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다수 원고들 대리하여 약 2억 3천여만원 전부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들(의뢰인)은 피고 회사가 운영하던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던 중 발생한 해킹사고로 인해 각자의 계정에 예치된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사고 직후 거래소 운영을 중단하고 사이트를 폐쇄하였으며, 이후에도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않자 원고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해킹사고로 유출된 가상화폐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어 이행불능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으며, 거래소 서비스가 중단된 기간 동안 원고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자유롭게 거래할 수 없어 시세차익을 얻지 못한 손해도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로 배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들(의뢰인)에게 유출된 가상화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고, 우리 의뢰인들은 그에 따라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모두를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이의신청 사건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처벌(기각)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의뢰인(과태료 부과 대상자)은 해외 가상화폐거래소에 미화를 분할하여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금융위원회를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분할 송금의 고의성 및 위법성을 인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과태료 부과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지급증빙서류 제출의무와 관련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분할 송금의 형식만으로 고의적인 규제 회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불처벌)을 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체의 지분과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채권자를 경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응하여 중재절차를 통해 약 25억 원의 금전채권을 인정받았고,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보호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가상자산이 은닉과 처분이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보증보험과 현금공탁을 통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 가압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인거래소에 보유된 채무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여 실질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적 안전장치를 해둘 수 있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를 받은 피고소인 대리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프로그램에 무단 접속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의 발언이 사실에 근거한 의견 차이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고소인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문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의뢰인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에 불과하며 정보통신망을 침해하려는 고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의뢰인)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한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쟁업체의 시스템 무단접속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죄로 고소 대리하여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경쟁업체인 피의자가 고소인의 서비스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접속 경로와 관련 로그 기록, 기획서, 이용약관 등을 근거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시스템에 접속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으며, 피의자가 고의적으로 서비스 UI를 모방하려 했음을 관련 법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송치 결정을 함으로써, 의뢰인은 해당 경쟁업체에 피해 상황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및 이자 미지급에 따른 예금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인용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에게 전시 준비를 위한 자금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가 대여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인은 채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채무자가 지급을 지체한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해 의뢰인이 보유한 피보전권리가 명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채권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압류를 통해 채무자의 자산을 동결하고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채무자의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통한 채권 회수의 우선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 사건에서 경찰의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재수사를 요구해 검찰의 구약식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내부 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정보를 활용한 문제를 발견하여 형사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재수사를 요구하였고, 이를 위해 본 법인에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의 조력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정상적인 절차 없이 정보통신망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시스템을 악용한 점을 강조하며,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용된 접근 권한을 초과한 침입 및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판단하였고 벌금형을 부과하는 구약식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기망행위로 인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이를 법인화하여 설립 후 피고와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주식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는 기망으로 인해 빼앗긴 주식으로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림에 따라 본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원고의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틈을 타, 원고를 기망하고 주식 증여를 유도하였음을 증거로 명백히 입증하였으며, 주식 증여 및 양도가 사기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소유한 주식의 명의를 원고 측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결정하였으며, 본 사건과 관련하여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며 분쟁을 종결하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부당하게 빼앗긴 주식을 되찾고 법적 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형사고소 사건에서 피고소인을 대리하여 불송치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고소인(의뢰인)은 경쟁업체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남긴 게시글이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고소를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한 게시글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 표현에 해당함을 강조하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죄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함을 입증 및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증거불충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단계에서 억울함을 벗고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SW개발사의 투자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전환사채를 포함한 투자계약서를 체결하며, 관련 조항의 해석 및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전환사채 발행 조건② 계약 체결 이후 회사의 의무 및 투자자의 동의 필요사항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계약의 주체와 목적, 대상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도록 관련 문구 및 조항을 수정·보완함은 물론, 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계약서식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인 계약 서식을 A사에 제공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의 주식 양수도 계약서 검토 관련 법률자문 제공

1. 상황 요약A사(의뢰인)는 주식 양수도 계약과 주식 거래 및 스왑계약과 관련한 법적 검토 및 추가 질의를 해결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2. 의뢰인의 질의사항①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여부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 형태로 양수할 수 있는 방법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 문제될 가능성④ 기타 유의사항⑤ 특정 계약의 무효화 가능성3. 검토의견 요약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① 상법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 보완 후 불리한 내용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② 상환전환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기 위한 가능한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③ 대표자가 주식을 양수할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을 토대로 제한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④ 주식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일반적인 사항들을 점검하였습니다.⑤ 특정 계약이 무효화되기 어려운 사유와 예외적인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플랫폼 서비스 기업에 신규 e상품권 발행주체와 판매·관리 주체 분리의 적법성 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실물자산 기반의 e상품권을 발행·판매·관리하는 플랫폼 서비스 기업으로, 신규 e상품권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발행 주체와 판매·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의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를 분리하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② 새로운 e상품권이 특정 법령에 따라 규제받을 가능성 유무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e상품권 발행과 판매·예치금 관리 주체의 분리가 현행 법령상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검토하고 발행사와의 계약에 따라 규율이 변경될 수 있는 점을 안내하였으며, ② 자본시장법 및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e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진단 후 증권·파생상품으로 규제되는지,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여 법적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공제회에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 관련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공제회(의뢰인)는 회원 정보 및 광고성 정보 전송 절차를 운영하면서, 동의 여부 미표시 및 기존 동의 효력 유지 등과 관련된 적법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회원이 광고성 정보 수신 여부 미표시할 경우, 이를 거부로 간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② 회원 가입 시 선택동의 항목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와 관련된 적법한 절차③ 기존 동의 기록이 있는 경우, 해당 동의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정보통신망법 관련 법령에 따라 동의 여부 미표시와 선택 동의 미체크를 거부로 간주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② 기존 동의 기록의 유지 기간을 설명하여, 수신자가 중간에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경우 효력을 검토하여 A사에 법적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응용 SW 개발사에 소프트웨어 총판 계약 체결에 대한 법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을 개발 및 공급하는 IT 기업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국내외 판매를 위해 총판 계약 체결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계약 조항의 법적 적합성과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본 법무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총판 계약서의 주요 조항이 공정거래법 및 관련 법령에 부합 여부 검토 ② 반품 조건, 대금 결제 방식, 품질보증 조항의 적법성 및 실효성 확인 ③ 계약 종료 및 비밀정보 보호 조항의 법적 타당성 검토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총판 계약서의 판매 지역, 독점권 설정, 대금 결제 조건 등이 공정거래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을 권고하였으며, ② 반품 조건 및 품질보증 조항이 실효성을 갖추도록 조문을 수정하는 등 불가항력 조항의 구체성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③ 계약 종료 시 권리 및 의무의 유지 조항과 비밀정보 보호 규정을 법적 분쟁 예방 차원에서 강화하도록 제안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매대행 서비스 회사에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 파싱 활용 상품 정보 제공 등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법성 검토 자문 제공

1. 상황 요약 A사(의뢰인)는 이커머스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파싱하여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이러한 서비스 모델이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질의사항 ① 파싱을 통해 이커머스 웹사이트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의 법적 문제 여부 ②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가능성 3. 검토의견 요약 본 법무법인은 ① 파싱 행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접근권한 및 보안조치 여부를 점검하고, 데이터의 저작권 보호 대상 여부와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②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 서비스 과정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