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모조품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인정 및 금지명령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이 사건은 산업용 기기 및 부품을 제조·유통하는 원고(의뢰인)가, 자사 제품의 형태와 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판매한 피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입니다.피고는 과거 원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던 거래처였으나, 이후 원고 제품 외관과 규격, 색상, 표시 등을 거의 동일하게 복제하여 자체 제품을 생산·판매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 원고 제품과 혼동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장기간 축적한 기술력과 거래 신뢰 기반이 침해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원고(의뢰인)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을 근거로, 모조품의 제조·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하였으나 불성립됨에 따라 정식 민사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행위'에 근거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본 법인은 피고 제품이 단순히 유사한 형태가 아니라,① 제품 외관의 크기·형태·구조,② 제품 표시에 사용된 문자·눈금·색상,③ 내부 밸브 구조와 부품 규격 등까지 동일하여,사실상 원고 제품의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한 부정경쟁행위임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기존 가처분 결정에서 이미 피고의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사실을 근거로, 피고 제품이 원고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피고가 주장한 협업관계나 용인된 국산화 주장은 모두 근거 없는 주장임을 밝혀내며,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을 거의 완전 복제하여 시장에 판매된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고, 피고 회사에 대해 제품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하였으며, 원고 회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장기간 이어진 모조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에서 벗어나, 법적으로 제품의 독창성과 시장 경쟁력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간 인수합병 과정에서 파견인력 고용승계합의서 검토자문

고객사는 파견인력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계사에서 인수사로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안정적으로 승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용승계 합의서(근로자용, 기업 간 체결용)'의 법적 타당성과 보완점을 검토해 달라는 자문을 요청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합의서의 구조와 조항을 면밀히 확인한 뒤, 실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정·보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우선, 합의서에 기재된 근속연수, 임금·복리후생,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 기준의 승계 조항은 파견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적절하지만, 일부 포괄적 문구는 모호하여 추후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성과급·복리후생 세부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승계 효력 발생일 및 최초 파견개시일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퇴직금 및 연차 산정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일자를 확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아울러, 기업 간 합의서에는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임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따른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병행해야 함을 강조하였고, 근로자용 합의서에서 규정된 은행대출 관련 조항 등 일부는 실무상 의미가 있으나, 인수사의 협조 의무를 보다 명확히 기재하여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분쟁 해결 조항에서 관할 법원은 특정하지 않고 ‘관할 법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었기에, 실제 분쟁 발생 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인수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을 특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위와 같은 보완 의견을 통해 고객사가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면서도 기업 간 이해관계를 명확히 조율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데이터처리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계약서검토 자문 (로그기록 제공, 자동 프로파일링, 비실별화 처리, 손해배상 등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 기반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자문)

고객사는 데이터 처리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계약서 및 문서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특히, 특정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처리 내역, 로그 기록 제공 요구, 자동 프로파일링,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처리 등과 관련된 조항의 적법성과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우선,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 요구와 관련된 조항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및 제37조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주체의 권리 범위와 충돌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① 이에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로그 기록 및 프롬프트 기록의 제공 요구’는 정보주체 권리와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 간 균형이 필요하므로, 법령상 열람·제공 의무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이 요구된다는 점, ② 자동 프로파일링 및 세션 제한 관련 조항은 현행법상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고, 불명확하게 기재될 경우 과도한 책임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의무를 구체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③ 비식별화 및 재식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요구 역시 계약서에 기술적 세부사항을 직접 포함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 범위적 측면에서 제한적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권고된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손해배상 관련 조항에서 ‘정신적·신체적 피해, 위자료, 치료비, 제재적 손해배상’을 모두 포함한 과도한 배상 청구 문구는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고, 법정 손해배상 기준과도 불일치할 가능성이 크므로, 배상 범위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고객사는 이와 같은 법무법인 민후의 계약서 검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석 원칙에 부합하도록 문구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 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제공 관련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검토 자문 (위탁계약 종료 후 개인정보제공 등)

고객사는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위탁 계약 종료 이후 노동위원회 절차에서 운행내역 자료가 수집·제공된 상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운행내역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가능성을 법령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습니다.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익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방어권 행사 목적으로 운행내역을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주체 동의를 받은 경우, 당초 수집 목적 범위에서 제공하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 내에서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 절차 등 분쟁 대응 과정에서 운행내역을 제출한 것은 법적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다만 개인정보 제공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수집·제공 목적의 명확성 △정보주체 권익 침해 여부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가 충족되어야 하며, 실제 업무에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에 대해, 본 사안에서의 개인정보 제공은 법적 근거가 인정될 수 있으나,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건을 엄격히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병행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공공기관 자문 제공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상가 건물 내 출입통제구역과 공동현관 등에 설치된 고정형 CCTV 운영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이 설치한 CCTV 영상 설치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적법성 여부 관련 공공기관 검토 자문 제공 (교통법규 위반 신고 활용 사례)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특정 개인이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 영상을 교통법규 위반 신고에 활용한 사례와 관련하여 영상 제공 행위가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특정 자료 공개 및 등록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특정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작권침해 여부 및 SNS 콘텐츠 상업적 활용 관련 검토자문 (저작권법 및 플랫폼 약관 기반 검토)

고객사는 기업 홍보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확산된 특정 영상을 블로그 포스팅에 활용하고자 하여 저작권 문제 여부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캡처 이미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공정 이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상업적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저작권 침해 위험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임베디드 링크 방식은 저작권 침해 위험을 낮출 수 있으나 판례상 전송권 침해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특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퍼가기 기능’을 활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서비스 약관에서 상업적 활용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홍보 과정에서 불필요한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사용료 지급 판결 이끌어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원고(의뢰인)는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영상 제작 기업인 피고가 렌더링 작업을 위해 원고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신청하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하자 정식 계약이 없었다며 사용료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수차례 정산 안내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 측은 지급을 거부하며 오히려 법적 조치를 언급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원고(의뢰인)는 사용료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첫째, 클라우드 렌더팜 서비스의 과금 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산정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둘째, 원고가 계약 당시 단가와 계산 방식을 명확히 안내하였음을 입증하고, 피고가 제공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예상 견적과 실제 사용료가 달라진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셋째, 피고의 '정식 계약 부존재'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서비스 신청서와 실제 사용 행위를 통해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부득이한 경우를 대비하여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함께 주장하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 서비스로 이익을 취한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이와 같은 전략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고, 정당한 사용료의 지급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게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뢰인)는 법원이 인정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받음으로써 분쟁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SW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내용증명 및 소프트웨어 계약해지 소송 등 관련 향후 법적절차 법률자문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해제 및 환불 요청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사는 산업용 소프트웨어 구매 시 ‘풀옵션’ 제공과 충분한 기술 지원을 약속받았으나 실제로는 기능이 제한되고 지원도 미흡하였고, 이에 따라 계약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보고 계약 해제 및 대금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법무법인 민후에 자문을 요청한 것입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계약상 의무 불이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제품 사양 및 지원 범위가 당초 약속과 불일치하고 의무 이행이 반복적으로 미흡한 점은 계약 해제 사유로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가 훼손된 경우 계약 해지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비추어 보아 고객사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환불 요구와 관련해서도 계약 해제 시에는 상호 간의 원상회복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납부 대금의 반환 요구는 타당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공급자가 환불 이행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향후 sw소송 등 법적 절차를 염두에 둔 협의 전략과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계약 해제 및 환불 요구를 법적으로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분쟁 발생 시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발용역계약 및 비밀유지계약서 내용 타당성 검토 및 법적 리시크 검토, 보완 자문 (유지보수, 지체상금산정, 비밀유지계약 등 포함)

고객사는 펫 관련 IoT 기기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개발용역계약과 비밀유지계약의 법적 타당성과 리스크 검토를 법무법인 민후에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발용역계약의 주요 조항들이 전반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할 경우 수탁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세부 범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체상금 산정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합리적 조율이 요구된다고 조언하였습니다.비밀유지계약에 대해서는 비밀정보의 정의 및 제외 사유가 비교적 명확하나 구두로 제공된 정보가 서면 통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의무가 상당 기간 존속하여 관리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본 자문을 통해 양 계약은 기본 요건을 충족하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위해 세부 조항 보완이 필요하다는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고객사가 법적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협업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검토 자문 제공 (보험계약자 주민등록번호 오입력으로 인한 제3자 정보등록 문제)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오입력해 제3자의 정보가 등록된 사안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관련 공공기관 법률자문 제공 (스팸 차단 앱 등록 및 공개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스팸 차단 앱에 등록·공개된 사례와 관련하여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택배상자 외부 개인정보 비식별화 미이행 관련)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택배상자 외부에 수취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이 비식별화 조치 없이 그대로 기재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 규제 적용 여부 검토 관련 공공기관 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이 정책수당을 모바일 상품권 플랫폼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