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참여 계약서 및 규약 검토 법률자문

고객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및 규약의 적정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사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조합원 권리·의무, 출자 및 탈퇴, 손실 책임 등 주요 조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일부 조항은 조합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정되어 있거나 향후 해석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출자금 납입 지연 시의 불이익 조치, 탈퇴 또는 제명 시 출자금 반환 기준, 업무집행조합원의 책임 범위 등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기준이 불명확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조합원 총회 소집 요건, 성과보수 산정 방식, 미투자자산 운용 관련 규정 등 일부 절차와 기준 역시 명확성이 부족해 실무상 혼란 또는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조합 참여와 관련된 계약상 주요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조합원 권익 보호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잡힌 계약 구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실질적인 대응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용역계약 미이행 및 투자금 회수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플랫폼 운영 기업으로, 협력업체와의 공동사업 추진을 전제로 RCPS 투자 및 후속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용역계약 및 확약서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과, 투자계약상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회수 가능성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용역계약 및 이행확약서에 근거하여 미지급된 계약대금과 위약금을 청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실제 계약상 지급 기한과 금액, 지연 시 발생할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확히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사가 사전에 체결한 투자계약 내 공동사업 이행 관련 특약조항을 검토한 결과, 상대방의 용역계약 불이행이 특약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또는 위약벌 청구 등의 법적 수단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계약상 권리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손해 최소화와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 지분 담보 제공 관련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펀드 출자 지분의 양수 계약 체결 이후,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양도인의 다른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펀드 지분 담보 제공의 가능성과 그 실행 절차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펀드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펀드의 규약, 운용사의 정책, 그리고 담보 제공자의 내부 규정 및 지분에 대한 소유권 요건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지분 처분 또는 담보 설정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후 담보 계약 체결 단계에서는 담보 제공 지분의 명확한 식별, 담보 설정 방식(질권 설정, 양도담보 설정 등), 채무 불이행 시 담보 실행 조건 등을 포함한 계약 조항 설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증, 확정일자 부여, 펀드 운용사 통지 또는 동의 절차 등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담보 실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세무적 쟁점(지분 처리 방식, 세금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종합적인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의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담보 설정과 관련된 절차적·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었으며, 향후 계약 불이행 시 실효성 있는 권리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지분 양수도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약서의 주요 조항에 대해 법률적 타당성과 리스크 여부를 점검하고자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목적, 거래 구조, 대금 지급 조건, 특약 사항 등을 중심으로 계약서를 검토하고, 법률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우선 계약 구조상 양수도 대상인 출자 지분과 관련 권리·의무의 귀속 시기, 출자금의 지급 방식 및 절차, 모태펀드 측 동의 및 명의변경 이슈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특약 조항에서 투자 성사 여부에 따라 출자금 반환 및 권리 귀속의 취소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해당 조건의 법적 효력과 실무상 이행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당사자의 권리관계가 불명확하게 될 수 있는 조건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언을 명확히 하고, 담보 제공 조항의 이행 방식과 해소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투자 미이행 시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특약에 대하여 양수인과 양도인의 권리·의무 환원 절차가 계약서 내에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있는지를 점검하였습니다.이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의 실행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문구 보완 및 구조 정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 인수 후 주주총회 권리 행사 및 대표이사 중임 절차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규로 타 법인의 전 지분을 인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 완료 시점과 주주총회 개최 시점 간 법적 관계에 따라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 및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와 중임 절차 필요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A사(의뢰인)는 인수 이후 진행될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주체와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자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주주총회 권리 행사 주체와 관련하여 상법상 기준일 설정 및 명의개서 여부에 따라 권리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인수 완료 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기존 대표이사의 임기가 아직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현 시점에서는 중임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으며 향후 중임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정관 규정, 이사회 구성 여부, 결의 요건 및 등기 절차 등 관련 법률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자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지분 인수 이후 주주총회 운영 및 대표이사 관련 절차에 대해 상법상 원칙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법적 판단 근거를 제시하고, 의결권 행사 및 경영진 구성과 관련한 실무적 대응 방향도 함께 안내하는 등 의뢰사에 종합적인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투자금 반환 및 이익분배금 지급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작성 및 법적 대응 법률자문

투자금 지급 및 이익잉여금 배분 약정을 체결한 의뢰인은 특정 기한까지 지급받기로 한 금원이 장기간 미지급됨에 따라 채무자의 이행 촉구 및 향후 법적 대응 예고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을 법무법인 민후에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약정서 조항과 의뢰인의 투자 내역, 지급 기한 및 이익분배 약정 존재 여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채무 불이행 상태임을 명확히 지적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지급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급을 지연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보증인에 대한 책임 고지를 포함하여 채무 이행 압박 효과를 높이는 문안으로 구성하였습니다.본 자문에서는 향후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사기죄 등) 가능성을 명확히 예고하고,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청구까지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실효성 있는 권리 구제를 도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의뢰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한 강력한 대응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법적 절차에 앞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장 작성 및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아울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 관리 및 증거 확보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투자금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상장회사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유지 및 운영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교육콘텐츠 및 교육서비스 기업의 특례감사위원회 유지 및 주주총회 준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고객사는 자산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특례감사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이후 자산총액이 감소하면서 위원회의 지속 가능 여부와 주주총회 준비사항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상법 및 상법 시행령에 따른 상장회사의 자산총액 규모별 감사기구 설치 의무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사 또는 일반 감사위원회 중 선택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기존에 구성된 특례감사위원회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특례감사위원회 유지를 위해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는 필요 없으나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후임 선임 등 개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자산총액 변동에 따른 감사기구 변경이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법적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직 개편을 피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조언도 함께 제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감사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감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법령 개정이나 회사 내부 정책 변경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률 지원 방안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감사기구 운영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자산규모 변동에 따른 조직 변경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법적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바이오벤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주식인수계약서(SPA) 검토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신약 후보물질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비상장 바이오 기업이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추진함에 따라, 외부 투자자인 투자조합과 체결할 주식인수계약서(SPA) 초안에 대한 법률적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법무법인은 계약 초안의 구조와 조항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주요 사항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첫째, 계약 구조 및 준수 요건계약서는 인수 대상 주식, 납입일 및 절차, 진술 및 보장, 해지 및 손해배상 등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제3자 배정 방식에 따른 이사회 결의 및 정관상 근거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둘째, 진술·보장 및 해지 조항회사의 정보 제공에 관한 진술 및 보장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 조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핵심 요소이나 범위의 적절성 및 예외 조항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며, 해지 시 위약금·손해배상 규정 보완을 권고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 및 분쟁해결비밀유지 의무(NDA) 조항이 포함되어 계약 전후로 적용되며 관할 법원과 준거법이 대한민국으로 지정되어 국내 투자계약 관행에 부합함을 확인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이번 자문을 통해 외부 투자 유치를 위한 주식인수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투자자 보호 요구 간 균형을 확보하였으며,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사에 적절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기 수출 협력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비밀유지계약(NDA) 검토 및 법률자문 제공

의뢰 기업은 FDA 승인을 받은 비커프 혈압계 기술의 해외 수출 협의를 추진함에 따라, 대만 기업과의 NDA 체결을 앞두고 계약 조항 전반의 법적 적정성과 실무상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제출받은 NDA 초안이 일반적인 영문 계약 양식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로 비밀정보의 제공 및 보호 범위, 서면 확인 요건, 사용 목적 제한, 계약 종료 후 정보의 반환·파기 의무 등 주요 조항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검토 결과, 비밀정보의 정의 및 예외사항, 제3자 제공 요건, 하도급 시 고지 및 승인 절차, 계약 종료 후 3년간의 정보 보호 의무 등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 및 기술유출 관련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조항에 대한 문구 보완 및 해석상 유의사항을 제공하였습니다.또한, 법적 구속력 배제 조항, 협상 개시 및 계약 체결의무 부존재 조항, 준거법을 대한민국법으로, 분쟁 해결 방식을 ICC 국제중재로 정한 점은 국내 기업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로 판단되며 별도의 협상 필요성은 낮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해외 파트너사와의 기술 협의 및 공동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뢰 기업이 핵심 기술 및 영업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계약 체계 구축 방안을 정리하여 의뢰 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기술연구소의 변경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기술연구소가 수령한 상대방 제안 변경계약서에 대해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기술연구소은 기존 본 법인이 자문한 컨설팅 계약서와는 다른 형식으로 작성된 변경계약서의 적정성과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요청하였으며, 본 법무법인은 주요 내용을 심층 분석하여 법적 보호 강화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검토 결과, 상대방 계약서에서 기술연구소에게 유리한 핵심 보호 조항들이 약화된 점을 확인하였고, 특히 비밀유지의무 조항은 강화가 필요하며 손해배상 조항은 책임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높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또한, 계약서에 사용된 ‘금융거래’, ‘금융상품’ 등의 용어가 자본시장법상 제한적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금융자산’, ‘금융거래’로 변경하고, 본 법무법인의 서문 정의 조항을 반영하여 해석 범위를 넓히고 불확실성을 줄일 것을 제안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금융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자문업을 수행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계약 해석과 권리 보호를 위한 방어적 조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설득 논리와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기술연구소은 변경계약서의 핵심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확보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콘텐츠 기반 커머스 기업의 투자대행계약서 검토 및 법률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콘텐츠 기반 소비재 유통 플랫폼을 운영하는 의뢰사가 제3자와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투자대행계약서(안)에 대해, 법률적 리스크 여부 및 조항별 정비 필요성을 중심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구조와 용어의 명확성,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계약서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 특히 각 조항에 내재된 법적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 대상에는 성과수수료 및 중도처분수수료의 산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투자대행자의 권한 범위와 위임 불가능한 행위의 명확성, 투자대행서비스의 범위가 자본시장법상 자문·운용 구분과 충돌하지 않는지 여부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의 실무적 유연성, 책임 및 손해배상 조항, 비밀유지의무, 계약 자동갱신 조건 등이 불균형하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각 조항에 대해서는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 또는 법령 및 실무 관행에 비추어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불리한 요소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문구 수정안과 해석 기준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투자일임업 또는 자문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요건 및 규제 회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 및 구조 정비의 필요성도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의뢰사가 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을 수행하는 기업과의 투자대행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보완 자문

의뢰사는 스타트업 대상 투자자문 및 투자대행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으로, 외부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투자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본 계약서 초안에 포함된 주요 조항들의 법률상 적정성, 실무상 위험요소 및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의 구조, 용어의 명확성, 당사자 간 권리·의무의 균형,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계약 조항 전반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핵심 쟁점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계약서 주요 조항 중에서는 특히 수수료 산정 방식, 자산 운용 결과에 따른 책임 귀속, 비밀유지의무, 투자대행자의 제한행위 및 위임 불가능한 행위, 투자운용 보고체계, 계약의 해지 및 자동연장 관련 조항 등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각 조항의 구조와 표현이 분쟁 발생 시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과 실무 관행에 비추어 불명확하거나 불균형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구체적 문구 수정안과 함께, 관련 법령 및 실무상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의뢰사가 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약 상대방과의 협상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준 및 유의사항도 함께 전달하여 실무적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기술 기반 기업의 금융자문계약서 초안 검토 및 조항 개선 법률자문

고객사는 특정 기술 기반의 비상장 기업으로 외부 금융자문기관과 체결을 예정하고 있는 금융자문계약서 초안에 대해 법무법인 민후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계약을 통해 자사의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정기적 자문을 받고자 하였으며, 계약서상 자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수수료 지급 조건, 계약의 종료 및 갱신 관련 규정,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의 적정성을 점검받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계약서 전체에 걸쳐 수임기관(의뢰인)의 권리 보호와 계약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조항별 법률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메모 형식으로 기재된 자문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주요 쟁점들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첫째, 계약의 자동갱신 조항과 관련하여,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여 신 조건을 변경하거나 명시적 합의 절차를 두는 방향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둘째, 금융자문 수수료의 정산 및 반환 규정의 불명확성 문제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셋째, 비밀유지의무 조항에서 자문기관이 위반 시 부담하는 책임이 과도하다는 점을 검토하였으며, 넷째, 정기 자문 점검의 수행 방식 및 횟수와 관련하여, 회의 방식의 유연한 조정, 회신 기한 설정, 서면 회신의 형식적 요건 부과 등의 보완안을 제안하였습니다.이 외에도 ▲금융자문 업무의 정의가 과도하게 포괄적이어서 자문기관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자문기관의 자격요건 및 유지의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는 점 ▲계약 해지 사유로 열거된 ‘법률상 다툼’이 모호하여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이 필요한 점 ▲계약의 양도 금지 조항에서 일정 범위의 예외 허용 검토 등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해당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불리한 조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실무적으로 활용 가능한 수정 권고안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리스크를 줄이고 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자문은 계약 체결 전 협의 단계에서 협상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해외 플랫폼 연동 구조 내 송금 방식 관련 외국환거래법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해외 플랫폼에 자회사가 출품하고, 그로 인한 매출 수익 중 일부가 수수료 형태로 공제된 후 모회사를 통해 자회사로 송금되는 구조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상 위반 여부 및 관련 계약서 작성 시 고려사항을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요건 및 계약서 상 표현 방식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우선, 동일자·동일인 간 거래에서 미화 10만불 이하 수령은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없으나, 이를 초과할 경우 외국환은행을 통한 수령사유 확인이 필요함을 재차 안내하며, 이에 따라 고객사가 이를 추진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을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외환거래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형식적인 서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계약서 작성 방향을 안내함으로써, 실무적으로 불필요한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본인 인증 문제로 인한 비트코인 인도청구 등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전액 반환 합의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본인 인증 절차가 없던 피고 회사 거래소에 가명으로 가입하여 비트코인을 구매하였으나, 이후 거래소가 본인 인증을 요구하며 계정 접속 및 출금을 제한했고, 자산 인출이 불가능해지자 원고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이에 본 법인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인도청구를 제기하여, 원고가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하여 가입한 사정, 계정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임을 입증하는 정황, 그리고 원고가 실제 자금을 사용해 가상자산을 구매하였다는 점을 들어, 해당 계정 및 자산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용약관상 부담하는 가상자산 반환의무 및 부당이득 반환 법리에 따라 가상자산 인도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설시하며 강력히 방어하였습니다. 3. 결과본 법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바탕으로 피고의 전액 반환을 전제로 한 원고에게 유리한 조건의 합의를 도출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가상자산 전부를 반환받아 자산 접근 제한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