된 분쟁 대응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발송할 내용증명서 초안을 검토하고, 계약상 권리 보호와 법적 절차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에서 계약 체결 경위와 지급된 선급금의 법적 성격, 계약 해지에 따른 기한 이익 상실 및 반환 의무의 발생 여부 등을 중심으로 법적 근거를 정리하였습니다. 선급금이 실질적으로 이행된 용역 범위에 비해 과다 지급된 경우, 수급인은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한 판례와 계약 조항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에게 반환 의무를 분명히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또한, 계약 상대방의 자산 은닉 가능성 및 강제집행의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선급금 자금 사용 내역의 제출을 요구하고, 정당한 거래 사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형사상 대응까지 포함한 입장을 사전 고지하도록 문안을 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객사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채권 회수 문제에 있어 사실관계에 부합하고 법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대응 입장을 명확히 정립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실질적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됩니다.

IT 서비스 운영 기업에 크라우드웍스 NAC 유지보수 계약서 법률 검토 자문

고객사는 IT 서비스 운영 기업으로, 네트워크 보안 관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외부 전문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공한 계약서 초안을 검토하고, 계약상 불명확하거나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과 범위, 계약 기간, 대금지급 조건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전체적으로 명확히 기술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고, 일부 조항의 해석상 모호함이나 책임 귀속의 불분명성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내용의 변경, 이행 지체 시 대응 방안, 계약 종료 후 조치 등에 관한 조항들은 실제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해 보다 명확하고 실무 적용 가능한 문구로 정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외부 인력 관리, 비밀유지의무 및 권리 양도 제한 등 일반적으로 중요한 법률적 요소들에 대한 적절한 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구체성 및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의 보완을 제안하였습니다.이번 계약서 검토를 통해 고객사는 유지보수 계약과 관련된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액의 절반을 감액하는 화해권고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의뢰인)는 SNS에 게시한 댓글로 인해 원고로부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피고의 발언이 실제 회사 내부에서 문제 제기되었던 사실에 기반한 것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표현이라는 점, 원고의 선행 행위에 비추어 표현 수위가 과도하지 않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으며, 허위성 입증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도 부각시켰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 청구액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과도한 책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인수한 폐업 법인 자산 중 SW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내용증명을 수신한 의뢰인을 대리해 형사·민사상 소 취하 및 원만한 합의 도출 해결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은 폐업한 타 법인의 자산을 인수하여 사용하던 중, 해당 자산 내 포함되어 있던 소프트웨어에 대해 상대방으로부터 무단 사용 정황을 근거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경고하는 저작권침해 내용증명을 수신하였고, 이러한 상황에 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문제의 프로그램을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한 정황이 없고, 폐업한 법인의 자산을 단순히 이전받은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따라온 것일 뿐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고의나 명백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점, 저작권자의 권리 범위와 입증 부족 등의 논리를 근거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3. 결과상대방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모두 포기하였고, 의뢰인은 소액의 합의금 지급만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함으로써 형사처벌 및 고액 배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전자상거래 해외물류 위탁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전자상거래 기반의 화물 유통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자사 제품의 해외 배송을 위해 물류 전문업체와 체결한 물류서비스계약서의 법률적 적정성과 위험 요소에 대한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의 주요 조항인 계약기간, 업무 범위, 책임 및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 계약 해지 요건 등을 중심으로 전체 조항을 검토하고, 관련 법령 및 실무에 비추어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점검하였습니다.검토 결과, 계약서 전반은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은 향후 분쟁 예방과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문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조항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 실무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공급계약서 검토 자문

고객사는 자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해 사용자와 체결할 표준 공급계약서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계약서의 법적 적정성 및 위험요소 여부를 점검받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AUTOJH’ 제품에 대한 사용권 조건, 사용범위 제한, 데이터 수집 및 업데이트 관련 조항, 손해배상책임 및 면책 조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 전반을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인스턴스별 사용권 기준의 명확화 ▲자동 업데이트 및 광고 제공 관련 사용자 동의 방식 ▲데이터 수집 항목의 개인정보보호법상 문제 소지 ▲손해배상 한도 조항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공급계약서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는 부분,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문구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고, 제품 공급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계약 효력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실무적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해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국내법 적용 여부 및 계약자 책임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글로벌 브랜드 운영과 관련하여 해외 시스템을 활용 중이며, 해당 시스템의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상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무법인 민후에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 유출 발생 시 처리 절차, 그리고 시스템 운영업체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법적 책임 분배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해외에서 유출되더라도 해당 정보가 한국인의 개인정보라면 국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이 경우 위탁자인 고객사와 수탁자인 시스템 업체 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지·신고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구조를 분석하였습니다.또한, 유출 사고가 싱가포르에서 발생할 경우 해당국의 개인정보 보호법(PDPA)에 따른 이중 규율 가능성도 안내하고, 해외 법률 자문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 자문을 병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해외 시스템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 양수도 계약 초안에 대한 법률 검토 및 자문 제공

고객사는 기술 기반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관계사 간 기술 이전을 위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한 뒤,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기술양수도 계약서 초안을 바탕으로, 계약 목적과 양수도 대상 기술의 범위, 대금 지급 방식, 권리의 이전 절차 및 책임 주체, 계약 해제 요건,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 조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술의 법적 권리 범위, 분할 지급 방식의 리스크, 양도인의 보장 내용의 구체성, 분쟁 해결 조항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다수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수정 권고 및 대체 문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양수도 계약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할 수 있는 계약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 관련 권리관계 및 의무 범위 자문 제공

고객사는 보안 솔루션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과거 수행한 플랫폼 개발 및 이후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한 기능 개선, 산출물 제공 범위, 지식재산권 귀속 및 서비스 중단 여부에 관한 법적 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신규 기능 개발이나 서드파티 연동 등은 기존 개발계약 및 유지보수 계약의 과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유지보수 계약서에도 관련 기능 개발의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의 최초 개발계약 이후 발생한 산출물에 대해 계약상 명시적 귀속조항이 없고, 이후 체결된 유지보수 계약에서도 자료 제공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해당 산출물 제공을 요구할 계약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과업 범위 외 업무에 대한 의무를 명확히 구분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산출물 요구 및 권리 주장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는 주장임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게 되었으며, 소유권 분쟁 및 서비스 운영 여부에 관한 실무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시스템 구축 도급계약에 따른 소스코드 귀속 분쟁 관련 대응 자문 제공

고객사는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조·유통 기업으로, 시스템 설치 및 개발을 위탁한 수급업체가 하자이행 보증용으로 제공한 소스코드의 열람을 문제삼고 반납 및 삭제를 요구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회신 문서 작성과 법적 쟁점 검토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상 지적재산권 귀속 조항 및 하자보수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시스템 구축 결과물(소스코드 포함)은 고객사에게 독점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수급업체가 소스코드 삭제나 반납을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도록 회신 내용증명 초안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또한, 원본 소스코드 제공 의무 불이행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이 같은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서상 권리 구조에 근거하여 소스코드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확립하고, 거래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실무적 문서 양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레터 발송 플랫폼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데이터 라벨링 기반의 AI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에서, 뉴스레터 발송을 위한 플랫폼을 변경함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법률적 이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법령 및 실무 기준에 따라 서비스 전환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동의 및 고지 방식 등을 검토하였습니다.먼저,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메일 구독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 특히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와 마케팅 목적 개인정보 처리 동의 관련 반드시 유의해야할 사항과 처리 방법 을 안내하였고, 홈페이지의 구독 버튼을 외부 플랫폼(메일리)로 연결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조치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그 구체적 절차를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뉴스레터 운영 환경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구독자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