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수도 관련 위법성 검토자문 (기존 법인 핵심 경영진이 신설 법인 이사로 곧바로 선임되는 것의 위험성 등 포함)

고객사는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자회사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양수도와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고, 법무법인 민후는 신설 법인의 독립성 확보, 상호 사용, 사업 목적 구분, 주소지 요건, 이사회 구성 등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우선, 신설 법인의 명칭을 기존 법인과 유사하게 정할 경우 독립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혼동 가능성을 줄이고 향후 법인격 부인론이나 특수관계인 문제에서 방어 논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고, 사업 목적은 정관에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고 실제 영업 행위도 이에 맞추어야 함을 조언하였습니다.기존 법인과 동일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유지할 경우 영업 양수도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므로, 주소지의 경우 동일 건물 내 다른 층을 사용하는 것은 독립성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무공간과 회계·인력 관리에서 실질적인 분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사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법인의 핵심 경영진이 신설 법인의 이사로 곧바로 선임되는 것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두 법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한 분리된 구성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다만, 모회사나 주주사의 임직원이 신설 법인의 이사로 참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영업권 양도 후 기존 법인의 이사회 재편 시 모회사 임직원의 참여 역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최종적으로, 형식적 요건 충족뿐만 아니라 명칭, 사업 목적, 인적 구성 및 회계 관리까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임원 및 대표이사 지분정리 관련 개인 자격 주식 취득의 자사주매입 해당 여부와 투자자에게의 주식양도 관련 적법성 검토자문 (상법, 정관 및 주주간계약 기반)

고객사는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지분을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후 이를 외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방식의 적법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표이사 및 임원들이 법인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자사주 매입이 아닌 단순한 주식 양수도에 해당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의 자사주 취득 결의를 거친 이후 임원 간 주식 양수도는 별도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표이사 및 임원이 보유한 주식을 외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개인 주식의 처분 행위에 불과하므로 회사 정관이나 주주 간 계약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지분 정리를 진행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고 검토하였으며,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내부 결의 과정과 계약 문구를 명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제3자 부정사용거래 및 매출부도반환청구 대응 관련 법률자문 (카드사 특약에 따른 매출반환청구 및 PG사의 법적 책임)

고객사는 제휴 카드사 거래 과정에서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거래가 발생한 후 카드사로부터 매출 부도 반환 청구를 받게 되어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 검토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먼저 카드사와 체결된 특약에 따라 카드사가 부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는 곧바로 PG사가 해당 손실의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는 아님을 지적하였습니다. 부정사용 거래가 인증 절차를 거쳐 발생한 이상 이는 제3자의 해킹 등 외부적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PG사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관련 법령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에 따르면 카드사가 이러한 부정사용 거래에 대한 책임을 원칙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PG사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본인확인 절차를 소홀히 했을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명확해질 수 있으며 PG사는 이를 근거로 방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불필요한 손실을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계약해지 주장에 따른 보증채무 발생 여부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 책임 유무 관련 자문

고객사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후불 교통카드사와의 계약 체결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지가 주장되면서 보증채무 발생 여부와 채권자의 책임 유무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추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문언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만이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이미 해당카드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단순히 이행이 지연되거나 조건이 붙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체결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카드사 계약체결 미이행”이라는 표현은 계약 미체결과 달리 체결된 계약의 이행 문제를 의미하므로 계약 해지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공공기관이 통합정산사와의 계약을 먼저 해지한 사실이 있어 고객사의 계약 불이행 책임을 전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검토하였습니다.이에 따라 보증채무는 성립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보증채무 이행 요구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계약 문언과 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안내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자사주취득 및 임원의 주식양수 등 지분정리 절차에서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 등 법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자사주 취득 및 일부 임원의 주식 양수를 포함한 지분정리 절차를 진행하면서 주주평등 원칙 위반 여부와 필요한 보완 조치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먼저 대부분의 개인주주가 동일한 단가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주주가 다른 주주보다 낮은 단가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향후 문제 제기가 가능하므로 해당 주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였음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자기주식 취득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정관과 절차에 맞는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개인 간의 주식 양도는 이러한 결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구분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정리 과정에서 주주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점포활용계약서 검토 자문 - 네이밍라이츠, 점포사용권 범위, 비용분담, 책임소재, 계약해지, 분쟁해결절차 등)

고객사는 해외 파트너사와 체결 예정인 점포활용계약서의 타당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항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실무적으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네이밍라이츠와 점포 사용권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제한하는 추가 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테리어, 광고물 설치 및 철거, 행사 진행과 관련한 비용 분담 규정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추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아울러 계약 해지 사유는 위반이나 불가항력 사유 외에도 현실적인 상황 변화에 따른 종료 가능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종료 시 정산 방식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더불어 분쟁 해결 절차와 관련해서는 해외 법률과 재판 관할이 지정되어 있어 국내 사업 운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국내 관할이나 중재 절차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점포활용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최소화하고,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서비스기업 자회사 지분양수도 및 영업권이전 관련 법적위험 최소화 위한 법률 자문 제공 (불공정거래, 주주간계약, 지분매입, 영업권평가

고객사는 자회사 운영 과정에서 전임 대표이사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영업권을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전임 대표이사의 소수 지분을 강제로 매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영업권 이전은 주주총회의 절차를 거쳐 진행할 수 있으며 소수주주에게도 일정한 권리가 보장되더라도 전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전임 대표이사가 보유한 지분 규모로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저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다만 주주 간 계약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지분 매입 과정에서 영업권 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방식은 불공정한 거래로 평가될 수 있고 신임 경영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특히 지분 매입이나 영업권 평가에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회사 지분 정리와 신규 법인 설립 및 영업권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해외 금융거래 플랫폼 기업에 국내 투자자와의 거래 포함의 경우 신고 또는 인가 의무 관련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에서 운영 중인 장외파생상품 거래 플랫폼이 국내 투자자와의 거래를 포함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법상 인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해외 금융회사가 외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한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나 권유 행위가 없고 우연히 일부 한국인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는 정도라면 국내 인가 의무에서 예외가 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특히 고객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마케팅이나 투자 권유 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한 점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법상 인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파생상품 거래 서비스와 관련하여 국내 규제의 적용 가능성을 명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자기주식 보유 및 주식 지분 정리 과정의 주주평등 원칙 위배 여부 등 자문 제공

고객사는 일부 주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가 보유할 경우 의결권·배당권 행사 가능 여부와 특정 주주 지분을 액면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는 동안에는 의결권 및 배당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는 제한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주식은 이후 소각, 처분, 합병 대가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권리 제한만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특정 주주 지분을 다른 주주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주주에게 우월한 이익을 부여하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모든 주주의 동의가 있고 그 목적과 경위가 합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매입 과정에서는 가격 산정의 타당성 확보, 전원 동의, 절차의 투명성 입증 자료 마련이 중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기주식 보유 및 주주 지분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향후 투자 유치와 지배구조 정비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문서를 제공하였습니다.

메타버스·가상자산 기업에 토큰 발행의 국내 법률 적합성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사에서 발행을 계획 중인 ‘A’ 토큰이 국내 법률상 증권성 또는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관련 문서와 토큰의 구조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활용 목적을 분석한 결과, 해당 토큰은 결제 수단 및 플랫폼 내 서비스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유틸리티형 토큰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자산적 가치나 지분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증권형 토큰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자본시장 관련 법령이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고객사가 토큰을 발행하고 외부 거래소를 통해 유통하는 수준이라면 현행 법령상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별도의 영업 인허가나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다만,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규제사항 예를 들어 불공정거래, 시세 조작, 중요 정보 이용에 대한 금지 등은 토큰 발행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으므로 향후 운영 과정에서 내부 관리 체계와 준법 절차를 철저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발행하려는 토큰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국내 규제 체계에 맞추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성을 안내하였습니다.

블록체인·가상자산 관련 소송 당사자에 판결문 해석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 손해배상 소송에서 판결문에 기재된 ‘사기범행’과 ‘범죄수익’이라는 표현이 실제 형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아니면 민사적 책임을 설명하는 차원인지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소송이 민사 사건임을 고려할 때 판결문의 표현은 형사처벌을 확정하는 의미라기보다는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 보아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곧바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만 관련 내용이 별도의 형사 절차에서 참고될 수는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판결이 상대방의 응소 없이 진행된 절차를 통해 선고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원고 측 주장이 대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판결에 불복하려면 별도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판결문 표현의 법적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민사와 형사 절차의 차이를 구분하여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기업에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식 무상 증여, 유상의 주식양수도 등 지분 정리 절차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외부 투자를 유치하기에 앞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주주와 개인주주 간 주식 양도·증여 방식과 그 법적 타당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주주가 회사에 보유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회사 자본을 감소시키지 않아 원칙적으로 법적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회사는 해당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거나 처분·소각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법인주주 입장에서는 정당한 대가 없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이사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주 전원의 동의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또한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도하는 경우,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무상증여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특정 주주에게만 다른 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동일한 조건을 보장하거나 모든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주주 지분을 고가에 다른 주주 지분을 저가에 매입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주총회 결의나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지분 정리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향후 외부 투자 유치 단계에서 안정적인 지분 구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기업에 전량 지분 보유 자회사의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 실행 관련 법률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전량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가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에 따른 법적 요건과 절차, 모회사의 의무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거래가 회사와 이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자회사 차원에서 적정한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자회사가 이사회가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모회사가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또한 대여 조건은 일반적인 거래 기준에 비추어 공정해야 하며 대여금 규모가 자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검토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모회사 차원의 이사회 승인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으나 내부 규정 또는 책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금 대여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고, 자·모회사 모두의 법적·경영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핀테크 기업에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률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해외 결제대행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정산대금 지급 지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 회신 초안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작성한 회신 초안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자산과 암호화폐 지갑이 동결된 상황을 계약상 불가항력 사유로 판단한 점은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조항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정부나 사법 당국의 조치로 의무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 면책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또한 지연이자와 관련해서는 고객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로 인해 자산이 압수된 상황에서는 지체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사 종료나 압류 해제 등 여건이 변화하는 경우에는 즉시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음을 함께 밝힘으로써 신뢰를 유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계약 조항에 근거한 방어 논리를 강화하고, 불리한 책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가상자산 투자 분쟁에 연루된 다수 소송 사건에 관한 종합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여러 민·형사 소송에 직접적으로 얽혀 있는 당사자들의 소송 현황과 향후 대응 가능성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부 사건에서는 이미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하거나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있었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선고된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들 중 상당수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그 집행 가능성 ▲공시송달로 진행된 판결의 한계와 재심 가능성 ▲진행 중인 형사사건 결과가 민사소송에 미칠 파급효과 ▲향후 변론 및 증거 제출 과정에서의 대응 전략 등을 설명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복잡하게 얽힌 가상자산 관련 소송들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각 절차별로 취해야 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