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무단 사용 개인의 저작권법 위반 형사절차 대응 (저작권침해 관련 검찰 단계 형사합의금 약 70% 감액 합의 성립 결과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피의자(의뢰인)는 일반 직장인으로, 업무 이해를 높이기 위한 개인 학습 과정에서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사용 시기와 범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고,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상당히 고액의 합의금이 제시되면서 큰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상업적 목적이나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한 불안을 겪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뢰인)는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피의자(의뢰인)를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사건의 합의 및 형사절차에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본 법인은 먼저 문제된 사용 행위가 개인적인 학습 목적에 불과하고, 영리적 이용이나 외부 배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의뢰인이 업무 이해와 역량 향상을 위해 개인적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또한 사건 전반의 경위와 사용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실제 사용 범위와 책임 정도가 과도하게 평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기존에 제시된 합의 조건이 과도하다는 점과 유사 사안에서의 합의·판례 경향을 근거로 적극적인 감액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본 법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단계적인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초기 제시된 합의 조건 대비 약 70% 감액된 금액으로 최종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의자(의뢰인)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인 형사 절차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합의가 원만히 마무리되어 정상적인 일상과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촬영 스튜디오에 대한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중단 요청 등 대응 자문 (내용증명 발송 포함)

고객사는 웨딩 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촬영 및 환불 종료 후에도 특정 개인이 블로그·카페 등 온라인에 허위 게시물을 반복 게시하여 영업 신뢰와 명예를 훼손함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의 위법성 판단과 중단 촉구를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게시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되고 그로 인해 고객사 및 대표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환불이 이미 완료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왜곡된 표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영업 활동에 실질적 피해를 초래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게시 일자·매체·표현 내용 등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삭제 및 게시 중단, 재발 방지 약속을 명확한 기한과 함께 요구하는 구조가 효과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미이행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고소 등 후속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음을 고지함으로써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한 법적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내용증명을 활용한 초기 대응 방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 확산을 최소화하고 영업상 신뢰와 명예를 효과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계약구조 적법성 및 법적 리스크 검토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소프트웨어 및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거래처의 거래처 경영 악화로 발생한 미수금 회수를 위해 제3자를 포함한 거래형 정산 구조를 검토하며, 계약의 법적 유효성, 가장행위·통정허위표시 여부, 회수 실효성, 세무·공정거래 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형식상 물품 매매 또는 공급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실질이 채권 회수에 있다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나 가장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계약의 형식과 실질이 일치하도록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외형상 거래에 의존할 경우, 분쟁 발생 시 채권 회수 약정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미수금과 신규 거래를 연계하여 상계 또는 채무인수 방식으로 정산하는 경우 그 대상 채권과 금액, 정산 방식, 기한 등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지 않으면 법적 구속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속합의서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목적과 채권 회수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환 기한 및 기한 도래 시 현금 정산 조항을 두는 것이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미수금 회수를 위한 거래형 정산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법적·제도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과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회수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채권추심법 위반 진정 사건 관련 법적 지위 및 책임 범위 검토에 관한 법률자문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커머스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소비자에 대한 채권 회수 과정에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자사가 채권추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문제된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향후 대응 방향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의 범위는 타인의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업으로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단순히 자기 명의의 채권에 대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청하는 행위까지 모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는 제3자의 채권을 위탁받아 추심하거나 대가를 받고 채권추심을 수행하는 구조가 아니라 자사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채권에 대해 정산 및 안내 차원의 연락을 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문제된 연락 방식과 내용이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는 반복적·위협적·허위 사실 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안내 목적의 제한적인 연락이나 사실관계 확인 수준의 고지는 원칙적으로 위법한 채권추심 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유사한 진정이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채무자 연락 횟수·표현 방식·내부 매뉴얼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행위가 채권추심법상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진정 사건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운영 기준과 대응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진정 사건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채권 관리 업무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바이어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 운영에 따른 현행 법령 저촉 여부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공공기관의 해외 바이어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국내 기업에 제공하는 DB 기반 플랫폼 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하면서, 해당 서비스가 현행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중단 요청 및 플랫폼 책임 범위에 대한 내용증명 등)

고객사는 자동차 용품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제3자의 상품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 내에서 판매·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침해상품의 판매중단을 요청하기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 전략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과 문제된 상품의 판매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3자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자동차 용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상표권자의 정당한 광고 집행은 제한하면서, 침해성 게시물은 상단에 노출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경우 상표권자의 영업 활동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해 게시물의 노출을 방치하는 경우 단순 중립적 매개자에 그치지 않고 침해 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합리적 이유 없이 정당한 상표 사용에 기반한 광고를 반복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상표권자의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상표권 침해상품 판매 중단 요청 시 내용증명에 포함해야 할 핵심 사항과 플랫폼 사업자 책임 추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이해하고 침해상품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회복할 수 있는 실무적 대응 기준을 마련하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저작권법위반 및 영업비밀침해 고소 대리 형사사건, 이의신청으로 불송치결정을 뒤집고 검찰 송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고소인(의뢰인) 회사는 정보보안 및 네트워크 솔루션을 개발·공급하는 IT 기업으로, 다년간의 연구와 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소프트웨어 및 기술 자산을 축적해 왔습니다.그러던 중 의뢰인은 과거 내부에서 핵심 기술 개발에 관여하였던 직원이 퇴사 후 유사한 솔루션을 개발·판매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솔루션의 화면 구성과 기능 구조 등이 의뢰인이 보유한 프로그램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서 저작권 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문제되었습니다.이에 고소인(의뢰인)은 자신이 정당하게 보유·양수한 저작권 및 기술상 권리가 침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의 영업 활동으로 인해 시장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소인(의뢰인)은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법무법인 민후는 고소인(의뢰인)을 대리하여 저작권법 위반 및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경찰은 혐의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그러나 본 법인은 해당 판단이 침해 행위를 과거 시점에만 한정하여 본 데 따른 법리 오해라고 판단하였고, 침해 프로그램의 판매·설치·유지보수 행위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즉 저작권 침해와 영업비밀 사용이 ‘계속범’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논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 등록의 법적 의미, 권리 이전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권리자로서 침해 중단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조목조목 짚어 침해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3. 결과그 결과,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이의신청을 통해 번복되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의뢰인은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커뮤니티 플랫폼 내 무관하거나 AI생성 게시물 삭제 운영정책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 검토 자문

고객사는 반려동물 커뮤니티 기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내에서 반려동물 성격 유형(MBTI) 산출·공개 기능 도입과 반려동물과 무관하거나 AI 생성 게시물을 삭제·관리하는 운영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약관 규제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지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반려동물의 MBTI 정보는 원칙적으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해당 정보가 회원 계정 정보와 결합되어 특정 보호자를 식별할 수 있는 구조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명시하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이용약관상 게시물 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반려동물과 무관한 게시물이나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제한하는 정책 자체는 서비스의 정체성과 품질 유지를 위한 합리적인 운영 권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과 같은 포괄적 표현은 이용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삭제 대상 게시물의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거나 별도의 운영정책을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반려동물 커뮤니티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약관 관련 법적 쟁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서비스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개선하여 이용자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서비스 기능을 확장할 수 있도록 자문하였습니다.

액세서리 상품의 상품 상세페이지 구성 방식 모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중지 요청 내용증명 발송 등 법적 대응 법률자문

고객사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패션 액세서리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상품의 상품명, 이미지 구성, 가격 표시 방식 등이 제3자에 의해 유사하게 모방되어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중지 요청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방안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문제된 행위가 단순한 아이디어 차용을 넘어 고객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브랜드 성과물에 무단으로 편승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인기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명 구성, 이미지의 구도·색감, 할인 전 가격 표시 방식까지 유사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공정한 거래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또한 내용증명 작성과 관련하여 침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사용 중단·삭제·판매 중지·재발 방지 서약 등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한 내 이행을 요구하되 미이행 시 민사상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함께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의 자발적인 시정을 유도하는 전략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패션·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분야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기준과 내용증명에 의한 초기 대응 전략을 명확히 하고 브랜드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공간 디자인 무단 사용 대응으로 사용중지 요구 내용증명 작성 및 손해배상청구 범위 관련 법률자문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기획·제작한 공간 디자인 및 브랜드 요소를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제3자의 성과물 무단 사용을 확인한 후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수신인 특정의 적정성, 요구 구조 설정, 손해배상액 산정 및 협상 전략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적법하게 도달해야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전제로 정확한 상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등 법적 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송의 실효성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개된 정보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추가적인 사실 확인을 거쳐 법적 주체를 특정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였습니다.또한 무단 사용에 대한 요구 구조와 관련하여 향후 분쟁 확대 가능성을 고려할 때 사용의 지속이나 부분적 시정을 전제로 한 선택지를 제시하기보다는 즉각적인 철거 및 전면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단순·명확하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 무단 이용에 대한 금전적 정산을 요구하되 손해 항목별 세부 산식이나 내부 평가 기준을 내용증명에 직접 기재하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불필요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대외적으로는 합리적인 범위의 금액만을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나아가 손해배상액의 수준과 관련하여 법원이 유사한 침해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재량으로 산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고 초기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협상을 염두에 둔 금액 제시가 가능하나 지연배상금 등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요소를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무단 사용 중지를 요구하기 위한 내용증명 작성 시 고려해야 할 법적 요건과 협상 전략을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실무적으로 설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면서도 권리 보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응 방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판매 제품 이미지 무단사용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중단 요청, 손해배상청구 내용증명 등 법적 대응 자문

고객사는 화장품 및 건강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자체적으로 연출·촬영한 제품 이미지가 제3자에 의해 무단 사용되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중지 요청 및 손해배상 요구를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검토하며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직접 촬영하여 사용 중인 제품 사진은 촬영자의 개성과 창작성이 반영된 사진저작물로서 법적 보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상대방이 영리 목적 하에 해당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상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는 타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평가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는 점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법무법인 민후는 고객사가 보유한 원본 이미지 파일, 게시 이력, 판매 페이지 캡처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침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침해 행위의 중단, 관련 게시물 삭제, 재발 방지 서약, 손해배상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식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상대방이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상 금지·손해배상 청구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내용증명에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과 협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품 이미지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대응 기준을 정리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초기 대응 전략을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데이터 기반 IT 서비스 기업의 영업양수도계약 구조 검토 및 지식재산·개인정보 이전 관련 자문을 제공

고객사는 자체 개발 IT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영위하는 기술 기업으로 해당 사업부문을 제3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영업양수도 거래를 추진하면서 영업양수도계약서 초안의 법적 적정성과 향후 분쟁 가능성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영업양수도의 대상이 되는 자산 범위가 계약서상 충분히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및 소스코드, 데이터, 고객관계, 도메인, 지식재산권, 관련 계약관계 등을 “대상영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 일체”로 규정한 구조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하기 위한 방향으로서 타당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영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이행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않도록 정리하면서 이행일 이후 발생하는 권리·수익의 귀속을 양수인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는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구분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정 기간 동안 양도인이 무상으로 기술 이전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도록 한 조항은 사업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지원 범위와 종료 시점을 명확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특히 본 계약에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전이 포함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이전 통지 및 동의 절차가 핵심적인 이슈로 검토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이전 사실, 양수인의 정보, 이전 거부 방법 등을 이용자에게 적법하게 고지하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정보는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가 실제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영업양수도 계약을 보다 안정적으로 체결·이행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과 규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지원사업 개편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중장기 발전 방안 적합성에 대한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디지털·지능화 전환을 포함한 확장된 기술지원 체계로의 개편 가능성과 중장기 발전 방안이 현행 법령 및 내부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 위탁 구조 및 파트너 계약서 작성 방식에 관한 법률자문 (개인정보보호법상 위탁 요건 충족 여부와 계약 구조 등)

고객사는 플랫폼 기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으로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이용약관의 효력 범위, 파트너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의 법적 영향 그리고 서비스별 개별 계약서를 하나의 통합 파트너 계약서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용약관에 개인정보 수탁 처리, 제3자 제공, 재위탁 관리에 관한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정보주체에 대한 공개·고지 의무를 충족하는 측면에서의 효력에 불과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위탁은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반드시 문서로 체결되어야 하며 위탁 목적과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리·감독 및 책임 사항 등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별도의 위탁계약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다음으로 파트너 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가 존재한다면 계약 자체의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특정되지 않으면 향후 계약 존속 여부나 종료 시점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분쟁 예방 차원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하거나 해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현재 서비스별로 개별 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는 구조와 관련하여 각 서비스의 권리·의무가 명확히 구분되어 기재된다면 이를 하나의 통합 파트너 계약서로 구성하더라도 법적 효력이나 리스크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관련한 법적 요건과 이용약관·계약서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파트너 계약서의 계약기간 설정 및 통합 계약서 운영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계약 구조를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실무적 방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채용관리 솔루션 이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 및 서비스 이용계약 구조에 대한 자문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으로 서비스 제공사와 체결하는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의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개인정보 처리 책임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서비스 제공사가 채용관리 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고객사의 지원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구조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처리 위탁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을 전제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 목적과 범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재위탁 제한 및 관리·감독 의무 등이 위탁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탁 업무의 목적과 범위가 비교적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접근 권한 관리, 교육 의무, 계약 종료 시 개인정보의 반환·파기 절차 등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법령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구조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서비스 제공사가 클라우드 운영, 알림 발송, 이메일 발송 등 일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구조와 관련하여 재위탁 대상과 업무 내용이 계약서에 사전 고지되어 있고 재위탁 시 관리·감독 책임을 서비스 제공사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재위탁 요건을 고려한 조항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도 재위탁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될 경우 고객사에 대한 사전 통지 및 협의 절차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아울러 서비스 이용계약서와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 범위, 이용 요금 및 추가 요금 구조, 계약 해지·해제 사유,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의무 등이 전반적으로 표준적인 서비스 계약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채용관리 솔루션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책임 구조를 명확히 인식하고, 위탁계약과 서비스 계약을 병행 운영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리스크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